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성매매 태국녀의 정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6.03 10:13:05
  • 호수 1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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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한 건가? 모르고 한 건가?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성매매 태국녀의 정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외국인 여성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태국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심지어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도 적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인천 시내서 오피스텔 20채를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목소리 수술도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부평·남동·연수구 일대에 오피스텔 20채를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인 여성 20명가량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뒤 수억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태국인 여성 300여명을 부산과 울산 등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하도록 한 폭력조직과 업주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태국 현지 공급책인 한국인을 통해 모집한 태국인 여성들을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오게 한 뒤 1인당 소개비 100200만원을 받고 전국의 성매매업소로 팔아 넘겼다.


태국인 여성들은 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사람당 300만원가량인 입국 비용을 모두 갚을 때까지 인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해야 했다.

문제는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태국인 여성 가운데 트랜스젠더도 끼어 있다는 점이다. 법적으론 남성이지만 성전환 수술을 한 것. 경찰 수사 결과 태국 성전환자를 고용해 한국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 성전환 사실을 속이고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이를 위해 성형수술은 물론 목소리 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랜스젠더들은 성매수남을 상대로 1시간에 20만원, 2시간에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성매수남들은 성전환 사실을 모르거나 성관계를 가지며 성전환 여성임을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랜스젠더 성매매 적발이 늘다 보니 국내 법원의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됐던 재판은 지난 2월 대법원의 결정. 트랜스젠더 태국인이 성매매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외국인 여성들 성매매…잡고 보니 성전환
법적으론 남성 ‘트랜스젠더 ’업소에 고용 

대법원 1(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태국인 C씨의 상고심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C씨는 2017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태국인 트랜스젠더 16명을 한국인 알선업자에게 소개해준 뒤 1인당 월 100만원씩 소개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자신도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큰일이다. 말세다 말세’<cleo****> ‘성매매가 아니라 사기네’<xmj0****> ‘이상한 마사지 업소 많은 걸 보면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얘기임’<lanm****> ‘남자랑? 정말 요지경이다’<grag****> ‘알고 한 건가? 모르고 한 건가?’<paco****> ‘건설현장 80%가 외국인, 서비스업은 조선족 중국인들이 점령, 이제 성매매까지’<shk7****>
 

저렇게도 하고 싶을까?’<revo****> ‘하다 하다 남자를 들여와 남자를 상대하게 하다니외국여자 좋아하다 외국 남자랑 자고진짜 세상이 망조가 드는구나’<sea2****> ‘고작 그짓거리 하려고 성전환을 했나? 양쪽 다 참’<goll****> ‘남자끼리 성매매도 불법인가? 거참 아리송하네’<wilc****>

비참한 느낌이 든다. 내 주위의 멀쩡한 어른, , 동생들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저런 저열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니’<oohw****> ‘시골까지 태국 마사지가 들어와 있음. 전부 불체자나라 진짜 박살나게 생겼다’<cptm****> 원효대사 해골물 이야기가 떠오른다. 모르고 그냥 넘어갔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을알고 나니 얼마나 괴롭고 끔찍한 기분일까? 정말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싶다’<bzy3****>

노래방이고 안마방이고, 방이라고 나온 것들은 모두 퇴폐. 허가를 내주지 말던가. 단속을 제대로 하던가. 경찰도 검찰도 국회도 알면서 모른 척’<naro****> ‘마사지 명함 수없이 뿌린다. 전부 불법 성매매다. 근데 이 나라는 그냥 나둔다. 사회가 병들던 말든’<bsmf****> ‘한 번의 쾌락을 쫓다가 평생 불행해지는 수가 있다. 사람답게 상식적으로 살자 좀’<skwo****> ‘성매매 처벌 강화해라. 수요가 많으니 공급도 넘처나지’<ulto****>

1시간 20만원

성욕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건전하게 합시다. 사랑하는 사람과만 하고 위생적으로 하고요. 음성적으로 이상한 곳에 출입하지 마시고요. 인간이 동물적 욕구에 이끌려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판단도 못한다면 정말 살아서 뭣합니까?’<kimm****>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국인 성매매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는 1182명으로, 전년(954)에 비해 23.8% 증가했다.

같은 시기 전체 성매매 종사자 검거 인원이 22845명에서 16149명으로 29.3% 줄어든 것과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55126명으로 전년(25만명)과 비교해 1년 새 10만명가량 폭증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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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