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물 만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6.10 10:41:26
  • 호수 1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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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번쩍 서에 번쩍 ‘미친 존재감’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양비’(양정철 비서관)가 돌아왔다. 문재인정권 출범 후 2선 후퇴와 백의종군을 택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여의도의 ‘인싸’(인사이더, 무리에 잘 섞여 노는 사람들을 뜻하는 신조어)로 급부상했다. 국회의장·국장원장·지자체 단체장들을 잇달아 만나며 총선을 앞두고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다.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방랑생활을 끝내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산하 정책연구소 민주정책연구원장 책임자로 여의도에 복귀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백의종군’을 선언했던 양 전 비서관이 현 여권서 공식 직책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숨어 지내다 
세상 밖으로

민주연구원은 지난 4월29일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양 전 비서관을 신임 민주연구원장으로 공식 선임했다. 양 원장은 취임 일성서 민주연구원 ‘병참기지론’을 펼쳤다.

양 원장은 “총선 승리에 꼭 필요한 병참기지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민주연구원이 총선을 앞두고 비상한 상황이다. 돌아오는 총선서 정책과 인재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와 연구원 운영 방안과 목표 등에 대해 충분히 의논을 많이 했다”며 “이 대표와 지도부를 잘 모시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원장의 복귀를 두고, 친문 세력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려는 여권 핵심부의 구상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연구원이 총선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실제 양 원장은 연구원의 정책 연구 기능을 다소 축소하고, 총선 전략 수립 등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기존 연구원 멤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양 원장은 여의도서 가장 주목 받는 정치인으로 급부상했다. 국회의장, 국정원당, 여권의 유력 대권 잠룡인 광역단체장들을 잇따라 만나며 광폭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언론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양 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6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날 만남의 공식적인 사유와 정치적인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양 원장은 인사 차 문 의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의장과 양 원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참모 중 하나였던 양 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문 의장을 모신 경험이 있다.  

이날 국회의장실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눈 양 원장은 예방 직후 “여의도에 계신 큰 어른께 인사드리러 온 것이고 참여정부 때 첫 비서실장을 하셨는데, 제가 의장님께 비서관 임명장을 받았다”며 “존경하는 정치 선배이자 어른이신데 최근에 여러 정치 상황에 대한 좋은 당부 말씀과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싱크탱크 맡은 ‘문의 남자’
단순 소통? 총선 앞두고 광폭행보

양 원장은 국회의장에 이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도 만찬을 가지며 ‘실세 행보’를 보였다. 양 원장은 지난달 21일 저녁 서울의 한 한정식 식당서 서 원장과 만찬을 가졌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만찬 이후 양 원장은 자리를 뜬 서 원장을 배웅했다.  

당 외곽 조직인 민주연구원을 맡으면서 원외인사인 양 원장이 대통령, 대법원장과 함께 ‘3부 요인’으로 꼽히는 국회의장에 이어 국정원장까지 두루 만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여권 내에선 양 원장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 원장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독대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한 만찬이었다”며 “사적인 모임이어서 특별히 민감한 얘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양 원장과 서 원장의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감한 정보가 모이는 국정원 수장과 여당 싱크탱크의 수장이 만났다. 누가 봐도 부적절한 만남”이라며 “원래 잡혀 있던 사적인 모임이라는 해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하지만 양 원장은 이런 비판을 뒤로한 채 이번에는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연이어 만났다. 서훈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회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뒤 일주일 만에 가진 공개 행사였다. 

양 원장은 지난 3일 서울시청, 경기도청을 각각 찾아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과 정책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와 지방정부의 싱크탱크가 정책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원장은 “(박 시장은)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정책의 보고이자 아이디어 은행”이라며 “좋은 협약을 통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 수 배우러 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며 “서울시의 많은 혁신 정책들이 문재인정부 들어 전국화하고 있는데(양 기관이)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해 정책 성과로 나오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총선 병참기지 
역할론 설파 

양 원장은 이어 경기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식서 이 지사를 만났다. 양 원장은 “지사님이 가진 획기적 발상, 담대한 추진력, 경기연구원에 축적된 연구성과와 민주연구원이 힘을 합쳐 경기도와 나라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내년 선거도 그렇고 정책이 정말 중요한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거나 앞으로 할 일들을 연구원서 많이 받아주면 저희도 영광”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지방정부 싱크탱크의 정책 협약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역할과 입지를 굳히려는 양 원장과 국회 내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두 대권주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만남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최근 한 방송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공안검사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이라고 각을 세우고,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차기 대권 준비에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6일 1심 무죄판결을 받은 이 지사도 재판 과정서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감사 인사를 하는 등 최근 빠른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양 원장은 조만간 김경수 경남지사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양 원장은 “우리 당 소속이 아닌 단체장 관할의 싱크탱크에도 협약 제안을 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리민복에 보탬이 될 만한 좋은 정책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로 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했다.

