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불매’ 불씨 어디로?

‘노노재팬’에 울고 웃는 연예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류, 주류 등 몇몇 부문에선 이미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누리꾼들은 물론 몇몇 정치인들은 이번 대일본 불매운동을 두고 기해왜란이라고 칭하고 있다. 기해왜란의 전선은 제품 불매, 여행 취소 등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1인시위 중인 한 시민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3개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 지난 4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경제보복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장기화 조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에 나섰다. 불매운동 초기 찻잔 속의 태풍’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이들도 실제 수치로 드러난 변화에 깜짝 놀라고 있다. 불매운동은 개개인의 국민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택배업계 등이 동참하면서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하는 중이다.

지난 22일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모기업인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과했다. 유니클로 브랜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과 에프알엘코리아는 그룹의 실적 발표 중에 있었던 임원의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과 관련, 한국의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첫 번째 사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한 번 더 사과한 것.


앞서 지난 11일 일본 도쿄서 열린 패스트 리테일링 결산 설명회서 오카자키 다케시 최고재무책임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이미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소비자 무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보이콧 재팬’ 각계각층으로
일본 연예인 퇴출운동까지

국내 여론이 격화되면서 유니클로는 보이콧 재팬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의류 제품의 경우 대체제가 많은 만큼 일본 브랜드 대신 국산 제품을 이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실제 매출도 26%가량 떨어졌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매출 하락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나오자 일본의 모기업서 사과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맥주나 과자 등의 매출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급감하고 있다.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비율도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은 일본의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불매운동이 장기화될수록 일본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 기자회견 갖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정치권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지난 2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도발한다면 전 국민과 함께 신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황명선 상임부회장 등 협의회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일동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불씨는 각계각층으로 번지고 있다. 심지어 일본 관련 콘텐츠를 소재로 방송하는 유튜버, 일본의 대표적인 견종인 시바견을 키우는 유튜버 등에게도 불매운동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불매운동의 불씨는 연예계 등 대중문화계로까지 옮겨 붙고 있다.


연예계에는 이미 SNS 경계령이 내려졌다.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SNS에 일본 관련 글을 올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몇몇 연예인들은 이미 불매운동에 동참한다는 글을 올려 누리꾼의 환호를 받았다. 반면 일본 제품을 홍보하거나 관련 글을 올린 연예인들은 말 그대로 누리꾼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일본 관련 제품의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연예인들도 마음을 졸이긴 마찬가지다.

일본 불매운동은 방송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거리상으로 가깝고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장소라 여러 여행 관련 프로그램서 촬영지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실제 SBS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집사부일체>는 지난달 방송서 일본 아오모리현 여행을 다뤘다가 비판을 받았다.
 

▲ ▲아이즈원 멤버 사쿠라(사진 왼쪽)와 트와이스 멤버 사나

아오모리현은 우리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지역 중 한 곳인데, 방송서 이를 홍보하는 듯한 내용을 내보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제작진은 비판 여론에 사과하고 해명했다. <집사부일체> 논란은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불거졌던 일이다. 현재 상황에선 일본 관련 콘텐츠를 TV에서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요계도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권 안에 들었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으로 중국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일본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 가수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공연 문화가 발달한 일본서 대형 공연을 하거나, 할 예정인 한국 가수들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인 멤버가 있는 그룹은 그 비판의 강도가 거센 편이다.

어디까지 갈까

불매운동 과정서 트와이스의 사나·모모·미나와 아이즈원의 미야와키 사쿠라·혼다 히토미·야부키 나코 등 국내서 활동 중인 일본인 아이돌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반일감정이 소비재에 대한 불매를 넘어서 일본인에게까지 번진 것이다. 일본 불매운동의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는 상황서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화계에도 노노 재팬

일본 소설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불매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의류나 주류 등 유통가서 시작된 불매운동이 대중문화계로 번지고 있는 것.

실제로 방학 성수기를 노려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관객 동원에 실패하는 등 불매운동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출판계서도 일본 서적의 출간을 미루거나 일본 작가들의 방한을 취소하는 등 불매운동의 여파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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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