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발’ 1600억대 깡통어음…‘중국으로’ 국부유출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1600억원대 ‘중국기업어음부도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관련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관리·감독 소홀이 이번 사건의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한화·이베스트증권에도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다. 1600억원은 모두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부유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지난 4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CERCG캐피탈)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ABCP)을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는 과정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및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로 한화증권 직원 A씨와 이베스트증권 직원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 A,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구속됐다.

알면서?

경찰에 따르면 한화·이베스트증권 소속 두 직원은 중국 CERCG로부터 52만5000달러(약 5억6000만원)의 뒷돈을 받고 CERCG캐피탈의 ABCP를 국내 증권사들에게 무리하게 판매했다. 1600억원대 ABCP가 부도에 이른 이유가 중국외환국(SAFE)의 승인이 필요한 CERCG 본사의 지급보증이 실행되지 않은 점인데 사전에 SAFE 승인에 대해 현대차증권 등 국내 증권사 6곳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기업어음부도 사건’은 지난해 5월8일 한화·이베스트증권이 ABCP를 발행해 국내 증권사에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한화·이베스트증권은 특수목적회사(금정제십이차)를 세운 뒤 중국 에너지기업 CERCG의 역외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1억5000만달러어치(약 1646억원)를 담보(기초자산)로 이 어음을 발행했다. 해당 어음을 사들인 국내 증권사는 현대차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300억원), KB증권(200억원) 등 6개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9일 이 어음이 만기를 맞자 부도가 났다. CERCG 본사가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00억원에 달하는 어음이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중국외환국(SAFE)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CERCG 본사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본 유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돈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지급보증의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게 한다. 

피해액이 가장 컸던 현대차증권은 애초에 상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두 증권사 직원들을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화·이베스트증권을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이 과정서 경찰은 A씨와 B씨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한화·이베스트증권에도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다. 수사기관이 개인이 아닌 증권사 법인에까지 혐의를 적용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두 증권사의 관리·감독 소홀이 이번 사건의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1600억원대 어음 휴지조각 돌변
경찰, 대표이사 및 법인에도 혐의

경찰 관계자는 “이 부분에 있어 두 증권사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서 한화·이베스트증권 대표이사를 모두 소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한화·이베스트증권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서 ‘중국기업어음부도 사건’를 거론하며 “정상적 금융거래하면 부도위험이 보도됐을 때 펀드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며 “부도 위험을 알고도 계속 판매를 이어간 것을 파렴치한 행위이자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 사건과 관련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지 의원의 질문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유동화어음 사태로 소비자에게 미친 피해가 큰 만큼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깡통어음 사건과 관련 서울경찰청이 불법을 저지른 관련자 외에도 법인까지 모두 기소의견을 내자 금융투자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증권가서 직원의 일탈이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이들에 대한 1차 조사와 처벌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진행하지만 법인에 책임을 묻는 건 추후 금융당국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1차 수사단계서부터 증권사의 대표이사들을 소환하는 등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 이례적으로 법인에도 혐의를 적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평가사의 상환능력 평가만을 참고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며 “신용평가기관의 위험통제는 신용위험의 관점서 이뤄지는 만큼 이외의 잠재적인 위험의 통제와 유동화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장 참가자의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도 지적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화·이베스트증권이 소속 직원의 비리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점이 사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몰랐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우선 직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법인 차원의 관리감독은 이뤄졌다고 경찰 조사 과정서 충분히 설명했다. 앞으로 검찰 및 법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베스트증권 측도 “직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서 충분히 설명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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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