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솔솔 부는 총선 바람, 들뜬 보좌진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7.01 10:15:30
  • 호수 1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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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금배지 한번 달아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여의도에 때아닌 봄바람이 불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 맞춘 희망가다. 재선이 당연시되는 의원실 보좌진은 마음이 편하다.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실직의 아픔을 겪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선이 불확실한 의원실 보좌진의 상황은 어떨까. 불안함에 잠 못 이룰까.

희망가

분위기로만 보면 꼭 그렇지 않다. 나름의 살길을 모색하는 과정서 희망찬 미래를 그린다. 야권의 한 의원실 보좌진은 요즘 지역에 자주 내려간다고 한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다. 지역에선 벌써 인력시장이 열렸다. 출마가 유력하고, 경선을 통과하면 본선서의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는 인사들 쪽으로 사람들이 모인다.

캠프 구성이 시작된 것이다. 보좌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보통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캠프 구성이 논의되는 시점부터 함께해야 한다. 창립 멤버로 캠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주축 멤버가 꾸려지고 난 후 캠프에 들어가면 발언권이 약하다. 캠프서 발언권이 약하다는 것은 선거가 끝나면 버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캠프에 합류할지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보통 자리를 약속받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당선되면 비서관으로 채용할게”라는 식으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꽌시’(중국어로 관계라는 뜻)가 중요하다. 나를 추천하는 이 사람이 캠프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캠프 경험이 많은 보좌진은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쉽게 움직이지 말라고 후배들에게 조언한다.

3번의 캠프 경험이 있는 한 보좌진은 “총선 시기가 되면 아는 사람을 통해 여러 제안이 온다. 이때 공수표를 던지는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런 말에 혹해 움직였다가 낭패를 본 후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후배들은 왜 움직이는 걸까. 지금보다 더 높은 직급의 자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비서에게는 비서관, 비서관에게는 보좌관을 약속하는 식이다.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구두 약속이라는 점이 문제다.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강하게 밀어붙일 순 없다. 이쪽 바닥에 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률적 효력까지 거론하며 자리를 받아낸들 보좌진의 생사여탈권은 의원에게 있다. 채용 후 곧바로 해고하면 그만이다.

원내서 자리를 알아보는 보좌진도 많다. 재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의원을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OOO 의원실서 요즘 SNS 전문가를 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국회에 나돈다면? SNS에 일가견이 있는 보좌진이라면 혹할 만하다.

‘홍보 전문가’ ‘지역 언론인 출신’의 몸값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높아진다. 소위 귀하신 몸들이다. 특히 그 지역에 인적 네트워크가 튼튼한 사람의 몸값이 높다. 선거서의 여론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지역 캠프 구성 ‘스타트’
출마 고심하는 참모 늘어


야권의 한 의원실은 최근 기존의 비서관을 내보내고 지역 언론인 출신을 뽑았다. 다른 몇몇 의원실도 이와 유사한 채용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주로 정책 부분을 도맡아온 사람이 컷오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러한 추세가 심해진다고. ‘토사구팽’이다. 정책 대결은 없고, 네거티브로만 승부하려는 정치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빈자리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채워진다.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의 유력인사 자녀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비례대표는 지역 기반이 약하다. 자신의 약점을 인적 자산으로 메우려는 전략이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뛰려는 보좌진들도 눈에 띈다. 금배지에 뜻을 두며 자세를 낮추고 있던 보좌진 중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한 사람들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소속 보좌진 중 10년 이상 근무한 보좌관들 사이에서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많다. 10년을 근무하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안전장치가 생겼으니 남은 일은 도전이다.

마침 도전해볼 만한 지역이 몇 군데 생겼다. 한국당 이완영 전 의원은 최근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이다. 같은 당 이우현 전 의원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용인시갑이다.

특히 경북 고령·성주·칠곡에 대한 인기가 높다. 깃발을 꽂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당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한 지역이다. 출마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중 이 지역과 조금이라도 연이 닿아 있다면 구미가 당길 법하다.

가시화

보좌관이라면 금배지에 대한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의 한 의원실 보좌관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고, 야당의 한 보좌관은 “보좌하면서 내가 해도 저것보다는 잘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다. 꼭 한 번 그 자리까지 올라가보고 싶다”고 전했다. 여의도에 바야흐로 ‘기회의 문’이 열리려 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좌관 ‘줄소환’ 왜?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CCTV, 방송사에서 찍은 선명한 동영상 등 1.4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영상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회 사무처 직원과 의원실 보좌관 등을 이미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말 여야는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서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상대 당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를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


이때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은 108명에 달한다.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처벌 수위가 높다. 국회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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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