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비상’ 사람 잡는 위험한 동물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08 10:15:52
  • 호수 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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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물리면 골로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휴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휴양지의 위험한 동식물들이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파란고리문어, 해파리, 뱀 등 다양한 동식물과 관련된 인명사고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 해운대 해수욕장

지난 1일 부산 해안가서 맹독 문어가 출현했다. 이 문어는 아열대지역서 주로 발견되는 파란선문어로, 일반 문어와 달리 몸통 곳곳서 파란색 줄무늬가 눈에 띈다. 종종 제주도서 출연했던 파란고리문어류가 부산 앞바다에 등장하자 피서객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파란고리문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산과학원)은 부산서 맹독 ‘파란선문어’가 발견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장안중학교에 다니는 박장원 학생이 기장군 일광 바닷가서 파란선문어를 채집해 수산과학원에 신고했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문어는 파란고리문어로, 그동안 제주도에서 출현했던 종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6월에는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서 한 관광객이 이 문어에 손가락을 물려 응급치료를 받기도 했다.

손광태 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연안서 아열대성 생물 출현이 늘고 있다”며 “바다서 화려한 색상을 가진 문어류, 물고기류, 해파리류 등은 독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담한 크기의 파란고리문어는 복어에 있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을 갖고 있다. 파란고리문어의 맹독은 1mg만으로도 사람을 사망시킬 수 있고, 적은 양에 노출되더라도 신체마비·구토·호흡곤란·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외관은 적갈색 바탕에 몸 전체에 파란 줄무늬가 있어 한눈에 봐도 화려하다.

위협을 느끼면 파란 고리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문어의 턱과 이빨에 맹독이 있어 사람이 만지면 이빨로 물어 치사량의 독을 주입한다. 몸 표면 점액과 먹물에도 독성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바닷가서 화려한 형태나 색상을 한 생물을 발견했을 경우 절대 만지면 안 된다.

대한침구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테트로도톡신이 체내에 들어오면 무감각이나 감각이상 등이 생기고 오심과 구토를 유발한다. 이후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 호흡곤란과 동공이완, 저산소증, 저혈압, 부정맥을 겪으며 의식소실 상태에 이른 후 사망할 수 있다.

논밭 작업을 비롯한 산행 등 야외활동 시에는 뱀(독사)을 조심해야 한다. 독사에 의한 피해는 주로 농사일, 산행, 버섯이나 산나물채취 중에 발생한다. 야외활동을 하다가 수풀 속에 숨어있는 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무의식중에 밟아서 물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

독사의 특징으로는 삼각형 모양의 머리와 수직형태의 동공, 두 개의 송곳니가 있으며, 교상 자국은 두 개의 천공이 1㎝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다.

뱀독은 입과 목 그리고 호흡과 신경마비를 가져오는 신경독과 조직 세포까지 파괴하는 혈액독을 지니고 있으며, 응급처치가 늦어질 경우 사망하게 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한 뒤 환자를 진정시킨다. 뱀독은 벌독과 달리 급격한 과민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대신 환자가 흥분하거나 뛰게 되면 독이 더 빨리 몸속으로 퍼지게 되므로 과격한 움직임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후 물린 부위의 약 10㎝ 상방을 정맥혈류만 차단할 정도의 압력으로 묶어주고, 환부가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가도록 해줘야 한다.

화려한 문어 만졌다가 독성
입으로 상처 빠는 건 금지

입으로 상처를 빠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독사의 독은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위산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흡입한 사람의 입안이나 내장기관에 상처가 있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또 칼로 상처부위를 절개하는 등의 처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119에 신고한 뒤 해독제를 보유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의 응급처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독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목 이상을 덮어주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독사를 발견하면 독사에게 자극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하며, 수풀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는 긴 나무나 스틱을 이용하여 밟을 자리를 살피고, 밤에 수풀을 이동할 때에는 선두보다는 후미 쪽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서상원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적절히 치료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회복한다”며 “야외활동 시 응급상황이 생기면 신속한 응급처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독사에게 물린 경우 장출혈·뇌졸중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에 출몰해 피서객들을 위협하는 생물이다. 지난 1일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독성을 가진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양쯔강 유역 동중국해 일대 어디선가 대량 번식해 난류대를 타고 국내와 일본 연안으로 흘러들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해파리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지름이 1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쏘이면 발진과 통증,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할 경우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노무라입깃해파리를 식용으로 쓰기 때문에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선 어장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발생 원인이나 개체 수조차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주 수산과학원서 동중국해에 합동 조사를 나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성 해파리가 최근에는 그나마 적게 발견되는 추세”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서 해파리로부터 피서객 보호를 위해 대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해파리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우리 바다 해수욕장서 노무라입깃해파리를 비롯해 독성이 있는 두빛보름달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 야광원양해파리 등이 출몰하고 있다.

부산에선 매년 7개 해수욕장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100∼200여건 일어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사고는 1000건가량에 달한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해상에 길이 1㎞가 넘는 해파리 차단망이 매년 본 개장에 앞서 설치되는 등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

상어

상어 중 가장 난폭한 종으로 알려진 ‘백상아리’도 위협적인 생물이다. 지난해 육지서 불과 300여m 떨어진 경남 거제 앞바다서 백상아리로 추정되는 4m 상어가 잡혔다. 몸길이 4m, 무게 300㎏가량으로 몸통이 그물에 걸린 채 죽어 있었다.

