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문제가 무척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몇 년 사이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영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 특히 한창 논의 중에 있는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자영업 문제가 아니었다면 훨씬 수월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해진 자영업 문제에 대한 해법들은 별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그들이 내놓는 자영업 정책들은 큰 임팩트가 없다. 그저 정책자금을 지원해주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교육과 컨설팅. 이런 게 전부다.
왜 이렇게 변화가 어려울까? 왜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까? 다른 분야는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왜 자영업 문제 만큼은 항상 ‘제자리’인 것일까? 그 이유를 바로 ‘자영업 문제를 떠받치고 있는 ‘인프라’가 엉망이기 때문’이라고 가정해보면 어떨까?
자영업 관련 인프라, 즉 자영업 관련 교육·컨설팅·유통/물류 환경·기타 등등 자영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고, 또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교육도, 컨설팅도…
중심에 정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창업 컨설팅’이다. 자영업 창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창업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창업 컨설팅은 자영업자의 눈물을 만들어낼 뿐이다.
음식점 창업 경험이 전혀 없는 창업 희망자가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제대로 된 창업 컨설턴트를 만나야 한다는 전제다. 하지만 그런 창업 컨설팅 업체를 찾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교육 분야는 어떠할까?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자영업 창업교육, 경영교육 전문기관이 있을까?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혹시 ‘정부가 모든 일을 직접 해버리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너무 과한 주장일까? 실제로 우리 자영업 생태계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기관, 제대로 된 컨설팅 기관이 육성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을 정부가 해준다. 그 과정에서 민간 위탁기관들이 참여하지만, 그들은 자생하려 노력하기보다 정부에 의존하기 바쁘다. 정부가 일을 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우리 자영업의 미래는 없다.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면서 정부가 모든 총대를 메는 상황이다. 교육도, 컨설팅도, 심지어는 홍보까지 말이다. 정말 자영업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자영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 또한 결국 정부의 몫이라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