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사람 무는 개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7.15 10:11:50
  • 호수 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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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사냥감으로…그냥 둬? 말아?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사람 무는 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년간 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6800여명. 하루 6명꼴로 개물림 사고를 당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관리에 대한 견주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상황. 사람을 문 개들은 대부분 목줄이 풀린 상태였기 때문. 최근 잇단 ‘폭스테리어’ 사고만 봐도 그렇다.

견주 책임

지난달 21일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서 폭스테리어가 33개월 여자아이를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 송모씨는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의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목줄이 늘어나는 바람에 폭스테리어는 3세인 B양의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했다. 

당시 폭스테리어는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 폭스테리어는 지난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12세 아이의 성기를 물어 다치게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부산서 폭스테리어가 초등학생들을 공격한 일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언론에 따르면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서 나온 폭스테리어가 지나가던 초등학생 3명에게 달려들어 이 중 2명이 다쳤다. 1명은 엉덩이 부분을, 도망치던 다른 1명은 무릎을 물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아이들은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개 역시 목줄은커녕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영국 원산의 애완견인 폭스테리어는 약 40cm 내외의 사냥개로, 여우 사냥에 쓰이면서 ‘폭스테리어’란 이름이 붙었다.

그만큼 예민한 감각과 민첩한 행동이 특징. 쉽게 흥분하고, 흥분하면 잘 가라앉지 않는 종으로 알려졌다. 폭스테리어의 공격성을 두고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뉜다. ‘개통령’으로 유명한 강형욱 훈련사는 “분명히 이 개를 놓치면 아마 아이를 사냥할 것”이라며 “저 개는 다른 사람이 키워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락사를 하는 게 옳다”고 경고했다.

반면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인 설채현 수의사는 “호르몬성 질환이 있다거나 정신질환이 있을 때도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며 해법으로 약물치료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잇단 개물림 사고…대책은 없나
안락사? 약물치료? 의견 갈라져

‘사람을 무는 개는 무조건 안락사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어디 개 따위가 사람을 해코지합니까?’<smjm****> ‘개한테 물리면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 견주들도 눈이 뒤집힌 개한테 가족이 물려 뜯겨봐야 각성이 되지’<twin****> ‘이래서 개판이라는 거야. 남한테 피해 주고도 아무런 가책도 못 느끼는…’<ennd****>
‘어렸을 때 개한테 팔, 허벅지, 종아리를 살점이 떨어지도록 물린 적이 있다. 주변에 어른이 없었다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동물에 대한 애정을 느껴본 적이 없고, 두려움뿐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애완견이 많아진 요즘, 우리 개는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견주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 화가 나고 힘들다. 제발 법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ksmd****> ‘아파트에선 못 키우게 하자’<were****> ‘먼저 덤비고 달려드는 개는 발로 걷어차도 동물학대 아닌 거지? 정당방위?’<blac****> ‘관리 못 할 거면 키우지 마세요’<qm45****>
 

‘살인견으로 키워버린 견주가 약물치료라고 제대로 할까?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slow****>


‘사람 하나 제대로 물려서 죽어야 안락사시킬 거냐? 도대체 얼마나 더 물려야 돼?’<sdjm****> ‘나도 개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개는 개일 뿐 사람을 공격하는 개와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jsle****> ‘이미 사고 친 경력이 있는 개를 그대로 방치한 견주를 보고 강형욱은 사실적인 조언을 한 거고, 수의사는 이상적인 이야기 만 하는 거고…’<edc1****> ‘전문가들도 각기 다른 분야서 의견을 내놓았을 뿐 틀린 말은 아니다’<5416****>

‘주인을 벌해야지. 안락사가 답은 아닌 듯’<thsw****> ‘동물도 함께한 세월이면 가족이 됩니다. 문제행동은 반드시 교정돼야 하고 안락사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ddk1****> ‘견주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아니다. 많이 잘못했다. 다만 신중함이 필요하다’<dm28****> ‘약물치료 의견에 공감합니다.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저울질하고 싶지 않고 신중했으면 합니다’<geig****>

‘왜 이렇게 죽이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인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죠’<good****> ‘훈련사는 훈련해도 나아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수의사는 병이 있음을 판단해 나온 말이니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고. 멋지다’<woyo****>

공존의 길은?

‘무조건 개와 주인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반려견과 반려인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좀 더 나은 공존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kk7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물림 사고 얼마나?

개물림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물림 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도 늘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 학과 박중완·김도균 교수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개에 물려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2011년 5.6명에서 2016년 7.6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개에게 물려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9%는 중상 환자로 분류됐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례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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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