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발’ 2020 총선 의석수 대예측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17 10:08:33
  • 호수 1223호
  • 댓글 0개

한국당 90, 민주당 130?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총선에 대한 예상으로 여의도가 시끄럽다. 총선 후 정당별 의석수가 어떻게 바뀔지에 관한 얘기다. 긍정론과 비관론이 뒤섞여 있다. <일요시사>는 여야 의원실 보좌진들의 예상을 토대로 총선 후를 내다봤다.
 

여야가 하나둘 총선 모드에 돌입하고 있다. 먼저 시작한 쪽은 여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가장 먼저 공천룰을 발표, 다음 달 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현장서 내년 총선 공천룰이 담긴 특별당규에 대한 찬반투표를 연다. 중앙위원 투표에 앞서 전 당원 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총선 모드

민주당에서는 비관론보다 긍정론이 우세하다. 20대 총선 이상의 결과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는 최대한 나쁜 쪽을 예상하고 임하는 것이 맞지만, 내심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내에서는 130석 플러스알파를 얘기하는 쪽이 우세하다. 150석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150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회의 과반이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연대’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가장 최근에 열린 선거서 압승을 거둔 점이 꼽힌다. 지난해 6월에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 민주당은 8곳의 시장 선거 중 7곳서 승리했다. 놓친 곳은 대구뿐이었다. 9곳의 도지사 선거에서는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7곳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그야말로 대승이었다.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막말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북유럽 3국 순방을 ‘천렵질’로 평가했다. 천렵이란 냇물서 하는 고기잡이를 뜻한다.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적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3일 한국당 최고위원회 결과를 받아 적기 위해 국회 바닥에 앉아있던 기자들을 향해 “아주 그냥 걸레질을 하는구나, 걸레질을 해”라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부분에선 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한국당의 막말에 국민들도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5일, 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당은 전주 대비 0.4%포인트가 하락한 29.6%를 기록했다. 

한국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4주 차(28.8%) 이후 14주 만이다. 정용기 의장의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보다 낫다’와 한 의원의 ‘걸레질’ 발언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뚜껑 여니…비관론보다 긍정론
40∼50대 보좌진, 장밋빛 전망

한국당도 공천룰 정비에 시동을 걸었지만 공천룰을 논의하는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20대 총선 공천 실패 책임론 등을 거론한 것이 전부다.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서 탄핵과 20대 총선 공천 후유증 등을 거론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물갈이 폭도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친박(친 박근혜)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최근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당의 기천명 평당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 탈당 선언을 할 것”이라며 대한애국당 입당을 시사했다.

의석수 예상은 어떨까. 민주당과는 반대로 한국당은 비관론이 긍정론보다 우세하다. 80∼90석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연히 20대 총선 때보다는 적게 나올 것”이라며 “잘 나오면 90석, 못 나오면 80석이라고 생각한다. 100석은 채우기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70석을 예상한 의원실 보좌진도 있었다. 주로 20∼30대 젊은 보좌진들 사이서 비관론이 우세했다.

20대 총선보다는 적겠지만, 여전히 100석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보좌진도 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110∼120석을 예상한다”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많이 떨어졌다. 10%포인트는 떨어졌으니 그때처럼 참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로 40∼50대 보좌진들 사이서 긍정론이 우세하다. 지난 20대 총선서 민주당은 123석,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은 122석을 차지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의석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22일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바미당·평화당·정의당 여야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정의당만…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5월9일 발표된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를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로 산정해 20대 국회 의석수 변화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분석서 정의당은 현재 6석서 18석으로 12석이 증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128석서 124석으로, 한국당은 114석서 112석으로, 바미당은 28석서 15석으로, 평화당은 14석서 13석으로 각각 감소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욕먹는 청와대 왜?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입을 열었다. 답변의 주인공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는데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한 부분이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

정당 해산 관련 국민청원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은 강 수석의 발언을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의 답변은)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없다. 사실상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