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줄여주는’ 지역화폐 총집합

누이 좋고∼매부 좋고∼ “아끼는 여행 되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행객들은 ‘1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머리를 끙끙 싸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을 붙잡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화폐는 그 접점에 있다. 지역화폐는 비용 절감 효과에 최적이거니와 이를 취급하는 가맹점들도 상당수다. <일요시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화폐 발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자체 10곳을 선정해봤다.
 

경기도 화성시는 ‘10% 추가 적립 이벤트’를 개시한다. 화성시는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7∼9월 행복화성지역화폐 구매 시 10% 추가 적립 혜택을 볼 수 있다. 50만원을 충전하면 5만원을 추가로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적용된다.

행복화성지역화폐

▲경기도 화성시= 행복화성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한 카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울 경우 화성시 소재 NH농협은행 9곳서 행복화성지역화폐를 발급받거나 충전할 수 있다. 다만 현금 구입만 가능하다.

행복화성지역화폐 사용처는 화성시 내 소상공인 점포 가운데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이면서 IC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다.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 복합쇼핑몰,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화성시는 지난 6월 홈페이지를 통해 ‘행복화성지역화폐 사용처 현황’을 게재했다.

화성시는 지난 4월부터 행복화성지역화폐를 발행했다. 당시 서철모 화성시장은 “행복화성지역화폐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행복화성지역화폐의 일반발행 실적은 40억원에 육박한다. 문의처는 경기지역화폐 콜센터(1899-7997), 또는 화성시 소상공인과(031-369-3519).

포천사랑상품권

▲경기도 포천시= 경기 포천시는 포천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 기간은 이달부터 8월31일까지다. 포천시는 할인 이벤트를 통해 소비 심리 완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포천사랑상품권은 지난 4월부터 발행됐다. 상품권은 포천 내 농·축협 27곳서 판매하고 있다.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고, 1인당 월 30만원까지다.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 종류는 5000원권과 1만원권으로 돼있다. 상품권 권면 금액의 70% 이상을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신청도 가능하다.
 

포천사랑상품권은 지정된 가맹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점포 등이 대표적이다. 대형마트나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대규모 점포, 유흥·단란주점, 사행성업소 등에선 사용이 불가하다. 가맹점에 스티커가 부착돼있어 구분하기 어렵지 않다.

포천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현황을 게재했다. 현금형 상품권 가맹점은 3000여곳, 카드형 상품권 가맹점은 1만3000여곳이다.


포천시는 상품권을 종이형으로만 판매하고 있지만 정책발행(청년배당, 산후조리비)은 카드형으로 발급하고 있다. 문의처는 포천시청 지역경제팀(031-538-2272).

파주페이

▲경기도 파주시= 경기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파주페이 1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지난달 파주페이를 발급했다. 파주페이는 선불식 충전카드로 유효기간은 5년이다. 다만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 등 정책발행분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본인 명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사용지역은 파주로 한정된다.

파주페이는 충전 시 매번 6%가 할인된다. 37만6000원을 충전하면 40만원이 충전되는 셈이다. 단 1인당 월 40만원, 연 400만원 한도를 걸어뒀다. 법인과 단체는 할인받을 수 없다. 파주페이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카드 연회비는 없다.

여름휴가 시기 맞춰…인센티브 ‘팍팍’
앱으로 손쉽게 신청, 현장 발급도 가능

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파주시 소재 7곳의 농협중앙회다. 발급비용은 최초 1회에는 무료지만 재발급의 경우 2000원을 내야 한다. 사용처는 파주시 소재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이다.

세부적으로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학원, 병·의원, 약국, 의류점, 서점, 카페, 제과점, 안경점, 농축수산 등이 해당된다. 단 대규모 점포,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사행성업소, 연매출 10억 초과업소, 본사 직영점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파주시청 홈페이지서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는 파주시청 지역공동체과(031-940-4522) 또는 카드 고객센터(1877-7997).

봉화사랑상품권

▲경상북도 봉화군= 경북 봉화군은 봉화사랑상품권을 내놨다. 발행규모는 50억원이다. 봉화군은 상품권 출시 및 은어 축제를 기념, 이달부터 8월4일까지 10% 할인 판매 이벤트를 연다. 봉화군은 이번 특별 판매로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할인율은 상시 6%가 적용된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이고, 연간 한도는 400만원까지다.
 


