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27골프클럽 ‘안전망 갈등’ 내막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09 09:05:24
  • 호수 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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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이 총알처럼 민가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농민들이 뿔났다. 골프공이 비닐하우스를 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골프장 안전망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요시사>가 골프장 안전망을 사이에 둔 농민들과 골프장의 갈등 내막을 파헤쳤다.
 

강서구 과해동과 오곡동 일대 농가에 골프공이 날아들고 있다.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농민들에게 있어 골프공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위협적인 존재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농가에 떨어져서 농민들이 수거한 골프공은 60개가 넘는다.

주민 위협

서울 강서구 공항동과 오곡동, 부천시 고강동 일원에 위치한 인서울27골프클럽(GC)은 현재 시범라운드 중에 있다. 서울시 최초 대중골프장이라는 명목 아래 올해 3월 오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정식 오픈을 하기 위해 조건부 승인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농민들은 안전망을 좀 더 넓고 높게 설치해야 골프공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승인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골프장 측에서는 로컬룰로만 골프공을 시타한다면 공이 벗어날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 관계자에 따르면 인서울27GC는 정식으로 오픈할 시 일일 는 정식으로 오픈할 시 일일 내방객은 30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농민은 “아무리 캐디가 설명을 한다고 해도 골프장 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지 않겠냐. 돈을 내는 손님이 갑이고 돈을 버는 캐디가 을인데, 캐디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한국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골프협회, 서울 강서구청 등이 나서서 개별 및 합동으로 시타를 했고, 시타 후 안전망이 허술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지속해서 보수가 진행됐다.

하지만 김포공항 골프장 농민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가 지난달 직접 나서서 시타를 했을 때도 골프공은 또다시 안전망을 넘어갔다. 이에 안전망 보수를 요구했지만 골프장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농대위 관계자는 “골프장 측에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넘기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유명 골퍼인 타이거 우즈도 실수하는 마당에 아마추어 골퍼들이 실수 안 한다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안전망은 말 그대로 안전하게 해주는 설치물이다. 안전망 보수에 대해 협의하려고 해도 골프장서 소극적으로 나오는데 협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대위 간사는 “안전망은 사실 30∼40m 정도는 돼야 하지만, 현실은 20m 안팎으로 알고 있다. 각파이프로 안전망을 제대로 설치하려면 최소 20억원은 든다고 한다. 설치 당시 예산은 10억원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규칙대로 치면 절대 안 넘어간다고?
3개월간 농가로 떨어진 공 60여개

이어 “이 골프장 시행사의 목표는 오로지 비용 절감이다. 파이프 하나 대충 세워놓고, 또 대충 하니까 지속해서 비용이 들어간 것이다. 시행사가 수입되는 항목을 다 가져가 대기업인 롯데가 손해 보는 건 처음 봤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농대위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민원 담당이 계속 바뀐다는 점이다. 농대위가 민원과 관련해 문의를 할 때마다 담당이 롯데ENC, 인서울27GC, 귀뚜라미 외주업체 등으로 계속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귀뚜라미 관계자는 “오래된 이야기라면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그럴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농대위 임원은 “마지막에는 귀뚜라미 담당 직원이란 사람이 왔는데 외주업체 계약직이라고 했다. 민원 담당하는 역할을 외주업체가 하면 민원이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농민들은 귀뚜라미 기업의 태도를 문제로 삼았다.

한 농민은 “귀뚜라미가 사기업이니 수익 창출을 위해 골프장 사업을 하는 건 인정지만 우리가 뛰어놀던 동네가 없어졌다”며 “우리에게만큼은 피해가 오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 설계도가 완벽하면 뭐하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웃긴 건 과거 협의했던 내용이 하나둘씩 빠지면서 항의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일이라면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협의해놓고 설치는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농대위는 서울지방항공청에 ‘당초 비구 방지망(안전망)은 롯데건설서 시공하기로 했는데, 인서울27GC가 직접 시공한 사유와 서울지방항공처서 승인했을 경우 설계도면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개발사업 시행자인 인서울27GC와 롯데건설과의 사인 간 계약으로 우리 청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어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서는 “비구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비구 방지망이 지속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인서울27GC 및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묵묵부답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은 골프장업 등록 전 골프장 라운딩을 금지했다. 인근 농가에 비구 피해가 계속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 이어 안전요원 배치 등 사전 안전조치 완비 후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요시사>는 취재를 하면서 인서울27GC 이사와 전화를 시도했으나 홍보팀에 연락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홍보 관계자에게 답변을 요구했지만, 끝내 답은 오지 않았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서울27골프클럽은?

이 골프장은 인서울27GC가 20년간 운영한 뒤 한국공항공사에 기부채납하는 BOT 방식이다.

인서울27GC는 귀뚜라미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고, 호반건설·중앙일보·부국증권·롯데건설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농민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골프장 신축으로 적자를 봤다. 총공사비 1200억원 중 600억원이 순수공사비, 600억원이 세금 및 제반 비용으로 들어갔다.


골프장 잔디를 심기 전에는 시공사였던 롯데ENC가 권리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지분이 가장 많았던 귀뚜라미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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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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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