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여의도 떠난 보좌관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7.08 09:59:28
  • 호수 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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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모시다 인생 2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원회관서 일을 하던 보좌관들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20대 국회가 들어선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3년 동안 여의도를 지키고 있는 보좌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일요시사>는 여의도를 떠난 사람 중 ‘전직’(직업이나 직무를 바꾸어 옮김)을 택한 전직(前職) 보좌진을 추적했다.

새로운 도전

19대 국회가 끝나가던 무렵이었다. 당시 인터뷰 요청을 위해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김태호 의원실의 보좌관을 만난 적이 있다. 서글서글한 인상의 그는 기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해줬다. 보통 국회가 끝나가고 총선이 다가오는 시기에 보좌진은 친절해진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보좌관은 언론 스킨십이 좋은 편이었다.

그가 모시던 김태호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기자들 사이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경쟁력이 충분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김 전 의원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 

해당 보좌관은 현재 ‘몽땅몰’이라는 유통업체를 운영 중이다. ‘몽땅’이란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보다 좋은 상품을 착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몽땅몰의 모토다. 몽땅몰은 기업 소모품을 주로 취급한다. 장갑, 마스크 등 안전장비가 주요 품목이다. 


그는 몽땅몰의 현재 상황에 대해 “크게 규모를 키우지는 못했다. 규모를 키워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일요시사>는 해당 보좌관에게서 전직을 선택한 이유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전직 이유에 대해 “보좌관은 다양한 간접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해 조사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고도로 분화되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분화된 사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크게 작용되는 것이 자본과 기술이다. 자본의 경우 자수성가하지 않는 이상 통상 자본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한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서 생계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국회로 다시 돌아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보좌관 출신 중 제조업체를 차려서 성공한 사람도 있다. 주변에 수많은 보좌관 출신들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다. 국회서의 경험은 할 만큼 했다. 만약에 국회로 돌아간다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겨서일 것이다. 지금은 여기서 열심히 기반을 닦아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유통업체·카페 등 분야 다양해
문제는 의원이 쥔 ‘생사여탈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서 일한 전직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부산서 사회적 경제기업인 ‘(주)샤콘느’라는 카페 겸 문화기획회사를 열었다. 부산 해운대역 인근의 해리단길에 위치해 있다. 해리단길은 ‘리단길’ 시리즈의 선두주자로 불리며 서울의 경리단길을 잇는 차세대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곳이다.


카페는 보라색 외관이 인상적이다. 독특한 카페가 많은 해리단길 내에서도 눈에 띄는 외관이다. 내부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악기들이 눈길을 끈다. 해당 보좌관의 아내는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뒤 음악을 업으로 삼고 있다.

보좌관은 지난 3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전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요즘 드라마 <보좌관>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임시직이라서 안정성이 떨어진다. 보좌관 중 의원과 콘셉트 등이 맞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굳이 카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서 국토교통위원회 쪽 업무를 보면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도시재생서 보던 콘텐츠를 입힌 카페라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의미가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카페를 열게 됐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해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생각으로 카페를 열었다”고 말했다.
 

해당 카페는 클래식과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추구한다. 지난해 12월 오픈한 이후 이곳에서는 주 3회, 특별공연까지 합쳐서 한 달에 약 15회 정도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대체로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기타리스트 등을 초대해 연주회를 갖는 식이다. 인문학 강연과 독서모임도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다수의 전직 사례가 존재한다. 검사로 직업을 바꾼 보좌진도 있다. 해당 보좌진은 로스쿨에 들어가 우수한 성적을 기록, 지난 5월8일자로 신규 임용됐다. 대기업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존재한다.

대관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국회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시절 보좌관을 했던 한 사람은 최근 유통업체의 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대관으로 전직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국회 인맥을 꼽았다. 인맥이 많고 화려하면 대관으로 전직하기 수월하다는 뜻이다. 기업과 연관된 상임위 경험을 갖고 있다면 ‘금상첨화’다. 

무슨 일?

보좌진들이 국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정성 때문이다. 16대부터 19대 국회까지 보좌진의 평균 재직기간을 조사한 ‘국회의원 보좌직원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논문(박영호·박재성 저)을 보면, 이 기간 보좌진은 짧게는 2년9개월, 길게는 6년7개월을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을 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간이다. 의원이 쥐고 있는 보좌진의 생사여탈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서 끊이지 않지만, 현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희상 ‘2기 의장단’ 보니…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제2기 의장비서실장·정무수석비서관·정책수석비서관 및 국회대변인을 임명했다.

차관급인 의장비서실장에는 이기우 정무수석비서관 및 전 국회의원이,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이계성 국회대변인 및 전 <한국일보> 논설고문이 임명됐다.

정책수석비서관은 최광필 정무조정비서관이 맡게 됐고, 국회대변인에는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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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