봉화사랑상품권은 농협은행, 농·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21곳에서 구입할 수 있고, 상품권 가맹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봉화군은 지난달부터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모집했다. 대상은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업소로 대규모 점포나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실 등은 제외된다. 봉화군은 접수가 완료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스티커를 나눠줬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이번 봉화사랑 상품권 출시로 봉화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봉화경제를 위해 봉화사랑상품권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처는 봉화군청 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54-679-6273).

철원사랑상품권

▲강원도 철원군= 강원 철원군은 지난달 28일 ‘두루웰 자연휴양림’을 개장했다. 두루웰 자연휴양림은 개별 숙박동으로 이뤄진 자연휴식공간이다. 휴양림 이용 요금의 30%는 철원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철원사랑상품권은 1000원권과 5000원권, 그리고 1만원권, 5만원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철원군은 상품권 구매 시 금액의 3%를 즉시 할인해주고 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땐 5%의 ‘명절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철원사랑상품권은 환불도 가능하다. 철원군은 액면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남은 금액을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현금영수증처리는 물론 세무서 경비처리도 가능하다. 철원군은 매월 최다 구매자에게 추첨경품을 지급하고 있다. 상품권 일련번호 1000번째, 1만번째 구매자도 마찬가지다.

철원사랑상품권은 철원군 관내 금융기관(우체국·국민은행 제외)서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철원군 내 사업자등록을 한 음식점, 슈퍼마켓, 이·미용업소, 세탁소, 주점, 노래방, 병·의원, 주유소, 카센터 등이다. 가맹점은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이 불가한 곳과 구분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상품권이 훼손될 경우 발행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문의처는 철원군청 경제진흥과(033-450-5351).

무주사랑상품권

▲전라북도 무주군= 전북 무주군은 지난달부터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홍보에 적극적이다. 무주군은 지난 5월 관내 금융기관들과의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13개 금융기관 대표들이 자리를 채웠다.

판매대행 업무 총괄은 농협은행에서 맡기로 했다. 나머지 판매대행점 23곳은 환전, 폐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무주사랑상품권은 관내 24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 각 지점)서 판매를 시작, 1차 발행규모를 총 10억원으로 결정했다. 무주군은 판매 규모에 따라 향후 발행을 늘릴 예정이다.
 

상품권은 5000원과 1만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가맹점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이·미용실, 주유소, 학원, 병원 등이다. 무주군은 지난 4월부터 무주사랑상품권 홍보 마케터를 채용,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에 나선 바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름뿐인 상품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키우고, 가계에도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처는 무주군청 산업경제과(063-320-2357).

가평사랑상품권

▲경기도 가평군= 경기 가평군이 발행하는 가평사랑상품권은 종이형과 카드형으로 나뉜다. 가평군은 지난 4월 처음으로 카드형을 선보였다. 카드형 상품권은 충전할 때마다 6%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전 한 달간은 10%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30만원을 충전하면 1만8000원에서 3만원까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셈이다.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의 경우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 전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카드발급은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거쳐 가평 내 6개 금융기관(농협·축협·임협·신협·새마을금고 등) 23개소에 비치된 공카드를 구입하고 등록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우편신청도 할 수 있다.

발급대상은 본인 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다. 계좌연결을 통해 카드금액을 충전하고, 가평 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사행성업소, 온라인 구매는 제한을 뒀다.

가평군은 올해 20억원 상당의 가평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문의처는 가평군청 일자리경제과(031-580-2206).

충주사랑상품권

▲충청북도 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충주사랑상품권을 선보인다. 충주시는 지난달 27일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농협 20개소와 신한은행 3개소, 신협 4개소, 새마을금고 11개소, 원협과 축협 4개소 등이다. 이들은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맡게 됐다.

충주사랑상품권은 5000원권과 1만원권 등으로 발행되는데 상품은 6%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1만원을 9400원에 구매하는 셈이다. 다만 1인당 구매액은 월 30만원까지다. 차액 6%는 국비와 시비로 보전될 방침이다.
 

환불의 경우 권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준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구입 대상자는 전 국민이다. 상품권은 음식점, 병원, 주유소, 영화관, 택시, 마트 등 충주 소재 1700여개 가맹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은 부적합 업종으로 분류된다. 가맹점에는 스티커가 부착돼있다.

