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솔솔 부는 총선 바람, 들뜬 보좌진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7.01 10:15:30
  • 호수 1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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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금배지 한번 달아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여의도에 때아닌 봄바람이 불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 맞춘 희망가다. 재선이 당연시되는 의원실 보좌진은 마음이 편하다.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실직의 아픔을 겪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선이 불확실한 의원실 보좌진의 상황은 어떨까. 불안함에 잠 못 이룰까.

희망가

분위기로만 보면 꼭 그렇지 않다. 나름의 살길을 모색하는 과정서 희망찬 미래를 그린다. 야권의 한 의원실 보좌진은 요즘 지역에 자주 내려간다고 한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다. 지역에선 벌써 인력시장이 열렸다. 출마가 유력하고, 경선을 통과하면 본선서의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는 인사들 쪽으로 사람들이 모인다.

캠프 구성이 시작된 것이다. 보좌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보통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캠프 구성이 논의되는 시점부터 함께해야 한다. 창립 멤버로 캠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주축 멤버가 꾸려지고 난 후 캠프에 들어가면 발언권이 약하다. 캠프서 발언권이 약하다는 것은 선거가 끝나면 버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캠프에 합류할지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보통 자리를 약속받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당선되면 비서관으로 채용할게”라는 식으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꽌시’(중국어로 관계라는 뜻)가 중요하다. 나를 추천하는 이 사람이 캠프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캠프 경험이 많은 보좌진은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쉽게 움직이지 말라고 후배들에게 조언한다.

3번의 캠프 경험이 있는 한 보좌진은 “총선 시기가 되면 아는 사람을 통해 여러 제안이 온다. 이때 공수표를 던지는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런 말에 혹해 움직였다가 낭패를 본 후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후배들은 왜 움직이는 걸까. 지금보다 더 높은 직급의 자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비서에게는 비서관, 비서관에게는 보좌관을 약속하는 식이다.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구두 약속이라는 점이 문제다.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강하게 밀어붙일 순 없다. 이쪽 바닥에 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률적 효력까지 거론하며 자리를 받아낸들 보좌진의 생사여탈권은 의원에게 있다. 채용 후 곧바로 해고하면 그만이다.

원내서 자리를 알아보는 보좌진도 많다. 재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의원을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OOO 의원실서 요즘 SNS 전문가를 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국회에 나돈다면? SNS에 일가견이 있는 보좌진이라면 혹할 만하다.

‘홍보 전문가’ ‘지역 언론인 출신’의 몸값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높아진다. 소위 귀하신 몸들이다. 특히 그 지역에 인적 네트워크가 튼튼한 사람의 몸값이 높다. 선거서의 여론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지역 캠프 구성 ‘스타트’
출마 고심하는 참모 늘어


야권의 한 의원실은 최근 기존의 비서관을 내보내고 지역 언론인 출신을 뽑았다. 다른 몇몇 의원실도 이와 유사한 채용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주로 정책 부분을 도맡아온 사람이 컷오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러한 추세가 심해진다고. ‘토사구팽’이다. 정책 대결은 없고, 네거티브로만 승부하려는 정치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빈자리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채워진다.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의 유력인사 자녀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비례대표는 지역 기반이 약하다. 자신의 약점을 인적 자산으로 메우려는 전략이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뛰려는 보좌진들도 눈에 띈다. 금배지에 뜻을 두며 자세를 낮추고 있던 보좌진 중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한 사람들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소속 보좌진 중 10년 이상 근무한 보좌관들 사이에서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많다. 10년을 근무하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안전장치가 생겼으니 남은 일은 도전이다.

마침 도전해볼 만한 지역이 몇 군데 생겼다. 한국당 이완영 전 의원은 최근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이다. 같은 당 이우현 전 의원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용인시갑이다.

특히 경북 고령·성주·칠곡에 대한 인기가 높다. 깃발을 꽂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당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한 지역이다. 출마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중 이 지역과 조금이라도 연이 닿아 있다면 구미가 당길 법하다.

가시화

보좌관이라면 금배지에 대한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의 한 의원실 보좌관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고, 야당의 한 보좌관은 “보좌하면서 내가 해도 저것보다는 잘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다. 꼭 한 번 그 자리까지 올라가보고 싶다”고 전했다. 여의도에 바야흐로 ‘기회의 문’이 열리려 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좌관 ‘줄소환’ 왜?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CCTV, 방송사에서 찍은 선명한 동영상 등 1.4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영상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회 사무처 직원과 의원실 보좌관 등을 이미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말 여야는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서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상대 당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를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


이때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은 108명에 달한다.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처벌 수위가 높다. 국회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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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