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의 지침서이자 길잡이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 발간
국회, 법제의 지침서이자 길잡이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 발간
  • 최민이 기자
  • 승인 2019.07.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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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실은 지난 10일,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을 발간했다.

<법제이론과 실제>는 법률안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과정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리한 국회 법제업무의 지침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2016년 증보판 이후 국회 법제실서 3년 만에 새로운 사례와 이론 등을 대폭 추가·보완해 내놓은 것이다.

2019년 전면개정판은 ▲법제 실무기준과 입법례를 함께 제시해 법제 기준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했고 ▲새로운 법제 수요에 대응해 등록, 지정, 인증 등의 내용을 추가·보완했으며 ▲법률안 입안 과정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개념과 입안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리했다.

아울러 유사한 주제의 법률들을 분류하여 법률의 유형별 특징과 조문별 세부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유형별 입법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특히,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새롭게 발간되는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이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회 법제실을 중심으로 입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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