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발’ 2020 총선 의석수 대예측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17 10:08:33
  • 호수 1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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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90, 민주당 130?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총선에 대한 예상으로 여의도가 시끄럽다. 총선 후 정당별 의석수가 어떻게 바뀔지에 관한 얘기다. 긍정론과 비관론이 뒤섞여 있다. <일요시사>는 여야 의원실 보좌진들의 예상을 토대로 총선 후를 내다봤다.
 

여야가 하나둘 총선 모드에 돌입하고 있다. 먼저 시작한 쪽은 여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가장 먼저 공천룰을 발표, 다음 달 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현장서 내년 총선 공천룰이 담긴 특별당규에 대한 찬반투표를 연다. 중앙위원 투표에 앞서 전 당원 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총선 모드

민주당에서는 비관론보다 긍정론이 우세하다. 20대 총선 이상의 결과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는 최대한 나쁜 쪽을 예상하고 임하는 것이 맞지만, 내심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내에서는 130석 플러스알파를 얘기하는 쪽이 우세하다. 150석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150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회의 과반이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연대’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가장 최근에 열린 선거서 압승을 거둔 점이 꼽힌다. 지난해 6월에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 민주당은 8곳의 시장 선거 중 7곳서 승리했다. 놓친 곳은 대구뿐이었다. 9곳의 도지사 선거에서는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7곳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그야말로 대승이었다.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막말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북유럽 3국 순방을 ‘천렵질’로 평가했다. 천렵이란 냇물서 하는 고기잡이를 뜻한다.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적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3일 한국당 최고위원회 결과를 받아 적기 위해 국회 바닥에 앉아있던 기자들을 향해 “아주 그냥 걸레질을 하는구나, 걸레질을 해”라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부분에선 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한국당의 막말에 국민들도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5일, 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당은 전주 대비 0.4%포인트가 하락한 29.6%를 기록했다. 

한국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4주 차(28.8%) 이후 14주 만이다. 정용기 의장의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보다 낫다’와 한 의원의 ‘걸레질’ 발언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뚜껑 여니…비관론보다 긍정론
40∼50대 보좌진, 장밋빛 전망

한국당도 공천룰 정비에 시동을 걸었지만 공천룰을 논의하는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20대 총선 공천 실패 책임론 등을 거론한 것이 전부다.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서 탄핵과 20대 총선 공천 후유증 등을 거론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물갈이 폭도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친박(친 박근혜)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최근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당의 기천명 평당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 탈당 선언을 할 것”이라며 대한애국당 입당을 시사했다.

의석수 예상은 어떨까. 민주당과는 반대로 한국당은 비관론이 긍정론보다 우세하다. 80∼90석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연히 20대 총선 때보다는 적게 나올 것”이라며 “잘 나오면 90석, 못 나오면 80석이라고 생각한다. 100석은 채우기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70석을 예상한 의원실 보좌진도 있었다. 주로 20∼30대 젊은 보좌진들 사이서 비관론이 우세했다.

20대 총선보다는 적겠지만, 여전히 100석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보좌진도 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110∼120석을 예상한다”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많이 떨어졌다. 10%포인트는 떨어졌으니 그때처럼 참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로 40∼50대 보좌진들 사이서 긍정론이 우세하다. 지난 20대 총선서 민주당은 123석,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은 122석을 차지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의석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22일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바미당·평화당·정의당 여야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정의당만…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5월9일 발표된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를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로 산정해 20대 국회 의석수 변화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분석서 정의당은 현재 6석서 18석으로 12석이 증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128석서 124석으로, 한국당은 114석서 112석으로, 바미당은 28석서 15석으로, 평화당은 14석서 13석으로 각각 감소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욕먹는 청와대 왜?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입을 열었다. 답변의 주인공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는데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한 부분이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

정당 해산 관련 국민청원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은 강 수석의 발언을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의 답변은)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없다. 사실상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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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