‘굳히기’ 민평련 대세론 플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8.05 09:37:35
  • 호수 1230호
  • 댓글 0개

비주류 설움 푸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민평련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주류 모임으로 올라서더니 광폭 행보를 보이며 ‘대세 굳히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오는 21대 총선을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 
 

▲ ▲(사진 왼쪽부터)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춘숙 의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민주평화국민연대(이하 민평련)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 중 하나다. 소속 의원들은 모두 ‘김근태계’다. ‘민주화 운동의 전설’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정신을 받들어 만들어진 모임인 만큼 재야 운동권 출신들이 모임의 주축을 이룬다. 1999년 3월 발족한 ‘국민정치연구회’서 시작됐다. 현재 우원식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그를 포함해 약 30명이 소속돼있다.

뜨는 해

민주당 내에는 수많은 모임이 있다. 계파와 출신, 선수 등을 기준으로 결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최근 화제가 됐던 ‘부엉이 모임’은 친문이며, ‘더좋은미래’는 초·재선 의원들이 만들었다.

민평련은 그간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서 현재의 당명으로 바뀌고, 문재인·안철수라는 거물이 등장하면서 세가 약해졌다. 반전은 지난 5월에 일어났다. 모임 내 유일한 당권주자라 할 수 있는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다.

이 원내대표는 민평련이 미는 차기 당 대표 주자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전설로 통하는 그는 지난 1988년 재야민족민주운동의 전국조직인 ‘전국민주민족연합’에 들어가 고 김근태 전 의원을 만났다. 이후 정치적 파고를 견딘 이 원내대표는 18대 총선서의 낙선을 뒤로하고, 2010년 전당대회를 통해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럼에도 이 원내대표는 좀처럼 당권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5월 원내대표 선거서 과반이 넘는 득표를 기록하면서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5번째 당권 도전 끝에 이룬 쾌거였다. 민평련을 비롯해 더좋은미래 등 당내 개혁그룹이 전방위로 힘을 모아 당선에 일조한 덕이었다.

이 원내대표의 당선 이후 민평련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다양한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해 약점으로 지적돼온 ‘정책’ 분야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공부모임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당시의 현안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는 식으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남북경협, 일자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미세먼지 등이 그간 주제로 올랐다.

민평련은 이들 모임을 통해 목소리를 키워왔다. 지난 5월 모임서 강연자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자 우원식 의원이 즉각 반박해 논쟁이 붙었다. 지난달 9일에는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기호 변호사를 초청해 ‘일본의 통상보복, 구조와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달 23일에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문재인정부 주거 전략의 과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화요 모임’으로 약점 보완해…
이인영·유은혜 등 거물로 성장

각자의 행보도 두드러진다. 민평련은 이 원내대표의 당선을 기점으로 당 요직에 진출하는 등 세를 크게 확장하고 있다.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정춘숙 의원은 ‘뜨는’ 민평련 인사로 분류된다. 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목받는 민평련 인사인 김정호·제윤경 의원은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들의 세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의 복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중 한 명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민평련의 핵심이다. 유 부총리는 김근태 후원회 사무국장 출신으로 이후 김근태 의원실 보좌관을 거쳐 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문제는 복귀 시기다. 곧 있을 개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기류가 바뀌어 오는 11∼12월까지 교육부에 잔류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 안팎에선 그 이유를 다양하게 보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는 것이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후임으로 전현직 대학 총장 2∼3명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지만, 모두 부적격 결론이 났다고 한다. 
 

▲ 고 김근태 전 의원

또 다른 이유는 자사고 논란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을 뒤집고, 상산고가 향후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산고 외에도 전국에 교육부 동의 절차를 기다리는 자사고는 많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에게 개혁 작업을 완수하라는 사명이 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사고 문제 등 교육부가 안고 있는 개혁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당분간 ‘유은혜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병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연말 복귀설에 힘을 싣는다.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에도 민평련 인사들이 새롭게 진출했다. 국회는 지난 6월 본회의를 열어 이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 이춘석 의원을 기획재정위원장, 전혜숙 의원을 행정안전위원장, 인재근 의원을 여성가족위원장에 각각 선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중 이 원내대표와 인 의원이 민평련 소속이다.

친문은?

그간 비주류의 최대계파로 불렸던 민평련이 당당히 주류로 올라설지 주목된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21대 총선서 친문의 입김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인재영입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일부 친문의 입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평련 대모 인재근 누구?

민평련의 실질적 수장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다. 인권운동가 출신인 인 의원은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통하는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다. 

1953년 인천서 태어나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던 그는 이후 노동운동을 하면서 김 전 의원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김 전 의원이 만든 민주화운동청년연합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에서 함께 활동했다.

1987년 두 사람은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인 의원은 김 전 의원이 별세하기 전 3선을 했던 서울 도봉갑의 현역 의원이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