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리 의혹’ 전세버스연합회장 수행비서 비망록 공개

무소불위,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뒷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세버스연합회와 공제조합서 인사 비리 의혹은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국토교통부 감사나 국회의원 기자회견서도 부정 채용·승진 의혹이 문제로 꼽혔다. 전세버스연합회와 공제조합의 내부 문제가 바깥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이때, 인사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국토부는 3년에 한 번씩 이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운영 상황을 살핀다.

감사했어도
문제 계속돼

지난 201512월 국토부는 연합회와 공제조합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자체 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연합회와 공제조합은 시정 4, 주의 8, 통보 1의 행정조치와 고발 1, 징계 2, 경고 27명 등의 신분조치를 권고받았다.

첫손에 꼽혔던 지적사항은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승진 인사 부적정문제였다.

국토부는 공제조합이 채용 과정서 전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부장 추천에 의한 채용의 경우 공채 방식으로 응시자를 모집해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한 후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공제조합 본부에 추천해야 한다. 이 과정서 응시원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면접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2015년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서 모집공고도 하지 않았고, 채용공고를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든 사실이 적발됐다. 심지어 허위로 면접평가 의견서를 만들어 직원을 선발했다.

국토부는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제조합 인사관리규정’ 12(채용시험)에 따를 것을 지시했다. 또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되는 관련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라고 명시했다. 신규직원 채용 관리를 담당한 팀장에 대해서는 면직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직원 승진 과정도 적정하지 않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공제조합 인사관리규정 15(승진의 원칙)에 따르면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해 매년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돼있다. 승진을 위한 최저근무기간(16)도 명시돼있다.

국토부·국회의원 지적해도
연합회 ‘쇠귀에 경 읽기’

하지만 공제조합은 인사관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전국 시·도 조합 소속 직원 26명의 승진을 단행했다. 국토부는 공제조합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직원 승진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국토부의 지적사항은 지난해 10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지적할 때까지 시정되지 않았다. 당시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던 이병철 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국토부 감사 이후 적정한 채용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것.
 

▲ 상주시청 ⓒ상주시

당시 윤 의원과 공제조합 노조, 사무금융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육운공제 노조협의회는 공제조합의 친인척, 자녀 특혜 승진, 인사갑질 등을 비판했다. 국토부는 신규직원 채용에 관여한 관련자에 대한 해임 등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공제조합은 자체 운영위원회를 열어 관련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징계 내용을 경고로 바꿔 이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은 이병철 회장이었다.

국토부 감사, 국회의원과 노조의 기자회견에도 공제조합은 마이웨이를 유지했다. 지난해 1211대 연합회 회장 선거서 선출된 이 회장의 불법선거 관련 소송 과정서도 채용문제는 불거져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1일 이 회장에 대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서 이 회장이 연합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최소 4명의 직원이 적정한 채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제조합에 입사했다.

그때도 지금도
같은 회장님

연합회 광주조합 이사장 A씨의 딸, 상주경찰서 관할 전 파출소장 B씨의 아들 등은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았고, 상주시청 세정과 직원 C씨의 딸은 아예 채용절차 없이 공제조합 직원이 됐다. 전북조합 이사장 D씨의 조카는 연령제한 등 명백한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채용됐다. 여기에 전 국회의원의 보좌진 출신 E씨도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공제조합 관계자는 적어도 상주시청 공무원의 딸, 상주경찰서 관할 전 파출소장의 아들, 전 국회의원의 보좌진 등은 채용과정서 이 회장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4년부터 연합회 경북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고, 경북 상주에 본사를 두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장과의 친분관계가 직원 채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공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상주시청의 현직 공무원 C씨는 이 회장과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해당 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을 함께 맡은 적이 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20127C씨가 1년간 상주 서울사무소장으로 발령받았을 당시 연합회 사무실에 찾아와 이 회장과 수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2013년부터 이 회장을 수행한 공제조합 직원의 업무일지를 근거로 들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업무일지는 공제조합 직원 임모씨가 201312일부터 2019128일까지 기록한 업무내용으로 빼곡했다. 그는 개인적인 일과 회사 일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한 일을 시간대별로 매일 꼼꼼히 기록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났다면 시간과 장소, 동행인, 머무른 시간 등을 적는 식이다.

