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비상’ 사람 잡는 위험한 동물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08 10:15:52
  • 호수 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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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물리면 골로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휴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휴양지의 위험한 동식물들이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파란고리문어, 해파리, 뱀 등 다양한 동식물과 관련된 인명사고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 해운대 해수욕장

지난 1일 부산 해안가서 맹독 문어가 출현했다. 이 문어는 아열대지역서 주로 발견되는 파란선문어로, 일반 문어와 달리 몸통 곳곳서 파란색 줄무늬가 눈에 띈다. 종종 제주도서 출연했던 파란고리문어류가 부산 앞바다에 등장하자 피서객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파란고리문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산과학원)은 부산서 맹독 ‘파란선문어’가 발견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장안중학교에 다니는 박장원 학생이 기장군 일광 바닷가서 파란선문어를 채집해 수산과학원에 신고했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문어는 파란고리문어로, 그동안 제주도에서 출현했던 종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6월에는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서 한 관광객이 이 문어에 손가락을 물려 응급치료를 받기도 했다.

손광태 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연안서 아열대성 생물 출현이 늘고 있다”며 “바다서 화려한 색상을 가진 문어류, 물고기류, 해파리류 등은 독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담한 크기의 파란고리문어는 복어에 있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을 갖고 있다. 파란고리문어의 맹독은 1mg만으로도 사람을 사망시킬 수 있고, 적은 양에 노출되더라도 신체마비·구토·호흡곤란·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외관은 적갈색 바탕에 몸 전체에 파란 줄무늬가 있어 한눈에 봐도 화려하다.

위협을 느끼면 파란 고리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문어의 턱과 이빨에 맹독이 있어 사람이 만지면 이빨로 물어 치사량의 독을 주입한다. 몸 표면 점액과 먹물에도 독성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바닷가서 화려한 형태나 색상을 한 생물을 발견했을 경우 절대 만지면 안 된다.

대한침구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테트로도톡신이 체내에 들어오면 무감각이나 감각이상 등이 생기고 오심과 구토를 유발한다. 이후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 호흡곤란과 동공이완, 저산소증, 저혈압, 부정맥을 겪으며 의식소실 상태에 이른 후 사망할 수 있다.

논밭 작업을 비롯한 산행 등 야외활동 시에는 뱀(독사)을 조심해야 한다. 독사에 의한 피해는 주로 농사일, 산행, 버섯이나 산나물채취 중에 발생한다. 야외활동을 하다가 수풀 속에 숨어있는 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무의식중에 밟아서 물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

독사의 특징으로는 삼각형 모양의 머리와 수직형태의 동공, 두 개의 송곳니가 있으며, 교상 자국은 두 개의 천공이 1㎝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다.

뱀독은 입과 목 그리고 호흡과 신경마비를 가져오는 신경독과 조직 세포까지 파괴하는 혈액독을 지니고 있으며, 응급처치가 늦어질 경우 사망하게 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한 뒤 환자를 진정시킨다. 뱀독은 벌독과 달리 급격한 과민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대신 환자가 흥분하거나 뛰게 되면 독이 더 빨리 몸속으로 퍼지게 되므로 과격한 움직임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후 물린 부위의 약 10㎝ 상방을 정맥혈류만 차단할 정도의 압력으로 묶어주고, 환부가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가도록 해줘야 한다.

화려한 문어 만졌다가 독성
입으로 상처 빠는 건 금지

입으로 상처를 빠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독사의 독은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위산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흡입한 사람의 입안이나 내장기관에 상처가 있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또 칼로 상처부위를 절개하는 등의 처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119에 신고한 뒤 해독제를 보유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의 응급처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독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목 이상을 덮어주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독사를 발견하면 독사에게 자극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하며, 수풀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는 긴 나무나 스틱을 이용하여 밟을 자리를 살피고, 밤에 수풀을 이동할 때에는 선두보다는 후미 쪽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서상원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적절히 치료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회복한다”며 “야외활동 시 응급상황이 생기면 신속한 응급처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독사에게 물린 경우 장출혈·뇌졸중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에 출몰해 피서객들을 위협하는 생물이다. 지난 1일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독성을 가진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양쯔강 유역 동중국해 일대 어디선가 대량 번식해 난류대를 타고 국내와 일본 연안으로 흘러들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해파리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지름이 1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쏘이면 발진과 통증,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할 경우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노무라입깃해파리를 식용으로 쓰기 때문에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선 어장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발생 원인이나 개체 수조차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주 수산과학원서 동중국해에 합동 조사를 나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성 해파리가 최근에는 그나마 적게 발견되는 추세”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서 해파리로부터 피서객 보호를 위해 대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해파리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우리 바다 해수욕장서 노무라입깃해파리를 비롯해 독성이 있는 두빛보름달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 야광원양해파리 등이 출몰하고 있다.

부산에선 매년 7개 해수욕장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100∼200여건 일어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사고는 1000건가량에 달한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해상에 길이 1㎞가 넘는 해파리 차단망이 매년 본 개장에 앞서 설치되는 등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

상어

상어 중 가장 난폭한 종으로 알려진 ‘백상아리’도 위협적인 생물이다. 지난해 육지서 불과 300여m 떨어진 경남 거제 앞바다서 백상아리로 추정되는 4m 상어가 잡혔다. 몸길이 4m, 무게 300㎏가량으로 몸통이 그물에 걸린 채 죽어 있었다.