2017년 8월 경북 영덕 앞바다, 2014년 6월 충남 보령 앞바다, 2014년 1월 강원도 고성 앞바다, 2013년 8월 전남 완도 앞바다서도 백상아리가 출현했다. 해운대를 비롯해 일부 해수욕장에는 미세전류를 뿜어내 상어의 접근을 막는 상어 퇴치기 등이 설치돼있지만 상어로부터의 안전을 100%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59년부터 국내서 발생한 상어 공격에 의한 사고는 모두 7건으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전에도 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1959년 7월 서해안 대천해수욕장에서는 대학생이 상어에 물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1981년 5월에는 충남 보령 앞바다서 해산물을 채취한 후 배에 오르던 해녀가 상어 2마리에게 물속으로 끌려들어가 희생됐다. 1995년 5월과 1996년 5월 서해에서는 해녀와 어부가 상어에게 물려 다리가 절단돼 숨졌다.

진드기

최근 곡성서 83세의 여성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산소를 다녀온 후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 들어(지난 6월4일 기준) 전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 환자는 모두 12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11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을 비롯해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전국적으로 2016년 165명, 2017년 272명, 2018년 25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전남에선 2016년 9명, 2017년 18명, 2018년 16명이 발생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진드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6∼10월에 주로 야외활동이 많고 면역력이 약한 고연령층서 많이 발생한다.

치사율이 10∼40%에 달하는 4군 감염병으로 현재까지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감염자의 혈액 및 체액 등을 통해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소피참진드기의 활동 시기인 4∼11월 사이에는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외출 후 목욕 등 청결 유지
벌침은 신용카드로 살살∼

야외활동 시에는 옷차림에 특히 신경 써야 하며 긴 소매, 긴 바지, 긴 양말 등을 입어 노출되는 피부 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작은소피참진드기는 습도가 높은 풀숲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앉을 때는 꼭 돗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땐 진드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옷이나 사용한 돗자리를 털어 세탁하고, 목욕으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예방 행동으로 진드기의 접근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야외에 나갔을 땐 진드기 기피제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진드기 기피제는 피부에 접촉하는 만큼 성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살펴서 구매하도록 한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인해 벌들의 활동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벌집 제거를 요청하는 119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매년 초여름서 가을까지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다.

지난 6월14일 오후 9시5분경 군산시 대야면 한 밭에서 작업 중이던 A(66)씨가 벌에 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벌에 쏘인 뒤 눈 부위가 붓고 현기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처럼 벌에 쏘이면 통증도 심하지만 몸의 이상반응으로 응급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신속한 응급처치 및 2차 병원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8년도 소방청 통계자료의 119 구조신고 유형별 순위를 살펴보면, 처리된 66만3526건(전체 83만7628건) 중 벌집제거 출동 건이 14만4288건(21.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무더위에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휴가철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격성이 강한 말벌은 꿀벌에 비해 침의 독성이 200배가량 강한 탓에 쏘일 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119 구급대는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또 벌이 검은색 계열의 어두운 색 옷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일단 안전한 장소로 몸을 피한 뒤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용카드로 쏘인 부위를 살살 긁어서 밀어내면, 손을 이용하는 것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쏘인 부위는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하고, 얼음으로 찜질을 하는 것이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발진,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있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좋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높아져 벌들의 활동시기가 앞당겨지고 공원 등 도심 녹지공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곳곳서 벌집이 발견되고 있다”며 “벌집 발견 시 스스로 제거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멀리 이동한 뒤 119 구급대에 신고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름 식중독환자 주의보, 어디 가나 ‘음식 조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음식물의 조리·보관·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5일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6∼8월)에는 연간 평균 113건(전체 563건)의 식중독이 발생했고 환자의 40%도 이 기간에 발생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세균성 식중독균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로, 환자에게서 가장 많이 검출된 식중독균은 병원성 대장균이었다. 다음으로 캄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순이었다.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은 배추겉절이, 샐러드 등 채소류 관리 부주의에 의해 주로 발생했고, 캄필로박터 제주니균에 의한 식중독은 삼계탕 등 육류 조리 시 식재료 간 교차오염으로 인해 발생했다.

고온·다습 6∼8월 40% 집중
세균성 식중독균 활발히 활동

살모넬라균 식중독은 오염된 계란이나 김밥 등 복합조리 식품서 주로 발생했고, 장염비브리오균 식중독은 연안 해수서 증식하는 세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냉장시설이 없는 피서지나 캠핑장 등에서는 아이스박스를 활용하면 좋다. 육류는 75℃ 이상서 1분 이상 가열하고 달걀은 생으로 섭취하는 걸 삼가야 한다.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세척한 뒤 중심온도 85℃ 이상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식약처는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환>

<기사 속 기사>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여객선, 낚싯배…‘음주운항’ 집중 단속

여름철 기상악화와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해상교통 안전대책이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현장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7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여름철 생활안전대책’의 하나로 심의·확정됐다.

여름철은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가 잦고, 여객선·낚싯배 이용 등 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라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해수부는 여름철 성수기에 앞서 6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여객선·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과 레저선박의 과적·과승, 소화·구명설비 관리상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7월부터는 실시간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9월까지 순차적으로 주요 도서지역에 여객선 운항관리자 36명을 증원배치(총 142명)해 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8월까지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
종사자 과로 방지 등 점검·관리

기상악화에 대비해 신속하게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철저한 출항통제와 함께 태풍 피항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 터미널, 부두, 항만건설 공사장, 항로표지시설, 위험물 하역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연재난과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사전에 대응지침(매뉴얼)을 점검·숙지하도록 조치하는 등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수칙 미준수,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7∼8월에는 워터파크 등에서 구명뗏목 실제 작동·탑승, 여객선 탈출체험(가상현실)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대국민 해양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일 출범한 해양교통안전관리 전담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민참여형 해양안전 캠페인 등 대국민 안전교육·홍보, 종사자 맞춤형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서 “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고, 우리 국민들도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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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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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