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한국당이 웃는 이유

성난 민심 업고 수도권 재탈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 5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고양 일산·파주 운정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데, 입주 물량이 과잉 공급되면 기존 신도시의 집값 하락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서북부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석권한 지역이다. 민주당은 과연 내년 총선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0대 총선서 재선에 성공하며 경기 고양을 지켰다. 그러나 최근 3기 신도시 정책 발표 이후 차갑게 돌아선 고양 일산 주민들의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며 내년 총선서 ‘두고 보자’는 분위기다.

‘두고 보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고자 했다. 3기 신도시가 진영 간 정치싸움으로 전락되면서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1·2기 신도시 시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저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앞 광장에 1만여명의 시민이 모여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집값 하락과 정부의 광역교통관리 약속 불이행 두 가지로 꼽힌다. 1기 신도시는 이미 낙후화된 지 오래고, 정부가 2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약속한 광역교통 확충 역시 더디게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서 3기 신도시가 건설돼 더 좋은 입지의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 기존 신도시는 집값 하락은 물론이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 집값을 잡는 데 애꿎은 경기도만 희생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지역 이기주의로 보는 의견도 나오지만 ‘주택 가격 안정화’라는 공익을 위해서도 3기 신도시 계획은 허술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 3구 및 핵심 지역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 부동산 가격 억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발표 후 기존 신도시의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김 장관은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은 28주째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산이 큰 기조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말대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서울과 지방 할 것 없이 집값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지정된 경기 서북부, 여당 석권 지역
주민들 부글부글…이탈표 야당으로?

그러나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실제 고양시 일산과 인천 서구 등의 아파트 값의 하락 폭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고양 창릉 인근 지역은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덕양구의 집값은 지난주 -0.06% 하락했고 이번 주는 -0.10%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일산 동구와 서구도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동구가 0.22%, 서구가 0.15% 각각 내려갔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과 더 가깝다. 신도시 성공의 필수 조건인 자족기능과 교통수단을 갖춘 만큼 기존 신도시들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검단 신도시는 최근 청약시장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

교통 문제 역시 주민들의 민심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일산 식사지구의 경우 입주 당시 세대당 700만원씩, 모두 500억원의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납부했지만 10년 동안 겨우 광역버스 1개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00만m²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사업 89건 중 86건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 중 13개 사업은 준공 계획조차 정해지지 않아 기한 없이 방치된 상태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일산 주민 A씨는 “일산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3호선은 멀리 돌아가고 경의선은 잘 오지 않는다”며 “유일한 도로인 자유로는 새벽 6시에나 나가야 출근시간을 맞출 수 있다. 그런데 일산과 서울 사이에 도시를 또 만든다고 한다. 일자리 없는 도시인 일산에 사는 주민들은 서울로 출퇴근도 못할 것 같다”며 신도시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 인천지하철 2호선의 일산 연결, 대곡∼소사 복선전철 연장 운행 등의 보완책을 내놨다. 인천 지하철 2호선과 일산 연장의 경우, 국토부는 올해 최적 노선을 마련해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의 ‘당근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일산 주민 B씨는 “10여년 전부터 추진해온 계획들을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강한 불신을 표명했다. 다른 계획들 역시 대부분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나 예비타당성 심사 준비 등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설익은 발표란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인천지하철 2호선과 일산 지역의 연장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해당 구간은 통근수요 등이 서울 방향에 비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한국당은 때를 놓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고양시 킨텍스서 무문별한 신도시 지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GTX 당근’에도 냉담
일산·파주 타깃으로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1·2기 신도시를 죽이면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3기 신도시를 원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2기 신도시는 가뜩이나 미분양이 많고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가는데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 정부가 국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밖에 더 되냐”며 정부를 겨냥하고 나섰다.

정책토론회를 국회가 아닌 곳에서 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3기 신도시 정책 발표로 돌아선 민심을 지렛대 삼아 내년 총선서 전체 수도권 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한국당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 일산, 파주 등 1·2기 신도시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텃밭이다. 김 장관은 19·20대 총선서 경기 고양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당선됐다. 현 정부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인 민주당 유은혜 의원도 지역구가 고양병이다. 이외에도 고양을 정재호, 파주갑 윤후덕, 파주을 박정 등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서북부 지역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당 내에서는 당내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을 내세워 국토교통부장관인 김현미 의원에게 ‘맞불’을 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고양정서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김현미 장관에게 밀려 연이어 낙선했던 김영선 전 의원의 재도전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맞불 후보


아울러 고양을서 18·19대 연속 당선됐지만 2016년 총선서 민주당 정재호 의원에게 900표 차이로 아깝게 고배를 마신 바 있는 김태원 전 의원도 내년 총선을 벼르고 있다. 네이버 일산아지매 카페의 한 회원은 ‘내년에 김현미가 뽑힌다면 호구 인정’이라며 ‘전국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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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