2017년 8월 경북 영덕 앞바다, 2014년 6월 충남 보령 앞바다, 2014년 1월 강원도 고성 앞바다, 2013년 8월 전남 완도 앞바다서도 백상아리가 출현했다. 해운대를 비롯해 일부 해수욕장에는 미세전류를 뿜어내 상어의 접근을 막는 상어 퇴치기 등이 설치돼있지만 상어로부터의 안전을 100%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59년부터 국내서 발생한 상어 공격에 의한 사고는 모두 7건으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전에도 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1959년 7월 서해안 대천해수욕장에서는 대학생이 상어에 물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1981년 5월에는 충남 보령 앞바다서 해산물을 채취한 후 배에 오르던 해녀가 상어 2마리에게 물속으로 끌려들어가 희생됐다. 1995년 5월과 1996년 5월 서해에서는 해녀와 어부가 상어에게 물려 다리가 절단돼 숨졌다.

진드기

최근 곡성서 83세의 여성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산소를 다녀온 후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 들어(지난 6월4일 기준) 전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 환자는 모두 12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11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을 비롯해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전국적으로 2016년 165명, 2017년 272명, 2018년 25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전남에선 2016년 9명, 2017년 18명, 2018년 16명이 발생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진드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6∼10월에 주로 야외활동이 많고 면역력이 약한 고연령층서 많이 발생한다.

치사율이 10∼40%에 달하는 4군 감염병으로 현재까지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감염자의 혈액 및 체액 등을 통해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소피참진드기의 활동 시기인 4∼11월 사이에는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외출 후 목욕 등 청결 유지
벌침은 신용카드로 살살∼

야외활동 시에는 옷차림에 특히 신경 써야 하며 긴 소매, 긴 바지, 긴 양말 등을 입어 노출되는 피부 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작은소피참진드기는 습도가 높은 풀숲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앉을 때는 꼭 돗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땐 진드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옷이나 사용한 돗자리를 털어 세탁하고, 목욕으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예방 행동으로 진드기의 접근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야외에 나갔을 땐 진드기 기피제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진드기 기피제는 피부에 접촉하는 만큼 성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살펴서 구매하도록 한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인해 벌들의 활동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벌집 제거를 요청하는 119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매년 초여름서 가을까지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다.

지난 6월14일 오후 9시5분경 군산시 대야면 한 밭에서 작업 중이던 A(66)씨가 벌에 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벌에 쏘인 뒤 눈 부위가 붓고 현기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처럼 벌에 쏘이면 통증도 심하지만 몸의 이상반응으로 응급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신속한 응급처치 및 2차 병원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8년도 소방청 통계자료의 119 구조신고 유형별 순위를 살펴보면, 처리된 66만3526건(전체 83만7628건) 중 벌집제거 출동 건이 14만4288건(21.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무더위에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휴가철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격성이 강한 말벌은 꿀벌에 비해 침의 독성이 200배가량 강한 탓에 쏘일 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119 구급대는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또 벌이 검은색 계열의 어두운 색 옷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일단 안전한 장소로 몸을 피한 뒤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용카드로 쏘인 부위를 살살 긁어서 밀어내면, 손을 이용하는 것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쏘인 부위는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하고, 얼음으로 찜질을 하는 것이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발진,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있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좋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높아져 벌들의 활동시기가 앞당겨지고 공원 등 도심 녹지공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곳곳서 벌집이 발견되고 있다”며 “벌집 발견 시 스스로 제거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멀리 이동한 뒤 119 구급대에 신고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름 식중독환자 주의보, 어디 가나 ‘음식 조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음식물의 조리·보관·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5일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6∼8월)에는 연간 평균 113건(전체 563건)의 식중독이 발생했고 환자의 40%도 이 기간에 발생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세균성 식중독균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로, 환자에게서 가장 많이 검출된 식중독균은 병원성 대장균이었다. 다음으로 캄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순이었다.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은 배추겉절이, 샐러드 등 채소류 관리 부주의에 의해 주로 발생했고, 캄필로박터 제주니균에 의한 식중독은 삼계탕 등 육류 조리 시 식재료 간 교차오염으로 인해 발생했다.

고온·다습 6∼8월 40% 집중
세균성 식중독균 활발히 활동

살모넬라균 식중독은 오염된 계란이나 김밥 등 복합조리 식품서 주로 발생했고, 장염비브리오균 식중독은 연안 해수서 증식하는 세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냉장시설이 없는 피서지나 캠핑장 등에서는 아이스박스를 활용하면 좋다. 육류는 75℃ 이상서 1분 이상 가열하고 달걀은 생으로 섭취하는 걸 삼가야 한다.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세척한 뒤 중심온도 85℃ 이상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식약처는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환>

<기사 속 기사>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여객선, 낚싯배…‘음주운항’ 집중 단속

여름철 기상악화와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해상교통 안전대책이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현장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7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여름철 생활안전대책’의 하나로 심의·확정됐다.

여름철은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가 잦고, 여객선·낚싯배 이용 등 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라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해수부는 여름철 성수기에 앞서 6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여객선·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과 레저선박의 과적·과승, 소화·구명설비 관리상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7월부터는 실시간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9월까지 순차적으로 주요 도서지역에 여객선 운항관리자 36명을 증원배치(총 142명)해 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8월까지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
종사자 과로 방지 등 점검·관리

기상악화에 대비해 신속하게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철저한 출항통제와 함께 태풍 피항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 터미널, 부두, 항만건설 공사장, 항로표지시설, 위험물 하역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연재난과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사전에 대응지침(매뉴얼)을 점검·숙지하도록 조치하는 등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수칙 미준수,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7∼8월에는 워터파크 등에서 구명뗏목 실제 작동·탑승, 여객선 탈출체험(가상현실)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대국민 해양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일 출범한 해양교통안전관리 전담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민참여형 해양안전 캠페인 등 대국민 안전교육·홍보, 종사자 맞춤형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서 “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고, 우리 국민들도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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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