절반 이상 쓰면 환불, 소득공제 혜택도
서서히 효과 검증…발행 시기 앞당겨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사랑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되면 지역자금의 외지유출을 막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내 금융기관서도 충주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확산·판매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처는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15).

대덕e로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 대덕구는 대전 지역 최초로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내놨다. 대덕구는 자금역외유출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덕e로움은 충전식 IC카드로 발행된다.

대덕e로움은 대덕구 내 점포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덕구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편의점, 학원, 미용실, 커피숍, 식당, 노래방, 당구장, 주유소, 전통시장 등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도박장,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점포는 제외된다.

대덕e로움은 기본 6% 할인가에 특판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9만원을 충전할 시 대덕구서 1만원을 지원, 모두 10만원을 충전해주는 것이다. 다만 1인당 구매액을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충전 여부나 환불, 잔액 확인 등은 모두 전용 애플리케이션서 확인할 수 있다. 대덕구는 올해 지역화폐를 50억원 발행할 전망이다. 대덕구는 50억원 목표 달성 시 소상공인 점포 1만1000곳의 연간 매출이 약 45만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직접 거리서 홍보를 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한필중 부구청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유통활성화운동본부와 다양한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덕구는 대덕e로움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문의처는 대덕구청 에너지경제과(042-608-6921).

