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배우는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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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6.10 09:36:31
  • 호수 1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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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 / 봄봄스토리 / 3만원

<만화로 보는 맹지탈출> 책자가 출간 된 후 저자는 많은 독자들에게 “맹지를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감탄을 느낀 적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제품이 세상에 나온 이유가 필요성은 느끼나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은 사람들만 있었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이 있었기에 탄생한 것이다. 
우리 인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의 생각이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나이 많은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보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나이 먹은 사람에게 맞춰가곤 한다. 즉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고집,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이 한 방향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러한 고집·방향·관점이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 소프트하게 만들고자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매를 접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너무 난해하다고 예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매물건 중에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 나오면 그냥 포기하고 패스해버린다. 물론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치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법정지상권은 너무나 어려워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정지상권은 분석하기다 더 쉽다. 유치권은 분석을 잘해도 100%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거의 모든 법정지상권은 유치권과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다. 물론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의 원리와 판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원리와 분석방법, 실전사례, 판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했다. 저자가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 온라인이나 책자에서는 말할 수 없는 분석방법도 있지만, 이 책에 나온 내용만 완벽하게 이해해도 거의 모든 법정지상권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다. 즉 책자에서 설명된 등기부, 위성 및 항공지도, 세움터 등을 이용하면 모든 법정지상권이 완벽하게 분석된다. 때문에 법정지상권 분석이 유치권을 분석하는 것보다 용이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쓴 경매의 블루칩 시리즈 중 맹지에 이은 두 번째 책자다. 저자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공유지분경매에 대한 집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전에 <부동산등기 완전정복>이라는 책자를 집필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등기의 양식이 가로에서 세로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가 변했다. 
그래서 이번 책은 독자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펴냈다. 이러한 책자들을 통하여 경매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좀 더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저자는 금융기관에서 17년간 경매와 관련된 실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등기와 부동산경매에 대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최초 부동산경매물건 분석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시에 세영경매학원에서 경매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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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