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승유-윤석금 기막힌 인연 막전막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7.26 18:10:13
  • 호수 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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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 천왕’ 통하는 수상한 돈줄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웅진그룹이 결국 코웨이를 토해냈다. 무리하게 빚을 내 인수한 게 탈이 난 것이다. 웅진의 자금상황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수자금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의 책임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인수전 내막에 샐러리맨 신화와 금융계 4대 천황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금융권에선 하나금융그룹 회장이었던 김승유 한투증권 고문이 그동안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자금줄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자식 같은 기업을 되찾게 돼 감회가 새롭다. ‘실패한 사람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드리겠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지난 10월 코웨이 인수 기자간담회서 이렇게 말했다. 2012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매각한지 5년7개월 만이었다. 

자식 같은 코웨이  
3개월 만에 재매각 

하지만 인수 3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를 되판다고 밝혔다. 재무리스크 때문이었다.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를 되사는 데 1조9835억원을 썼다. 인수자금 중 80%인 1조6000억원가량은 빚이다. 한국투자증권이 1조1000억원을 인수금융(인수합병용 대출)을 지원했고, 5000억원 규모의 웅진씽크빅 전환사채(CB)를 인수했다.

웅진그룹이 투자한 3735억원마저도 2000억원 이상이 차입금이다. 웅진그룹이 직접 부담한 자금은 10% 미만에 불과했다.

결국 차입금이 발목을 잡았다. 보유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막대한 금융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코웨이의 주가 하락에 따른 채권단의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웅진그룹은 ‘선제적 재무부담 해소’ 차원서 코웨이를 재매각한다고 설명했지만, 인수 실패나 다름없다. 


이번 M&A 실패로 인수 금융을 주선한 한투증권도 대주단(투자자)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투증권은 웅진그룹의 차입금 규모가 상당해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을 알았지만, 무리하게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한투증권은 코웨이 재매각 주관사로 재선정됐다. 

한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IB업계서  웅진의 코웨이 인수는 회의적이었다. 한투증권이 아니었으면 웅진이 코웨이 인수 주관사를 선정하는 데 애를 먹었을 것”이라며 “웅진에게 받을 금용비용이 쏠쏠하다고 해도 한투증권이 웅진의 재무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코웨이 인수 주관사로 나선 게 의아했다”고 말했다. 

한투증권 M&A 자금 수조원 마련 어떻게? 
인수전 내막에 아른거리는 그의 그림자

‘예고된 저주’였음에도 한투증권이 코웨이 인수를 주관한 배경은 무엇일까. 금융권에선 금융계 4대 천황 김승유 한투증권 고문(전 하나금융 회장)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특별한 인연’이 이번 인수전에 작용한 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코웨이 인수 때와 마찬가지로 앞서 김 전 회장이 하나금융 회장이던 시절에도 웅진그룹이 인수합병 때마다 수천억원의 자금을 주선한 이력이 있어 이런 의심에 무게가 더욱 실린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두 사람은 3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진다. 나이대도 비슷하며, 같은 충청도 출신이다. 김 전 회장은 1943년생으로 청주 출신이며, 윤 회장은 1945년생으로 공주서 태어났다. 
 

▲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둘의 첫 만남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회장이 한국투자금융(하나은행 전신) 전무이사였을 때 직원들 영업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 윤 회장을 초청하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당시 윤 회장은 샐러리맨 신화 불리며 성공가도를 달리던 기업인이었다. 


1990년대 후반 IMF를 거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더욱 깊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김 전 회장과 윤 회장의 대외 활동 및 행적이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김 전 회장과 윤 회장은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2002년에는 나란히 제1회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AMP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투증권 고문
지금도 절친? 

김 전 회장은 윤 회장의 자서전에 추천사도 썼다. 윤 회장이 2009년 8월 자서전 ‘긍정이 걸작을 만든다’를 출간했다. 이 자서전에 김 전 회장은 “오늘날 웅진이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윤 회장의 철학과 실천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이 책은 윤 회장의 경험을 담은 경영서지만, 긍정적인 생각이 갖는 위대한 힘을 기록한 철학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썼다. 