임씨는 “2010년 입사 후 선배가 업무일지를 쓰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해줬다이전에는 손으로 썼지만 2013년부터는 컴퓨터에 기록했다. 검색을 쉽게 하려고라고 말했다.

6년간의
업무기록

임씨의 업무일지서 C씨는 소장님으로 지칭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3521‘18:00 회장님과 소장님, 전무님, 부장, 과장 식사하러 가심’, 2013614‘11:20 회장님, 소장님, 부장님 수행-법무법인 KR 방문’, 2013627‘17:30 회장님 수행-국회: 헌정기념관 15분 정도 있다가 KBS홀 이동-소장님 뵘등이다.


C씨의 딸은 201379일 어떤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연합회 총무과 직원으로 첫 출근했다. C씨의 딸이 채용된 이후에도 2013713‘17:00 상주 수정정비 도착해서 수행 완료-소장님 계심’, 2013718‘11:15 사무실 복귀 김상배 변호사님 및 소장님(박카스 사오심) 오심등에서 C씨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C씨의 딸은 20131220일 공제조합에 최종적으로 채용됐다.

상주시청 관계자는 C씨가 현재 출장 중이라고 전했다.

상주경찰서 관할 전 파출소장 B씨의 아들은 2014825일 서류전형 없이 면접만 보고 채용됐다. 2016년 퇴임한 B씨 역시 임씨의 업무일지에 등장한다.

2018912‘16:20 eq900 타고 서울역 출발-회장님, 전무님, ○○○씨 아빠(B) 만나서 양평동 또순이네 식당으로 이동’, 201812‘16시 혼자 eq900 차량을 운전해서 서울역 가서 B(이름) ○○○○○○(전화번호) 사무실까지 모셔옴-사무실에서 회장님 픽업해서 양평동 또순이네 식당 이동: 내 카드 없어서 가져 옴등이다.

당시 이 회장은 업무상 횡령 고소 사건으로 영등포 경찰서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이 회장이 수사 과정서 B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뉘앙스로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이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수사 관련 도움을 준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아들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변했다.

회장 개인회사, 상주에 본사 
지역 유지들 업무일지에 담겨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511월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조현룡 전 의원의 보좌진 중 1명도 공제조합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해당 직원의 채용이 전세버스 총량제 도입을 위해 노력했던 조 전 의원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조 전 의원은 201310월 현행 전세버스 등록제의 총량제 전환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버스연합회는 당시 과잉공급 문제와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면허제 또는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31월 처음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도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서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면허제 또는 총량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도 전세버스운송사업은 등록제로 유지되고 있다.
 

조 전 의원의 비서관 출신으로 알려진 E씨는 2016825일 공제조합 4급 일반직으로 채용됐다. E씨는 서류전형 없이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제조합 규정 11(결격사유) 2항에 따르면 직원으로 채용되는 자의 최고 연령은 3급 이상은 45, 4급 이하는 35세로 한다. 다만 공제조합 업무 수행상 인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돼있다. 인사권은 연합회 회장(당시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었다.

보은·낙하산
대체 어디까지?

공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E씨가 입사할 당시 나이는 40(1977년생, 39)였다. 35세로 제한된 4급 일반직에는 입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E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촉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 회장 역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임씨 업무일지에는… ‘국토부’ ‘가짜’ 등장

<일요시사>가 입수한 560장 분량의 업무일지에는 국토부라는 말이 423번 등장한다.

주로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간간히 식사를 했다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가짜라는 단어가 73번에 걸쳐 나온다는 점. ‘

가짜 영수증’ ‘운송수익 관련 가짜 데이터 작업등 의심스러운 대목이 수차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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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