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여의도 떠난 보좌관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7.08 09:59:28
  • 호수 1226호
  • 댓글 0개

의원님 모시다 인생 2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원회관서 일을 하던 보좌관들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20대 국회가 들어선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3년 동안 여의도를 지키고 있는 보좌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일요시사>는 여의도를 떠난 사람 중 ‘전직’(직업이나 직무를 바꾸어 옮김)을 택한 전직(前職) 보좌진을 추적했다.

새로운 도전

19대 국회가 끝나가던 무렵이었다. 당시 인터뷰 요청을 위해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김태호 의원실의 보좌관을 만난 적이 있다. 서글서글한 인상의 그는 기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해줬다. 보통 국회가 끝나가고 총선이 다가오는 시기에 보좌진은 친절해진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보좌관은 언론 스킨십이 좋은 편이었다.

그가 모시던 김태호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기자들 사이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경쟁력이 충분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김 전 의원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 

해당 보좌관은 현재 ‘몽땅몰’이라는 유통업체를 운영 중이다. ‘몽땅’이란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보다 좋은 상품을 착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몽땅몰의 모토다. 몽땅몰은 기업 소모품을 주로 취급한다. 장갑, 마스크 등 안전장비가 주요 품목이다. 


그는 몽땅몰의 현재 상황에 대해 “크게 규모를 키우지는 못했다. 규모를 키워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일요시사>는 해당 보좌관에게서 전직을 선택한 이유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전직 이유에 대해 “보좌관은 다양한 간접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해 조사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고도로 분화되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분화된 사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크게 작용되는 것이 자본과 기술이다. 자본의 경우 자수성가하지 않는 이상 통상 자본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한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서 생계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국회로 다시 돌아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보좌관 출신 중 제조업체를 차려서 성공한 사람도 있다. 주변에 수많은 보좌관 출신들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다. 국회서의 경험은 할 만큼 했다. 만약에 국회로 돌아간다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겨서일 것이다. 지금은 여기서 열심히 기반을 닦아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유통업체·카페 등 분야 다양해
문제는 의원이 쥔 ‘생사여탈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서 일한 전직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부산서 사회적 경제기업인 ‘(주)샤콘느’라는 카페 겸 문화기획회사를 열었다. 부산 해운대역 인근의 해리단길에 위치해 있다. 해리단길은 ‘리단길’ 시리즈의 선두주자로 불리며 서울의 경리단길을 잇는 차세대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곳이다.


카페는 보라색 외관이 인상적이다. 독특한 카페가 많은 해리단길 내에서도 눈에 띄는 외관이다. 내부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악기들이 눈길을 끈다. 해당 보좌관의 아내는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뒤 음악을 업으로 삼고 있다.

보좌관은 지난 3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전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요즘 드라마 <보좌관>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임시직이라서 안정성이 떨어진다. 보좌관 중 의원과 콘셉트 등이 맞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굳이 카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서 국토교통위원회 쪽 업무를 보면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도시재생서 보던 콘텐츠를 입힌 카페라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의미가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카페를 열게 됐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해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생각으로 카페를 열었다”고 말했다.
 

해당 카페는 클래식과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추구한다. 지난해 12월 오픈한 이후 이곳에서는 주 3회, 특별공연까지 합쳐서 한 달에 약 15회 정도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대체로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기타리스트 등을 초대해 연주회를 갖는 식이다. 인문학 강연과 독서모임도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다수의 전직 사례가 존재한다. 검사로 직업을 바꾼 보좌진도 있다. 해당 보좌진은 로스쿨에 들어가 우수한 성적을 기록, 지난 5월8일자로 신규 임용됐다. 대기업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존재한다.

대관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국회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시절 보좌관을 했던 한 사람은 최근 유통업체의 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대관으로 전직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국회 인맥을 꼽았다. 인맥이 많고 화려하면 대관으로 전직하기 수월하다는 뜻이다. 기업과 연관된 상임위 경험을 갖고 있다면 ‘금상첨화’다. 

무슨 일?

보좌진들이 국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정성 때문이다. 16대부터 19대 국회까지 보좌진의 평균 재직기간을 조사한 ‘국회의원 보좌직원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논문(박영호·박재성 저)을 보면, 이 기간 보좌진은 짧게는 2년9개월, 길게는 6년7개월을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을 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간이다. 의원이 쥐고 있는 보좌진의 생사여탈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서 끊이지 않지만, 현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희상 ‘2기 의장단’ 보니…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제2기 의장비서실장·정무수석비서관·정책수석비서관 및 국회대변인을 임명했다.

차관급인 의장비서실장에는 이기우 정무수석비서관 및 전 국회의원이,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이계성 국회대변인 및 전 <한국일보> 논설고문이 임명됐다.

정책수석비서관은 최광필 정무조정비서관이 맡게 됐고, 국회대변인에는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