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정의당 박예휘 부대표

“6411번 버스 ‘투명인간’들을 위하여”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 13일 정의당 5기 대표단에 박예휘·김종민·임한솔 후보가 부대표로 선출됐다. 심상정 신임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박 부대표는 유일한 여성 부대표로 당의 청년 부대변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일요시사>가 그에게 ‘정의당’에 대해 물었다.
 

▲ ▲ &lt;일요시사&gt;와 인터뷰 갖는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

“저는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더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없어서요. 만들어 가야겠어요(웃음).” 첫 질문인 자기소개에 의외의 답이 돌아와 함께 웃었다. 이번에 신임으로 선출된 정의당 박예휘 부대표와의 첫 만남서였다. 인터뷰가 끝나고 박 부대표가 유일하게 강조한 ‘방향’이 어쩌면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을 정확히 향하고 있을거란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박 부대표와의 일문일답.

-<일요시사> 독자 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동시 당직 선거서 정의당 신임 부대표로 선출된 박예휘라고 합니다. 저는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당대표 선거보다 부대표 선거가 치열했다는 후문이 있던데요.
▲네. 물론 당대표 선거도 치열했지만, 부대표 선거는 아무래도 세 명을 뽑는 선거에 7명의 도전자가 도전장을 내밀어서 당원분들이 ‘이 많은 부대표 중에 누구를 찍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요.
▲녹색 정치, 생태를 이야기하는 분도 출마하셨고요. 생태와 불평등에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도 계셨고, 민생 개혁을 소리 높여 외치신 분도 계셨고, 또 당에는 전략이 필요하니 전략을 맡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말씀 안 드리면 섭섭한 사람이…. (웃음) “광장에 있는 여성의 이야기를 정치로 끌어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후보도 나왔습니다.

-부대표님의 선거 전략은?
▲전략이라기보다는 저는 제 슬로건이 있었어요. ‘투명 인간들이 색깔을 찾는 정당’이요. 고 노회찬 대표님께서 “이 사회서 6411번 버스를 타는 수많은 투명 인간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투명 인간이 어떤 의미인지 당내에선 공감대가 형성돼있거든요. 그런 사람(투명 인간)을 시의적으로 소비하는 기존의 정당들처럼 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각자의 색깔로 빛날 수 있게 그들의 손을 잡아주자. 그분들이 자기의 삶과 일상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당 안에서부터 실현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 관계자분이 부대표님을 당선 확정자로 꼽으시더군요.
▲청년 명부가 있습니다. 똑같이 선거할 때는 따로 청년 명부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일곱 분의 후보가 다 있고 그중에서 당원이 1인1표를 던지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다득표자에 청년이 없을 경우에는 그 후순위 득표 중에 청년을 찾아서 앞에 배치하는, 제일 후순위와 교체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돼있어요. 입후보 등록 마감까지 다른 청년 후보가 등록하지 않아서 단선으로 치러졌습니다.

-청년, 여성을 대표해서 된 자리인 만큼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 할당과 청년을 대표한다는 의미는 좀 다른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의 표로만 당선이 됐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모든 당원의 표를 받아서 치른 선거기 때문에 여성과 청년을 대표한다는 게 좀 맞지 않은 측면도 있는 거 같아요.

저 한 사람으로 그분들을 다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고, ‘왜 청년은 항상 할당으로만 당선될 수 있는가?’ ‘왜 청년들이 나와서 다득표를 얻어갈 수 없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청년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청년이자 여성인 당사자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당 전체의 주요한 고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여성의 문제는 당 전체의 고민이다?
▲다른 후보님들에겐 ‘40대 남성을 대표해 당선되셨는데’라는 질문을 하지 않죠. 오히려 ‘안보 정책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받아요. 하지만 제겐 노동이나 선거제도 개혁, 생태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아요.

이들(청년, 여성)을 대변할 차별화된 방법은 당 전체서 고민해야 할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의제는 여성이 알아서 하고, 청년 의제는 청년이 알아서 하는 식으로 하면 이런 의제들은 중앙 정치서 주변화돼 축소되고 맙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하는 정치가 곧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노회찬 보고 정계 입문 결심
청년·여성은 당 전체의 고민

-원래도 정치에 꿈이 있으셨나요?
▲고 노회찬 대표님께서 돌아가신 7월 말, 8월 초 이때쯤에 직업 정치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전까지는 당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대의원으로서 지역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활동도 했지만, 진로에 대해선 노무사를 생각했거든요. 물론 정치를 한다고 해서 노무사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직업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고자 한 계기가 고 노회찬 의원님이셨다고요.
▲제게 항상 "정치인이 돼라. 직업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아주 친한 동료 활동가와 (노회찬 대표님이)돌아가셨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슬픔을 주체 못 하니까 그날따라 유독 더 깊게 통화를 했었죠. 실의에 빠져 가지고….

