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8박10일간 러시아 및 발트3국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8박 10일간 러시아 및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의장의 러시아 방문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 한반도 주요 4강 방문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의회외교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순방은 러시아의회외교포럼 회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원인 같은 당 송영길 의원 등이 함께 했는데, 이번에 구축한 외교채널을 통해 향후에도 러시아와 의회차원의 다양한 소통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장은 러시아서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볼로딘 하원의장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 유지 등 러시아측의 지속적인 역할 당부했다.

특히 한국 국회의장 최초로 러시아 상원 연설을 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한반도·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러 우호협력 관계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러시아에 이어 발트3국을 방문, 각각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모두 만나 우리나라와 해당국가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라트비아 의회와는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의회 간 상호 협력의 틀을 만들었으며 발트 3국 지도부는 문 의장에게 이번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시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모스크바 롯데호텔서 열린 ‘한-러 우호의 밤’ 행사서 동포-경제인 등 교민들과의 소통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28일에는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뱌체슬라프 빅토로비치 볼로딘 하원의장과 잇따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지금까지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서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보조를 맞춰 북한을 대화 한가운데로 끌어내게 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며 “한반도 평화가 이뤄진다면 남과 북의 이익을 넘어 동북아 지역 전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제1차 한-러 의회 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양국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위급 협력위원회는 지난해 터키서 열린 제3차 국회의장 회의서 러시아와 MOU 서명식을 통해 합의한 회의체로 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협력위원회가 한·러 의회 간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전략적 소통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의회기구 및 새로운 다자 틀에서 국제·지역 현안 입장 조율 ▲협력 유망 분야의 입법적 지원 ▲문화·교육·관광 및 인적교류 분야의 의회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문 의장은 29일, 러시아 상원 본회의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유라시아 시대를 열어갑시다 -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하는 한·러 우호협력’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한 현재 진행형이며, 말 그대로 과정이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모두 3차 정상회담의 개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외교적 해법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긴 안목으로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 희망을 놓지 않되 호시우행의 자세로 전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한반도·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러 우호협력 관계 비전을 제시했다.

같은 날 오후 문 의장은 키릴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와 만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총대주교의 지지를 당부한 뒤 에스토니아 탈린으로 이동했다.

30일엔 에스토니아서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대통령, 헨 폴루아스 국회의장, 미카일 콜바트 탈린시장 등 에스토니아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의회 간 실질적인 협력증대 방안을 논의하고, ICT-전자정부-혁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교류 확대 계기를 마련했다.

문 의장은 칼유라이드 대통령을 만난 자리서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금 디지털 강국인 양국은 전자정부, 사이버안보, 스타트업 육성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ICT분야서의 양국의 교류·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1일엔 라트비아 리가로 이동해 라이몬즈 베요니스 대통령, 크리스야니스 카린스 총리, 이나라 무르니에쩨 국회의장 등 라트비아 최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무르니에쩨 국회의장과는 ‘한-라트비아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 체결을 통해 의회 간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틀을 합의했다.

문 의장은 “향후 양국이 무역투자, 과학기술 등에서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문 의장은 라트비아 한인동포들과 만참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과 라트비아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들이 첨병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문화대국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모두 힘 합쳐 팍스코리아나 시대로 비상하자”고 교민들을 격려했다.

3일엔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 사울리스 스크베르넬리스 총리, 빅토라스 프란츠키에티스 국회의장 등과 연쇄면담을 가졌다.

문 의장은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을 만난 자리서 “리투아니아의 유로존 가입, OECD 가입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리투아니아 투자 유인도 커질 것”이라며 리투아니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생명과학, 핀테크 분야에서의 양국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 의장은 또 최근 발족한 한-발트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당부했다.


문 의장은 리투아니아 일정을 끝으로 8박 10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쳤다.

문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러시아의회외교포럼 회장 겸 한-러의원친선협회장인 추미애·송영길·박재호(더불어민주당)·김정훈(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권순민 부대변인, 조중희 정무기획비서관,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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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