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갤러리도스 기획공모전 ‘사적언어’

작품으로 구현한 또 다른 언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소재 갤러리도스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두 번의 공모전을 진행한다. 매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세계를 참신하게 풀어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다. 10명의 작가들이 꾸미는 이번 하반기 기획공모전의 주제는 사적언어.
 

▲ 이충우-objets singuliers ‘또는 재현을 위한 도구들’_installation_혼합재료_2019

갤러리도스가 10명의 작가들과 함께 기획공모전을 준비했다. 이들은 다음 달 6일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 감정 등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전달한다. 전달자의 억양이나 말투, 표정 등 다양한 요소가 더해져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지만, 각 단어가 지닌 본연의 뜻은 사회적·문화적 합의에 의해 정해져 있다.

예술의 매력

작가들은 말이 아닌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술은 작가가 구현해낸 사적인 언어에 가깝다. 관람객들은 시각적 형상화를 통해 구현된 작품을 토대로 작가가 던진 언어를 유추하고 해석해야 한다.

때로는 예술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다. 하지만 같은 작품이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은 예술이 가진 매력이다. 작가의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인수= 김인수는 작품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각자의 축적된 삶을 돌아보고 조용히 사색하는 힘을 주고자 한다. 또 몰입의 흔적을 보고 수행과도 닮아 있는 작업과정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관람객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란다. 그는 작품을 통해 재탄생된 숲속서 잠시라도 삶을 환기시키고, 쉼을 누리고, 또 다른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강한별- Ocean Affair_Acrylic on canvas_30x30 cm_2019

김희주= 외부서 회화 세계를 구성하는 작가와 회화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며 그 둘 사이의 공간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3차원의 깊이 공간이나 2차원의 평면 공간이 아니라 회화 표면 위 높이 공간을 탐구하는 방식이다. 김희주의 작업은 무지의 존재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관계 맺으려 하는 미미한 당김과 밀침의 기록이다.

작가 10명 릴레이 전시
각자 다른 방식의 소통

강한별= 강한별은 눈앞에서 마주하는 낯선 장면을 회화적으로 재현하고 설치·구축해왔다. 시작은 어릴 적 눈앞에 놓인 유리잔 하나. 사물과 공간의 존재적 경계의 무효함, 순간의 장면과 장면 사이의 정의되지 않은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작업의 바탕이 됐다. 결국 그의 회화는 현존하는 순간들에 대한 씨름의 장이다.

정나영= 정나영은 주체는 근원적인 결여를 내포한 존재로, 이를 충족시키려는 욕망의 메커니즘에 사로잡혀 있다완전한 합일을 지향하지만 좌절하고 또 다른 결여를 생산해 욕망을 자극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이 대상서 저 대상으로 옮기는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게 소외된 주체의 숙명이라고 덧붙였다.

하지인= 하지인은 흘러가는 시간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겹겹이 쌓인 불완전함은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 과정서 스스로 만든 이야기는 그 자체가 의미로 작용한다. 하지인의 작품 속 반복되는 선과 칠은 무의미한 듯 권태로워 보이지만, 묻히기보다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나가며 작가가 시간 속에 흘러가고 있음을 드러낸다.
 

▲ 김희주.작고 많은 소리들 no12. 종이 위에 펜. 131-260cm. 2018

윤혜선= 윤혜선은 빛이 반쯤 스며든 곳,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흐리멍덩하고 축축하고 눅눅한 초록의 이끼, 색이 바라거나 스러진 것들 등 누가 보지 않을 것 같은 곳에 마음을 빼앗긴다고 전했다. 무심코 보게 된 이미지, 익숙한 거리의 낯선 공간은 특히 좋은 피사체다. 그는 거대한 숲 안에서 헤매듯 불안함을 미지의 풍경으로 그려낸다고 말했다.


강민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들이 상대방에게 암묵적으로 전해질 때면 마음이 더없이 애절하고 간절하다. 강민희는 이를 빈 편지에 비유했다. 그는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은 빈 편지는 표현과 비표현이 동거하는 추상화로서, 의미에 제한받지 않고 원초적 감정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람객들은 다양한 경험
“소통과 공감의 장 되길 ”

이진영= 이진영은 랩을 작품의 주요 소재로 사용한다. 투명한 랩을 겹쳐 그 안의 물건을 희미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단면 사이로 비집고 보이는 물건의 일부분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같은 작업들은 희뿌옇게 떠올리는 기억과 일상의 사건들로부터 시간이 지나 점차 무뎌지는 우리의 시선을 보여주고자 한 작가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

오지민= 오지민은 대화의 장소, 식사 시간에 모티브를 얻는다. 대화의 미끄러짐, 얇고 넘치는 공감들, 화자와 청자 간의 미끄러지는 해석 등 다른 존재들과의 대화 모습을 음식으로, 그것을 다시 추상적 형태로 환원해 그린다. 그는 부정, 긍정, 말의 오고 감, 눌림과 겹침 등을 물감의 물질성을 통해 표현한다.
 

▲ 이진영-1_Layer_bookshelf1_2019_170x106cm_아크릴거울, 투명시트지인쇄, 공업용랩

이충우= 이충우의 작품은 재현의 방식에서 표상되는 언표와 언술행위에의 관심서 시작된다. 저작 활동 중 재현을 위해 사용되는 그들의 생각과 도구, 대상서 모티브를 얻는다. 이번 전시에선 재현에 필요한 도구들을 복제하고, 모양은 닮은꼴이지만 사용가치를 상실한 도구들과 오브제화된 대상을 전시함으로써 그 관계들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작가들의 개성

갤러리도스 관계자는 이번 기획공모전 사적언어는 작가만의 고유한 사적언어가 주는 흥미로움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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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