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교안이 지시한 민노총저지특위 해부
<단독> 황교안이 지시한 민노총저지특위 해부
  • 최현목 기자
  • 승인 2019.06.17 09:27
  • 호수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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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윗선서 전면전 준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과의 전면전에 나설 전망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자유한국당 윗선서 민노총저지특별위원회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 해당 특위에는 환노위, 산자위,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 법조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에 이어 다시금 매머드급 기구가 등장을 앞두고 있다.
 

▲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주재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주재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그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민노총의 패악, 과도한 규제 남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가 폭망(폭삭 망함)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폭풍전야
감도는 전운

최근 황 대표는 민주노총저지특별위원회(이하 민노총저지특위)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와 가까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일요시사>에 “황 대표가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노동을 꼽았다. 곧 민노총저지특위 구성이 있을 것이다. 황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 당 대표 직속 기구가 될 것“이라며 “민노총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구성되면 당내 노동전문가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벌써부터 특위 위원에 대한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당의 대표적인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인 임이자 의원이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현재 한국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출범한 2020경제대전환위 ‘상생하는 노사관계’의 분과위원장이다.

임 의원은 황 대표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한국당 윗선서 특위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 13일 <일요시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0대전환위 이어 매머드급 예상
벌써 하마평 “노동전문가 총출동”

“황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 (추경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부터 ‘민노총이 도를 넘었으니 대응 특위를 만들겠다’라는 말은 들었다. (특위 구성의)필요성에 대해 이야기가 됐다.”

한국당은 최근 일련의 경제지표 악화의 책임이 문재인정부와 민노총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특위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 기자회견 갖는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 기자회견 갖는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임 의원은 “문정부 들어서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정책들이 역효과가 나고 있지 않나. 근로자 2000만명 중 양대 노총 200만명을 빼고 근로빈곤층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무너지고 있다. 근로빈곤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서 민노총이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가 바로 서려면 법치가 살아야 하는데,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민노총 쪽에서 너무 정도가 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의 생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총동원

특위 구성에 대한 윤곽도 나온 상태다. 임 의원은 “특위 구성과 관련해 구체화된 부분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각 국회 상임위별로 (민노총과) 연관되는 상임위가 있지 않나.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조인, 이렇게 각 상임위별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이 확정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지금은) 그 단계에 있다.”

황 대표는 지난 3월19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을 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했다. 추 의원은 황 대표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황 대표가 박근혜정부 국무총리일 때 추 의원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함께 호흡을 맞췄다.

추경호 측 “처음 듣는 얘기”
한국당 VS 민노총 갈등 고조

추 의원 측은 관련 내용을 처음 들어본다면서도 특위 구성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3일 <일요시사>를 통해 “(민노총저지특위 구성은) 처음 듣는 얘기다. 만약 실무 차원서 준비할 것이 있으면(추 의원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런 준비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특위 구성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 윗선서 논의하다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 않나. 만약 그렇다면 검토 과정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특위 구성과 관련해 우리 의원실 측은)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한국당과 민노총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은 최근 민노총 간부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 2월27일에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서 민노총 조합원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등 100여명은 전당대회장인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전시장 출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였던 바 있다.

특위 구성
언제까지?

당시 전당대회장 안으로 들어가려던 한국당 당원들과 시위자들이 뒤엉켜 30여분 동안 몸싸움이 벌어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모씨와 대외협력차장 김모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