2009년 9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윤 회장은 세계경영연구원이 개설한 ‘리더십스쿨’서 중소기업 멘토링 봉사도 함께했다. 더불어 2010년도 <매경이코노미>가 주최한 ‘제2회 CEO 소장품 전시회’서도 두 사람은 각각의 소장품을 내놓기도 했다. 윤 회장은 대지 미술의 대가로 불린 크리스토의 미술품을 출품했으며, 김 전 회장은 60년대 신사실주의 예술인 아르망 페르난데스의 작품을 내놨다. 

윤 회장은 김 전 회장이 하나금융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극동건설 인수자금을 하나금융으로부터 사실상 인수자금 전액을 주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극동건설 인수에 하나IB증권이 주관사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웅진의 200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하나IB증권(현 하나금융투자)은 극동건설 인수자금 6600억원 중 5000억원의 인수자금을 주관했다. 또 하나은행은 웅진그룹이 극동건설 인수를 위해 설립한 SPC법인 경정(웅진의 100% 자회사)에도 1900억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대출금을 관리하는 대리은행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윤 회장은 하나금융 등을 통해 100%가 상회하는 극동건설 인수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극동건설 인수 당시에도 뒷말이 끊이질 않았다. 극동건설은 론스타가 운영하면서 ‘먹튀’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껍데기만 남은 회사였다. 극동건설의 시장가치는 2000억원 정도였지만, 윤 회장은 막대한 빚을 내 시장가보다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들여 인수한 것이다. 더군다나 인수자금 전액이 사실상 빚이었다. 

가는 곳 마다 
자금이 술술∼

우려는 현실이 됐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부동산 경기가 폭락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양광 사업도 어려워졌다. 극동건설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금융비용 또한 웅진에겐 큰 부담이었다. 결국 2012년 웅진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며, 이 과정 윤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불법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웅진플레이도시도 인수 당시(2009년) 하나금융 측이 1300억원의 자금을 주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전의 당사자였던 한 인사는 “웅진이 웅진플레이도시를 인수하는 과정서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 이 불법에 조력한 곳이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웅진플레이도시를 인수할 때 대리은행이었으며, 하나IB증권이 인수 주관사였다”고 귀띔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웅진플레이도시 인수 과정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직원을 비롯해 인수 실무자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과 윤 회장의 오랜 인연, 하나금융이 김 전 회장이 재직하던 시절 매번 웅진에 수천억원의 인수자금을 주선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한투증권이 코웨이 인수 주관사로 나선 게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김 전 회장이 그동안 윤 회장의 자금줄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투증권과 웅진 측은 코웨이 인수·매각 주관사 선정 배경에 김 전 회장과 윤 회장 연관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30년 인연 두 사람…자서전에 추천사
극동건설 인수 자금 하나금융 주선도?

한투증권 관계자는 “하나금융 회장이던 시절 윤 회장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김 전 회장은 단순히 고문일 뿐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코웨이 인수건은 한투증권의 자본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셀다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래서 경영진에 보고도 안 된 사안이다. 한투증권의 고문이 보고도 안 된 사안에 대해 관여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전 회장은 MB정부서 ‘금융계 4대 천황’으로 불리며, 실세로 군림했다. 이번 정부서도 금융권에선 김 전 회장의 ‘보이지 않은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한투증권이 지난 2017년 6월 김 전 회장을 고문으로 영입한 배경이기도 하다. 당시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까지 나서 김 전 회장 영입에 심혈을 기울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은 1997년 하나은행장을 맡은 뒤 2012년 퇴임 전까지 무려 15년 동안 하나금융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이른바 ‘왕회장’으로 불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고대 경영학과 61학번으로 절친한 사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금융컨선턴트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서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다스의 불법자금을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세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로 하나은행을 두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하나은행은 다스 비자금이 관리되던 43개 국내 차명계좌서 빼낸 120억원을 마치 해외서 입금된 외상값인 것처럼 둔갑시켜줬다”며 “거액의 금액에 대한 자금세탁을 지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융 영향력
여전히 막강

김 전 회장의 영향력은 이번 정부서도 여전하다. 김 전 회장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기고-고려대 동문으로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 정부의 금융권 인사 추천을 두 사람이 한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김 전 회장과 가까운 최흥식 전 금감원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인사들이 금융권 요직에 앉으면서 이른바 ‘김승유 라인’이 이번 정부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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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