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탄 남발하는 국감 고지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사방이 어수선하다. 여야의 마음이 이미 지방선거라는 콩밭으로 향한 탓이다. 당은 당대로, 후보는 후보대로 강성 유권자 표심 얻기에 나서면서 국정감사는 누가 더 날 선 말을 내뱉는지 대결하는 장으로 변했다. 지방선거(이하 지선)까지 약 8개월이 남았지만 여야의 시선은 이미 내년 6월을 향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여의도는 이미 지선 모드”라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대로 당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해 치밀한 계산에 나섰다. 이번 국정감사(이하 국감)는 사실상 지방선거로 향하는 지름길이자 후보의 인상을 남기기 위한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조·오 앞으로 서울은 내년 지선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곳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인 데다가 서울의 승리가 곧 지선 전체 승리라는 분위기에 힘이 실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벌써부터 경쟁에 돌입했다. 서 의원은 국감이 열리기 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앞서 대법원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주요 후보에 대한 판결을 이례적인 속도로 선고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이 담긴 제보자의 녹음 파일을 근거로 들며 대선 개입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점을 토대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 이석 형태로 참석하겠다는 방침을 따랐다. 그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감 인사말을 통해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은 이석을 요청했으나 법사위에서 이를 불허해 오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이때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느냐’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강행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한 전 총리 등과 회동했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묶어뒀지만 결과적으로 이렇다 할 답변은 얻지 못한 채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만 들었다. 국감을 내란 세력 청산의 불쏘시개로 쓰려던 민주당이 너무 섣부르게 움직인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이유기도 하다. 조희대·김현지가 집어삼킨 일주일 상임위 곳곳 파열음…제자리 맴맴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견제에 나섰다. 서울시가 야심 차게 준비한 한강버스가 실패로 돌아가자 오 시장의 자질 부족을 지적하며 대항마 이미지를 부각한 것이다.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한강버스를 겨냥해 맹폭을 가하면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내 ‘네임드 의원’이 출마 채비를 마쳤지만 서울에서 4선을 지낸 오 시장을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은 부동산 이슈에 민감하고 한강벨트를 따라 보수층이 포진된 만큼 민주당 내 강경 의원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가는 오히려 서울 시민의 반발심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 시장의 실정을 파고들어 틈을 벌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이하 행안위)는 오는 23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 손정일 가덕중공업 대표를 비롯한 김선직 한강버스 대표 등 4명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이번 국감의 타깃으로 세웠다면,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성남 라인’으로 알려진 김 실장을 ‘정부 실세’로 규정하고 의혹 한 점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김 실장을 찾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실장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는 지난 14일, 법사위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 교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위헌정당 심판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계열인 ‘경기동부연합’과 김 실장이 연결돼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과 단일화해 승리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어떤 관계인지 지속해 의문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검증보다 마음 앞서 그는 “김 전 의원은 식사 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식사 대금을 지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위반 행위에 김현지가 깊이 관여돼있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김 실장의 연락을 받아 식사 모임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며 둘의 관계를 판결문에 적시했다”며 판결문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는 김 실장이 이재명정부에서 임명된 김인호 산림청장과 인연이 있다고 주장했다. 타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임명 과정 문제를 짚기 위해 김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실장과 김 청장이 과거 시민단체에서 함께 일한 점을 언급하며 “김 실장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가 (김 청장) 임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의 증인 신청을 했다고 해서 보좌관한테 확인해 보니 (양당) 보좌관은 ‘산림청장 임명 과정에 대한 검증은 운영위원회 사안이라서 이곳에서 검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의 이름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도 들려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환된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김 실장과 통화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네이버에 있을 때도, 지금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유튜버 김어준씨 손위 처남이자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태연 전 대통령자영업비서관이 중기부 2차관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나오자, 이번 인사에 김 실장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각종 상임위가 ‘김현지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본인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부속실장으로서 (국감에) 부르는 게 아니라 김현지-이재명을 연결지어 정부 전체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며 “초반에는 김 실장도 ‘국회가 부르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지금 상황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오히려 잡음만 키울 것이란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도 의혹 제기가 공포탄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모양새다. 실제 김 실장이 출석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 채 몰아세우기만 한다면 야당으로서 모습만 우스워진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전력으로 김현지 세 글자를 띄우는 데에는 이정부의 비선 실세 프레임을 내년 지선 돌파구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총선에 이어 조기 대선까지 패배했다. 이번 지선에서 자력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르고 보는 사자후 일색 지선에 내보낼 거물급 후보가 없다는 것 역시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특히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서울시장의 경우 오 시장의 임기가 남아있어 섣불리 출사표를 던지지 못하는 눈치다. 한 야당 관계자는 “전국 당협위원장을 뽑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총괄기획단도 출범했다”면서도 “(후보로 나서기에 앞서) 당에서는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추미애 의원은 경기도지사에, 박찬대 의원은 인천시장에 도전한다는 등 여당 중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의원 위주로 하마평이 돌자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모를 차기 선거를 위해 몸값을 키우려는 시도만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건 야당 몫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다. 법사위원장인 추 위원장과 사사건건 맞붙으면서 ‘추나 대전’ 프레임만 견고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하자 나 의원이 “조 대법원장 출석 주장 논리라면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도 모두 나와야 한다”고 소리쳤고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및 재판 연구관의 자료 열람 기록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자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한다”고 소리친 것이다. 나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설에 “정중히 사양한다”며 이를 일축했지만, 추 위원장과 매일같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차기 경기도지사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 여전히 이름을 올리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원외에서도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는데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보수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내년 지선 대구 시장 후보로 급부상한 것이다. 오히려 키웠다? 갑자기 뜬 이진숙 지선까지 8개월 일단 뱉고 보는 말 이정부와 민주당에 맞서는 ‘여전사’ 이미지가 보수의 심장인 TK에서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영남일보> 의뢰로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82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전 위원장이 21.2%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15.6%)로 두 사람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5.6%p다. 해당 여론조사는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 응답률은 6.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감이 시작되자 본격적으로 이 전 위원장의 보폭이 넓어졌다. 지난 14일 국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국감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참석해 이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스피커를 키웠다. 증인석에 선 이 전 위원장은 체포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이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 노멀인 상황이 됐다”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전 위원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 보수 출신 관계자는 “보수 진영 지지층에게 공개적 메시지를 내기 위한 장소로 국감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정치적 메시지를 낼 장소로 (국감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국감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행하는 마지막 정치 이벤트다. 예년보다 짧은 국감 기간에 강경 이미지를 각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는 일이 파다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는 강경 지지층과 중도층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싸움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확실한 승리를 위해 국감 기간 도중 과격한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해 국감 시작 일주일 만에 자중론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현장 국감은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며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같은 날 대법원 현장 국감서 여야 간의 충돌이 일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작부터 자중론 국회 최고령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SNS에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 “과유불급. 저부터 자제하겠다”며 “현재 대법원 현장 국감 중인데 누가 끼어들고 소란 피우는가를 국민께서 판단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과 언쟁이 벌어지자 상대방을 향해 “조용히 해!”라고 소리친 사건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 공방에 무의식 중 ‘조용히 해’ ‘끼어들지 마’ 같은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며 “동생·자식 같은 후배 의원님들이지만 선수 상관없이 모두 동료 의원님들”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