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LG화학 수상한 변호인 정체

몰랐어도 문제 알았으면 더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를 중심으로 국내 배터리 업계 간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LG화학의 법률대리인을 두고 한차례 말들이 오가고 있다. 해당 대리인이 과거 중국 배터리업체의 법률자문을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 LG화학 배터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과 관련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이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LG화학은 지난 4월 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각각 영업비밀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주는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이 있는 곳이다.

소송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대거 빼가면서 핵심기술까지 훔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공개채용과 자발적 지원이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직원 76명은 SK이노베이션으로 직장을 옮겼다. LG화학은 이들 가운데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인력들이 다수 포함돼있었고, 핵심정보가 다량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4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 집중 육성을 밝힌 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 자료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입사지원 서류에는 2차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업무 내역,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 시행 직원 실명 등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LG화학은 한 직원의 입사지원 서류를 보이며 “극 제조 공정 관련 프로젝트 내용이 당시 상황과 배경, 목적서부터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개선 방안과 성과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내용이 모두 기재됐다”며 “입사지원 인원들은 집단적으로 공모해 LG화학의 선행기술, 핵심 공정기술 등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직 전 회사 시스템서 개인당 400~1900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했다.

“기술 빼갔다” vs “개발 다르다”
법률대리인 선임 두고 시끌시끌

반면 SK이노베이션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경쟁기업과 개발방식이나 설계에 있어 그 차이가 큰 까닭에 특정 경쟁사의 영업비밀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전 직장 정보 활용금지 서약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미국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증거 개시 절차가 있어 증거 은폐가 어려운 점과 이를 위반할 시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증거 개시 절차란 미국 소송에 있어 당사자들은 보유 중인 소송 관련 정보와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소송 대리인들은 상대방의 증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소송전은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일 “근거 없는 발목 잡기가 계속된다면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생태계 발전과 국익 보호 등 5대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법적인 조치도 당연히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다만 “현 단계서 법적으로 어떤 사안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라며 머지 않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른바 ‘배터리 전쟁’에 그 귀추가 주목되면서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 가운데 LG화학 법률대리인이 과거 중국 배터리업체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로펌의 관계법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배터리업체 BYD와 관계?
정보 공유 가능성 우려 제기

<연합뉴스>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대리인으로 ‘덴튼스 US’를 선임했다. 덴튼스 US는 다국적 로펌 ‘다청 덴튼스’의 미국 법인이다. 다청 덴튼스는 중국 로펌 다청과 영미계 로펌 덴튼스가 손잡고 설립한 로펌이다. 다청 덴튼스는 전세계 50여개국에 독립 법인을 두고 있다. 국내 법무법인 동인이 이곳과 합병을 추진해 몇 차례 언급된 바 있다.

특히 다청은 덴튼스와 합병 전인 지난 2013년부터 중국 비야디(BYD)의 법률자문을 수행했고, 최근까지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비야디는 글로벌 3위 배터리업체다. 실제로 다청 덴튼스의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9월 다청 소속 변호사가 비야디서 법률 관련 강의를 진행한 사실도 게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서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과 인력 등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가 최근까지 이어진 것이 우려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산업자원부와 특허청 등 정부 유관기관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과 관련,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해 대책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LG화학 측은 다국적 로펌인 다청 덴튼스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LG화학의 주장은 국가별로 별도의 독립법인을 두고 있고, 이들 사이에 문서나 정보 공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덴튼스 US가 소송 정보를 다청에 넘길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또 LG화학은 모든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 정보’로 제출할 계획이고, 법원의 ‘비밀보호명령’에 따라 유출될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필…

회사 관계자는 “미국 덴튼스는 모든 보안 관련 의무사항을 충족한 로펌으로 등록돼있다”며 “단순히 관계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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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