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사람 무는 개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7.15 10:11:50
  • 호수 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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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사냥감으로…그냥 둬? 말아?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사람 무는 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년간 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6800여명. 하루 6명꼴로 개물림 사고를 당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관리에 대한 견주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상황. 사람을 문 개들은 대부분 목줄이 풀린 상태였기 때문. 최근 잇단 ‘폭스테리어’ 사고만 봐도 그렇다.

견주 책임

지난달 21일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서 폭스테리어가 33개월 여자아이를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 송모씨는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의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목줄이 늘어나는 바람에 폭스테리어는 3세인 B양의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했다. 

당시 폭스테리어는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 폭스테리어는 지난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12세 아이의 성기를 물어 다치게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부산서 폭스테리어가 초등학생들을 공격한 일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언론에 따르면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서 나온 폭스테리어가 지나가던 초등학생 3명에게 달려들어 이 중 2명이 다쳤다. 1명은 엉덩이 부분을, 도망치던 다른 1명은 무릎을 물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아이들은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개 역시 목줄은커녕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영국 원산의 애완견인 폭스테리어는 약 40cm 내외의 사냥개로, 여우 사냥에 쓰이면서 ‘폭스테리어’란 이름이 붙었다.

그만큼 예민한 감각과 민첩한 행동이 특징. 쉽게 흥분하고, 흥분하면 잘 가라앉지 않는 종으로 알려졌다. 폭스테리어의 공격성을 두고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뉜다. ‘개통령’으로 유명한 강형욱 훈련사는 “분명히 이 개를 놓치면 아마 아이를 사냥할 것”이라며 “저 개는 다른 사람이 키워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락사를 하는 게 옳다”고 경고했다.

반면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인 설채현 수의사는 “호르몬성 질환이 있다거나 정신질환이 있을 때도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며 해법으로 약물치료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잇단 개물림 사고…대책은 없나
안락사? 약물치료? 의견 갈라져

‘사람을 무는 개는 무조건 안락사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어디 개 따위가 사람을 해코지합니까?’<smjm****> ‘개한테 물리면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 견주들도 눈이 뒤집힌 개한테 가족이 물려 뜯겨봐야 각성이 되지’<twin****> ‘이래서 개판이라는 거야. 남한테 피해 주고도 아무런 가책도 못 느끼는…’<ennd****>
‘어렸을 때 개한테 팔, 허벅지, 종아리를 살점이 떨어지도록 물린 적이 있다. 주변에 어른이 없었다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동물에 대한 애정을 느껴본 적이 없고, 두려움뿐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애완견이 많아진 요즘, 우리 개는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견주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 화가 나고 힘들다. 제발 법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ksmd****> ‘아파트에선 못 키우게 하자’<were****> ‘먼저 덤비고 달려드는 개는 발로 걷어차도 동물학대 아닌 거지? 정당방위?’<blac****> ‘관리 못 할 거면 키우지 마세요’<qm45****>
 

‘살인견으로 키워버린 견주가 약물치료라고 제대로 할까?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slow****>


‘사람 하나 제대로 물려서 죽어야 안락사시킬 거냐? 도대체 얼마나 더 물려야 돼?’<sdjm****> ‘나도 개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개는 개일 뿐 사람을 공격하는 개와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jsle****> ‘이미 사고 친 경력이 있는 개를 그대로 방치한 견주를 보고 강형욱은 사실적인 조언을 한 거고, 수의사는 이상적인 이야기 만 하는 거고…’<edc1****> ‘전문가들도 각기 다른 분야서 의견을 내놓았을 뿐 틀린 말은 아니다’<5416****>

‘주인을 벌해야지. 안락사가 답은 아닌 듯’<thsw****> ‘동물도 함께한 세월이면 가족이 됩니다. 문제행동은 반드시 교정돼야 하고 안락사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ddk1****> ‘견주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아니다. 많이 잘못했다. 다만 신중함이 필요하다’<dm28****> ‘약물치료 의견에 공감합니다.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저울질하고 싶지 않고 신중했으면 합니다’<geig****>

‘왜 이렇게 죽이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인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죠’<good****> ‘훈련사는 훈련해도 나아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수의사는 병이 있음을 판단해 나온 말이니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고. 멋지다’<woyo****>

공존의 길은?

‘무조건 개와 주인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반려견과 반려인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좀 더 나은 공존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kk7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물림 사고 얼마나?

개물림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물림 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도 늘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 학과 박중완·김도균 교수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개에 물려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2011년 5.6명에서 2016년 7.6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개에게 물려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9%는 중상 환자로 분류됐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례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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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