순창사랑상품권

▲전라북도 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지역화폐 발행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달 26일 금융기관과 순창사랑 상품권 판매·환전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황숙주 순창군수와 농협은행 순창군지부와 순정축협, 전북은행 순창지점, 순창군산림조합, 순창농협, 서순창농협, 동계농협, 구림농협, 순창새마을금고, 쌍치새마을금고, 순창신협, 동계신협 등 12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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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10억원으로 오는 8월1일부터 판매된다. 판매대행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12개 금융기관이 도맡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12개 금융기관 21개 지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평상시 7% 할인을 적용하고,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순창사랑상품권은 1만원권으로만 유통될 전망이다. 상품권은 전통시장, 순창 소재 음식점과 제과점, 카페, 학원, 의류소매점, 주유소, 이·미용업소, 약국, 의원 등에서 쓸 수 있다.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신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순창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상품권 판매, 당일 환전 등 상품권 운영 전반에 걸쳐 금융기관과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상품권 유통으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처는 순창군청(063-65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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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청래·조국·김민석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얽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당의 생존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의 명을 받아 권력 싸움에 참전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세 사람이 만든 새로운 소용돌이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 이들이 범여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졌다. 지난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존재감 굳히기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0명 중 87.29%인 515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이 중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정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이자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를, 임기 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평등·비밀투표, 1인 1표제는 진작에 민주당에서 시행돼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1표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가 해체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10년이 넘게 1인1표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부르짖었는데,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돼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기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1인1표제가 통과되자 권리당원 사이 지지도가 높은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탄력을 받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치러진 전당대회서 정 대표는 전국 대의원 투표에선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게 열세를 보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서 66.48%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 의원(33.52%)을 앞질렀다. 다만 6대 4라는 투표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분석이 엇갈렸다. 정족수보다 16명 많은 ‘턱걸이 통과’로 리더십을 굳히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다. 1인1표제 재추진에 제동을 걸던 집단의 반대표가 늘어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치러진 첫 투표 당시 투표율이 62.58%로 두 달 만에 20%p 올랐지만, 반대표 역시 102표에서 203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1인1표가 갖는 대의엔 다 동의하지만 현재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이 갖고 있는 당원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1인1표제하는 게 맞느냐는 것에 대한 회의는 좀 있는 것 같다”며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의엔 찬성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냥 (1인 1표제를) 적용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두 번째 승부수였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정 대표를 정면으로 들이 받으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독주하는 정청래, 승부수는 던졌는데… “합당 못해” 마주하기도 전 무산 위기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져 걱정”이라며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면서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를 밀어줄 시간이 아니”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소야대도 아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강력한 집권여당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어제(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 공천 기준, 경선 룰이 흔들린다”며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전체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권만 손에 넣으면 세력은 알아서 따라붙게 돼있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 1대 3이나 3대 0이나 같다’고 말하면서까지 1인1표제를 밀어붙였다. 당 대표 연임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연임을 통한 공천권 확보를 포석에 뒀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조 대표를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자기 세를 넓히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가 띄운 합당론에 혁신당이 휘말리는 듯한 그림이 됐다. 그동안 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에 선을 그어왔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고, 이번 합당 논의 역시 자당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손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세를 불려야 하는 정 대표와 대권주자로서 도움닫기 공간이 필요한 조 대표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당 테이블이 마련되기도 전 민주당 내 집안싸움이 불거지면서 혁신당과의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합당 논의에 촉각을 세우는 사이 이번에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을 놓고 이견이 갈렸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토지공개념에 반대 의사를 표하자 조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 어이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꼿꼿한 자존심 토지공개념이 난타전으로 번진 이유는 최근 집값 등 부동산을 저격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이 대두되면 대통령의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돼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일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서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입법을 비판한 여당을 향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도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판결에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될 수 없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민주당 강령을 언급하며 “토지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모두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혁신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 혁신당 DNA가 섞이는 게 아닌, 혁신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다. 논의를 띄운 이상 합당을 하든 약속을 파기하든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주판알을 굴렸을 때 합당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한 여의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로망을 현실로? 이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조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한다면, 차기 당권을 놓고 정 대표와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두 사람(정 대표, 조 대표) 모두 대권주자로서 욕심이 있다. 시기가 언제가 됐든 다음 대선을 위해 경쟁하는 사이가 될 것”이라며 “종래에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계파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를 등에 업고 빠른 보폭으로 걷는 정 대표의 시선 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당 대표에 로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8월 전당대회 출마설에 스스로 불을 지핀 것이 화근이다. 여기에 청와대에서까지 김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세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 대표의 셈법이 더욱 빨라졌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 총리의 대표 도전설은 꾸준히 회자했다.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서울시장이 아닌 민주당 당 대표를 노리는 게 아니냐고 봤다. 여기에 김 총리가 한 유튜브를 통해 정 대표와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민주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씨를 댕겼다. 다만 김 총리는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그러던 중 민주당-혁신당 합당 논쟁에 김 총리가 뛰어들면서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다시 나왔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시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며 정 대표의 합당 방식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뿌리 깊은 정당이기에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 “(앞서 대표직에 대해 언급한) 로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불러올지는 몰랐다”며 “(당시 대표 출마 여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기에) 국정에 전념한다고 했고,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국정 전념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로 본인(김민석)이 할 생각 없는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돼 거론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도 안 돼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표라는 평소 로망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합당 등 모든 문제들은 당의 질서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고 제가 더 이상 현재 당내 문제와 연관돼서 소환되거나 호출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카드’ 청와대가 띄웠다? “당 대표 로망” 한마디에 ‘술렁’ 이후 김 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정책 관련한 질문에는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며 출마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총리가 거듭해서 출마설에 선을 긋지만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정 대표의 대항마로 김 총리를 띄우기 위한 청와대의 물밑작업으로 봤다. 김 총리는 지난 총선 상황실장을 맡아 합을 맞춰오는 등 이 대통령과 연이 깊은 인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인 ‘명심’을 등에 업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김민석 의원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사전 득표율이 저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 후보는 첫 지역 순회 이후 김 후보와 함께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김 후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며 “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운동)를 못 해 결과가 잘못되면 어쩌나 부담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재명이 김민석을 낙점했다”는 글이 퍼졌고, 빠르게 순위가 뒤집혀 단숨에 수석최고위원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정청래 체제의 힘을 빼기 위해 다시 한번 ‘김민석 카드’를 띄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정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 등을 명분으로 당을 강하게 쥘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의 행보가 모두 이해는 간다. 명분도 좋다. 문제는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출범 극초기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놓고 발톱을 드러내는 정 대표가 장기간 민주당을 주무르는 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안싸움이 격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혁신당 역시 합당 논의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조 대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치권의 시선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로 쏠리는 만큼 6월 전 합당 논의가 매듭을 지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심기 혁신당 황현선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정 대표를 모조리 언급하며 현 상황을 직격했다. 황 위원장은 “이 싸움(합당)의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다.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심각한 내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청래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 눈치보며 권력투쟁을 벌이겠지만 총선에 다다를수록 눈치 보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