노 대표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꺼내더라고요. “언니, 내가 계속 정치하라고 했었잖아. 진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전까지는 “아휴, 내가 무슨 정치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한 5시간 정도 통화하면서 직업 정치인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0%서 120%로 늘어났습니다.

-그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허망하고, 헛헛하고, 절망적인 일이 찾아왔을까. 시대의 상식을 미리 앞서서 이야기했던 분인데. 호주제 폐지, 성 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까지 주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을 최초로 발의하셨던 의원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을 살다 가셔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깐 이 길에서 도저히 비켜서 있지 못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거칠고 외로운 길이어도 여전히 걷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도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만들고자 했던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당선 소감서 ‘밥 짓는 부대표’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집밥’하면 그리움의 정서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상식적인 정치를 그리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상식적인 정치를 해야 유권자들에게 우리를 선택해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정의당은 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강남역 10번 출구에도 있고, 인천 퀴어 문화축제서 혐오세력의 폭력으로 다치고 피를 흘렸던 동인천역 북광장에도 있고…. 투명 인간들이 색깔을 찾을 수 있게 그들을 위한 밥을 짓는 정당이 되어야겠죠.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은 분야가 있으시다면?
▲주목도가 낮은 청소년과 장애 부문이요. 당사자들은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해왔고,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치권에선 여성 의제보다 더 주목을 받지 못하고 후순위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계류되고 있는 젠더 법안도 굉장히 많죠. 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선거제도 개혁은 계속해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파행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국면서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4등까지 당선이 되면 대의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사표를 줄일 수가 있고, 지지율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제 원칙에 오히려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어요.

-민주당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죠.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당론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인천과 경북 등 민주당이 불리한 곳에서는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같이 현수막을 만들고 공동으로 4인 선거구 관철시키라고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유리한 곳에서는 4인 선거구를 쪼개기 위해서 밀실 합의를 감행하기도 하고, 선관위서 제안한 4인 선거구안을 조각조각 쪼깨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죠. 여기에 대해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한 편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정의당과 민주당을 범여권으로 묶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심상정 대표님은 취임 기자회견서도 “우리를 더 이상 범여권으로 분류하지 말라”고 밝히셨습니다.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여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이렇게 분류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민주당과 차별화할 것인지, 불평등으로 찌든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근본적이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당의 정책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에는?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민주당의 전신이었던 정당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심지어 발의한 의원까지 있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 여당이 되고 나서는 ‘국민의 반대 때문에 어렵다’는 수식어 뒤에 숨었죠. 저는 사회적 합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정운영 방향이 있으면, 당연히 집행하는 여러 지자체나 공무원들을 설득해나가는 작업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정당도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우리 당의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데?
▲정의당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실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비현실적이라는 말은 ‘너무 급진적이다’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더 지속 가능한 사회,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인데, 약자를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게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가치판단이 개입됐다고 생각해요.

-가치판단이라…. 예를 들면요?
▲임대료 문제는 ‘건드릴 수 없는 문제’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자유시장에 맡겨야 하는 사유재산이라고 하잖아요. 세입자들은 분명 고통받는데 왜 가진 자의 이익은 못 건드리나요. 또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서 다치고 죽어나가는데, 왜 노동자의 생명줄은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기업의 이익은 못 건드리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의 편을 드는 정당은 매우 소수고 그 세력도 작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당서 과도하게 보이는 정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디선가 과도하게 차별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한다면 어떻게 정책을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하고 토론해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따뜻한 밥 짓는 부대표가 되겠다”
내년 총선 진두지휘 막중한 역할

-당이 ‘약진’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까?
▲현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 대표님이 “단순히 복지지출을 늘리고 환경예산 늘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서 국민이 낸 세금을 정부가 어떻게든 틀어막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긴축재정, 균형재정이 아닌 확대재정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셨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경제 정당으로서 위상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경제 정책들을 펼쳐나갈 예정인데요. 한국당과 민주당이 과감하게 내놓지 못하는 구체적이고 담대한 전략을 정의당서 펴겠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여야 간사나 위원께서도 수고를 해주셨지만 지금까지 심 대표님께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장 자리가 넘어간 만큼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어영부영한 세월 기다리지 말아야 하고요. (선거제 개혁안을)한국당과의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한국당서 제1소위원장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선거제 개혁안을)주고받을 수 있는 정치적 카드로 인식하지 않고 제도 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완수하도록 저희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이란?
▲정의당은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인 거 같아요. (국민들께) 희망이 되어야 하고, 현재 희망이고, 그래서 정의당이 더 잘해야 하고…. 저는 정치혐오로 인해 혜택을 누리는 정당은 현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현 상태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은 항상 소수고, 항상 힘들고, 주목받지 못하는 길을 항상 걸어요.

정의당은 그걸 알면서도 계속 남아 있는 사람들이고, 정치혐오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를 통해서 제도와 법을 바꾸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원내정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6411번 버스를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 투명 인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 당이 내놓은 정책으로 행복한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게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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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