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한국당이 웃는 이유
‘3기 신도시’ 한국당이 웃는 이유
  • 설상미 기자
  • 승인 2019.06.11 12:10
  • 호수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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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 업고 수도권 재탈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 5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고양 일산·파주 운정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데, 입주 물량이 과잉 공급되면 기존 신도시의 집값 하락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서북부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석권한 지역이다. 민주당은 과연 내년 총선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0대 총선서 재선에 성공하며 경기 고양을 지켰다. 그러나 최근 3기 신도시 정책 발표 이후 차갑게 돌아선 고양 일산 주민들의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며 내년 총선서 ‘두고 보자’는 분위기다.

‘두고 보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고자 했다. 3기 신도시가 진영 간 정치싸움으로 전락되면서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1·2기 신도시 시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저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앞 광장에 1만여명의 시민이 모여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집값 하락과 정부의 광역교통관리 약속 불이행 두 가지로 꼽힌다. 1기 신도시는 이미 낙후화된 지 오래고, 정부가 2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약속한 광역교통 확충 역시 더디게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서 3기 신도시가 건설돼 더 좋은 입지의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 기존 신도시는 집값 하락은 물론이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 집값을 잡는 데 애꿎은 경기도만 희생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지역 이기주의로 보는 의견도 나오지만 ‘주택 가격 안정화’라는 공익을 위해서도 3기 신도시 계획은 허술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 3구 및 핵심 지역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 부동산 가격 억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발표 후 기존 신도시의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김 장관은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은 28주째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산이 큰 기조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말대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서울과 지방 할 것 없이 집값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지정된 경기 서북부, 여당 석권 지역
주민들 부글부글…이탈표 야당으로?

그러나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실제 고양시 일산과 인천 서구 등의 아파트 값의 하락 폭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고양 창릉 인근 지역은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덕양구의 집값은 지난주 -0.06% 하락했고 이번 주는 -0.10%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일산 동구와 서구도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동구가 0.22%, 서구가 0.15% 각각 내려갔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과 더 가깝다. 신도시 성공의 필수 조건인 자족기능과 교통수단을 갖춘 만큼 기존 신도시들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검단 신도시는 최근 청약시장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

교통 문제 역시 주민들의 민심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일산 식사지구의 경우 입주 당시 세대당 700만원씩, 모두 500억원의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납부했지만 10년 동안 겨우 광역버스 1개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00만m²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사업 89건 중 86건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 중 13개 사업은 준공 계획조차 정해지지 않아 기한 없이 방치된 상태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일산 주민 A씨는 “일산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3호선은 멀리 돌아가고 경의선은 잘 오지 않는다”며 “유일한 도로인 자유로는 새벽 6시에나 나가야 출근시간을 맞출 수 있다. 그런데 일산과 서울 사이에 도시를 또 만든다고 한다. 일자리 없는 도시인 일산에 사는 주민들은 서울로 출퇴근도 못할 것 같다”며 신도시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 인천지하철 2호선의 일산 연결, 대곡∼소사 복선전철 연장 운행 등의 보완책을 내놨다. 인천 지하철 2호선과 일산 연장의 경우, 국토부는 올해 최적 노선을 마련해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의 ‘당근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일산 주민 B씨는 “10여년 전부터 추진해온 계획들을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강한 불신을 표명했다. 다른 계획들 역시 대부분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나 예비타당성 심사 준비 등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설익은 발표란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인천지하철 2호선과 일산 지역의 연장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해당 구간은 통근수요 등이 서울 방향에 비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한국당은 때를 놓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고양시 킨텍스서 무문별한 신도시 지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GTX 당근’에도 냉담
일산·파주 타깃으로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1·2기 신도시를 죽이면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3기 신도시를 원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2기 신도시는 가뜩이나 미분양이 많고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가는데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 정부가 국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밖에 더 되냐”며 정부를 겨냥하고 나섰다.

정책토론회를 국회가 아닌 곳에서 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3기 신도시 정책 발표로 돌아선 민심을 지렛대 삼아 내년 총선서 전체 수도권 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한국당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 일산, 파주 등 1·2기 신도시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텃밭이다. 김 장관은 19·20대 총선서 경기 고양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당선됐다. 현 정부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인 민주당 유은혜 의원도 지역구가 고양병이다. 이외에도 고양을 정재호, 파주갑 윤후덕, 파주을 박정 등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서북부 지역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당 내에서는 당내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을 내세워 국토교통부장관인 김현미 의원에게 ‘맞불’을 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고양정서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김현미 장관에게 밀려 연이어 낙선했던 김영선 전 의원의 재도전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맞불 후보

아울러 고양을서 18·19대 연속 당선됐지만 2016년 총선서 민주당 정재호 의원에게 900표 차이로 아깝게 고배를 마신 바 있는 김태원 전 의원도 내년 총선을 벼르고 있다. 네이버 일산아지매 카페의 한 회원은 ‘내년에 김현미가 뽑힌다면 호구 인정’이라며 ‘전국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