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 잡은’ 황교안, 판갈이 청사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10 10:25:02
  • 호수 1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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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쳐내고 경제인 꽂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2020경제대전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자유한국당 사상 역대급 규모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영입된 전문가들이 향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인들이 주류를 이뤘던 기존 당협위원장에게 대대적인 물갈이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 ‘2020 경제 대전환 위원회’ 출범식서 발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이하 대전환위)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출범식을 가졌다. 해당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청년, 여성까지 참여하는 매머드급 위원회로 77명(국회의원 28명, 교수 30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4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직능별로
전문가 투입

민간위원 중 여성·청년은 18명이다. 징비록을 발간하는 데 일조한 ‘문재인정권 경제실정 백서위원회’ 위원 32명이 대전환위에 참여했다. 또 당 정책국 전문위원, 여의도연구위원 전원도 대전환위서 활동한다.

대전환위는 ▲비전2020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상생하는 노사관계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전문가가 짝을 이뤄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대전환위를 총괄하는 ‘비전 2020’을 제외한 각 분과는 전문 영역을 갖고 있다. ‘활기찬 시장경제’는 성장·고용·일자리·부동산·규제, ‘공정한 시장경제’는 공정거래, ‘따뜻한 시장경제’는 복지·보육·저출산·고령화, ‘상생하는 노사관계’는 최저임금·근로시간·비정규직 문제 등이다. 이들은 대전환위서 관련 정책을 구상한다.

대전환위는 황교안 대표가 야심차게 내놓은 조직으로 경제·정책통으로 분류되는 당내 의원들을 해당 위원회에 대거 참여시켰다. 지난달 27일 황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뒤 기자회견서 ‘정책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20대전환위 출범…대부분 황의 사람들
영입된 인사들 중 당협위원장 임명 전망

황 대표는 대전환위 출범식에 참석해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우리 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라며 “비판을 넘어 대안 중심으로 논의 방향을 잡아주기 바란다. 위원회가 만드는 정책들은 내년 총선과 더 나아가 대선까지 우리 당을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거리·근거리를 전부 보는 다초점 렌즈처럼 경제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구하기 위한 근거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경제의 근본 체제를 바꿀 원거리 정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황 대표는 대전환위 구성에 공을 들여왔다. 대전환위 측 관계자는 “청년은 우리 당 청년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개중에는 현재 우리 당 당협위원회에 활동하는 분들도 있다. 실무적으로 대전환위서 정책을 만드는 전문가 교수들은 모두 대학교 출신”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전환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직능’을 고려했다. ‘위원들을 추천받을 때 직능도 고려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전환위 관계자는 “그렇다. 학계에 있는 교수들은 전공분야를 갖고 있지 않나. 직능별로 구분해 노동을 전공한 교수, 복지 전문가, 국민연금 전공자, 소상공인연합회에 기획실장을 했던 분도 우리 소속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5개 분과
영역 나눠

이 같은 대전환위를 두고 ‘대선조직’을 방불케 한다는 시각이 있다. 위원회의 방향성과 규모, 참여한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단발성 조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황 대표가 문재인정권의 약점으로 ‘경제’를 찍었다고 보면 된다. 21대 총선을 넘어 다음 대선까지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장 내년에 열리는 21대 총선서 대전환위 위원들을 당협위원장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나왔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이하 신정치특위) 측 관계자는 지난 3일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에 합류한 사람들이 향후 당협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서 활동한 전문가들이다. 황 대표는 이들을 총선 전면에 내세우려 한다. 기존에 당협위원장 중에서는 법조인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쳐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수혈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법조인 출신 당협위원장들은 자연스레 물갈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는 “각 분야서 어렵게 모신 사람들”이라며 “당연히 당협위원장까지 고려한 영입일 것이다.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최대한 많은 사람을 영입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정치특위는 지난 3월20일 출범한 기구로 황 대표 체제서 공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신보라 ‘청년영입’ 주도
직능별 전문가로 ‘꽉꽉’

신상진 신정치특위 위원장은 출범 당시 “공천 시스템 개혁, 국회의원 특권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크게 세 가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시스템은 물론, 신인들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선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등을 두루 다룰 것”이라고 기구의 역할을 설명한 바 있다.

대전환위 측은 “황 대표가 이번에 영입한 위원들을 당협위원장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다”면서도 아직 총선까지 기간이 있어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환위 위원장을 맡은 한 의원실 측은 “우리가 공천권자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대전환위 위원들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할 것)가 나온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시점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황 대표는 대전환위의 규모를 계속적으로 키워갈 생각이다.

대전환위 관계자는 “토론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추천받을 분이 있으면 여러 분야서 더 받을 계획이다. 지금보다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직능별로 더 고려를 해서 (대전환위에)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환위는 이달 중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3∼4회에 걸쳐 주요 분과별 토론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후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이전에 대안과 성과를 마련해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총선 전
집안 단속

황 대표는 본격적인 총선 나들이에 앞서 집안 단속에 나섰다. 그는 자당 의원들의 잇단 막말 논란과 관련해 ‘공천 배제’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후속 조치로 지난 6일 신 위원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막말 방지를 위한)실효적인 조치를 하려면 결국 다가오는 총선 공천서 불이익을 주는 수밖에 없겠다”며 “그래서 감점, 또는 경우에 따라 공천 배제원칙에 들어가는 것으로 강한 조치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막말 삼진아웃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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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