민주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총선의 병참기지’라고 규정한 양 원장이 연이어 지자체를 방문하자 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잠룡으로 거론되는 광역단체장들과의 만남이 이어지는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나 원내대표는 “양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만 떠받들겠다는 ‘문(文)주연구원장’다운 오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양 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만찬을 가진 것을 지적하며 “몰래 뒤에서 나쁜 행동을 하다 들키더니 이제는 대놓고 보란 듯이 한다. 지자체를 선거전략을 짜는 데 동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양 원장의 발걸음이 수상하고 매우 부적절하다.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문의 남자’ 또는 ‘강성 친노’로 불렸던 양 원장은 이번 광폭행보로 ‘원외대표’라는 별명을 하나 더 추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집권여당 민주당을 이끄는 양대 축이라는 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이런 
원장은 없었다 

앞서 양 원장은 민주연구원의 총선 병참기지론을 언급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에는 재선 출신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김영진·이철희 의원과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근형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가 맡아 전현직 전략기획위원장이 포진했다.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까지 포함해 부원장을 현역 의원이 맡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양 원장은 현역 의원을 총괄하는 위치서 총선 전 인재 영입 또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처럼 민주연구원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대비한다기보다 민주연구원이라는 원외조직을 중심으로 당이 쪼개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양 원장이 인재 영입 작업을 주도하면서 다선 의원을 젊은 정치 신인으로 대거 물갈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와 내년 총선까지 양 원장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외대표 별명이 향후 민주당 총선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의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 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이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양 원장은 1964년 7월4일 서울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생 시절 자민투(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투쟁위) 위원장과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보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0년 9월 <언론노보> 기자로 있을 때 군 복무 중 보안사에 근무하던 후배로부터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자료를 전달받게 되고, 그것을 <한겨레> 기자에게 전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했다. 

국회의장, 국정원장, 잠룡들 잇단 회동
19대 이어 다음 대선도 킹메이커 역할?

<한겨레>는 창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권력의 압력과 로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언론매체였기 때문에 선택됐는데 <한겨레>의 심층취재 보도로 국방부장관과 보안사령관이 경질되고 보안사가 기무사로 개편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이 사건은 후에 영화 <모비딕>의 모티브가 됐다.

이후 양 원장은 시민단체 간사, 미디어 전문 기자 등으로 활동하다가 노무현을 통해 언론개혁을 이루고자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후보 대선 준비 캠프에 합류했다. 그는 노무현정부서 5년 동안 비서관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도 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저서 집필작업을 도왔던 그는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23일 서거하자 ‘사람사는세상’ 홈페이지에 노 전 대통령의 글을 여러 개 올리면서 슬픔과 추모를 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해 9월 노무현재단이 설립됐다. 양 원장은 노무현재단의 사무처장을 맡으며 당시 노무현재단 상임이사였던 문 대통령과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때 문 대통령의 정계입문을 권유한 사람도 양 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문 대통령이 2011년 출간한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기획하고 집필을 도왔다. 반향이 커지자 전국 각지를 도는 ‘북콘서트’를 기획해 문 대통령의 입지를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 <문재인의 운명>과 북콘서트의 흥행을 기반으로 2012년 문 대통령은 정계에 입문하게 된다. 이로써 양 원장은 ‘문재인을 호랑이 등에 태운 인물’이자 ‘킹메이커’로 불리게 됐다. 

문 대통령이 2016년 6월 민주당 대표직서 물러난 뒤 네팔로 떠나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을 때 동행한 사람도 양 원장이었다. 2016년부터는 문 대통령의 대선 준비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광흥창팀’에 참여했다. 광흥창팀은 대선 후보의 일정, 정책, 메시지, 조직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맡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손발을 맞추면서 대선 승리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를 만나야…
여의도 인싸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대선서 승리하자 당선에 큰 기여를 한 양 원장이 정부나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양 원장은 2017년 5월16일 기자들에게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남기면서 정계와 거리를 두겠다고 선언했다. 그 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사는 작은형의 집에서 머물다가 일본 도쿄로 거처를 옮겨 2년여를 보내며 정치와는 거리를 뒀다. 2018년 4월부터는 도쿄 게이오대학교 법학과 방문교수로 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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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