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그룹 코리아의 국내 투자 현황 및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

한국사회 자동차 문화 저변과 인프라 확대 위해

▲ BMW 그룹 코리아 부품물류센터(RDC)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BMW 그룹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기부금뿐 아니라 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 기반 확충, 경제적 투자, BMW 그룹의 핵심 기반 시설 유치에 이르기까지 외국계 기업이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직간접 사회공헌 및 투자로 모범이 되고 있다.

수입차 최대 규모의 기부금 지난 2017년 BMW 그룹 코리아와 관련된 기부금의 총 규모는 약 39억원으로, 2011년 BMW 코리아 미래재단 설립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액은 약 300억원에 달한다.

이는 BMW 그룹 코리아와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7개 공식 딜러사, BMW 고객들까지 모두 기부에 동참한 결과이며, 기부금 액수는 BMW 코리아 미래재단과 기타 기부금이 합쳐진 금액이다.

사회적 역할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투자 계획

BMW 그룹 코리아는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한국사회의 자동차 문화 저변과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14년 770억원을 들여 오픈한 BMW 드라이빙 센터는 세계 최초로 국내에 지어진 자동차복합문화 공간으로 새로운 드라이빙 레저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며 오픈 이후 현재까지 80만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국내 산업 지원과 자동차 문화 조성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BMW 그룹 내에서 독일, 미국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드라이빙 트랙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로 전시와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브랜드 및 드라이빙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는 세계 최초다.

BMW 드라이빙센터는 경험(Experience), 즐거움(Joy), 친환경(Green)을 주제로 핵심 시설인 드라이빙 트랙과 다양한 자동차 문화 전시 및 체험 공간, 어린이 과학 창의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공간인 주니어 캠퍼스와 키즈 드라이빙 스쿨, 친환경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전체 규모는 축구장 33개 크기인 24만m²다.

이를 통해 BMW, MINI 고객은 물론,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차를 대하는 문화 자체를 '탈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즐길 것'으로 차를 여기는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BMW 드라이빙 센터에 이어, 지난 2017년 5월에는 총 1,3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안성에 신규 BMW 부품물류센터(RDC)를 건립했다. BMW RDC는 이전 물류센터 부지보다 약 3배 정도 커졌으며 축구장 30배 크기로 독일 본사를 제외한 BMW의 해외 부품물류센터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다.

메인창고, 위험물 창고(2개동), 팔레트보관소, 웰컴하우스, 경비동 등 총 6개 건물로 구성돼있으며 인공습지 및 주차장으로 구성된 부대시설과 공원, 카페테리아, 산책로, 웰컴센터 등의 직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복합문화시설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BMW 콤플렉스의 총 공사비 500억원 중 BMW 그룹이 한국딜러사 최초로 직접 투자를 진행했다. 새롭게 문을 연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는 BMW 그룹의 지속적인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외국계 기업임에도 다양한 경제, 문화인프라 투자를 통해 한국 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공유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송도 콤플렉스 건립에는 BMW 본사도 투자를 진행했다. BMW 그룹은 경제 자유구역 및 친환경 도시라는 송도 신도시의 이점과 공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요건, 그리고 인근의 BMW 드라이빙 센터와도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
 

▲ BMW 드라이빙 센터-드라이빙 갤러리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는 BMW와 MINI 전시장, 인증중고차, 서비스센터, 라이프스타일존 및 문화 공연홀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통합 센터로 BMW, MINI의 모든 서비스와 브랜드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차 구매와 애프터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것도 이곳의 특징이다. 

BMW는 전 세계 유일한 복합 자동차 문화공간인 드라이빙 센터, 아시아 최대규모의 부품물류센터(RDC) 건립과 더불어 이번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까지 한국 사회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차량 물류 부분에서도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전 세계서 5번째로 세워진 BMW의 한국 위성 R&D 센터에는 2020년까지 약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BMW의 차량물류센터(VDC) 확장에도 약 200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BMW 본사에 공급을 하는 한국 기업 1차 협력업체 수는 총 28개 업체로 2009년부터 2029년까지 총 약 27조 3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주했다.

자동차 분야 인재 양성과 채용 확대를 위한 투자, 아우스빌둥과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아우스빌둥'은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성공 비결로 꼽히는 프로그램으로 일과 학습을 융합한 독일의 이원화 진로교육 시스템이다. 국내 도입을 통해 고등학생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실무 및 이론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시 대학 졸업과 안정적인 사회 조기 정착이 가능해 관심과 호응을 얻어오고 있다.

한독상공회의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및 BMW 그룹 코리아는 독일 현지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중 자동차 정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아우토 메카트로니카(Auto-Mechatroniker) 과정을 지난 2017년 9월 국내에 도입했다. 기업 현장 실무 교육(70%)과 대학 이론 교육(30%)을 병행하는 3년 과정의 커리큘럼동안 교육생들은 프로그램 참여 기업과 정식 근로 계약을 맺고 급여를 제공받는다.

숙련된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전문 학사 학위, 독일연방 상공회의소가 부여하는 교육 인증서를 획득하는 동시에 근무했던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교육생 90명이 참여한 1기가 작년 9월 출범해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지난 9월 117명의 교육생으로 구성된 2기가 시작됐다. 특히, 2기 아우스빌둥부터는 상용차 브랜드인 만트럭버스 코리아와 다임러 트럭 코리아가 합류해 총 4개 기업이 참여하게 됐다. 
 

▲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

한편,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한독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5개 정부 부처, 대한상공회의소 간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한 민관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까지 약 1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자동차뿐 아니라, 기타 산업으로 확장해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우스빌둥에 앞서 BMW 그룹 코리아는 2004년부터 매년 자동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모집하여 어프렌티스 프로그램(Apprentice Program, 자동차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8개 대학교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현재 자동차학과가 있는 20개 대학교와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관련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929명의 학생이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됐다.


지난 7월에는 학생 130여 명이 BMW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15기로 선발돼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BMW 차량을 자동차 관련 학교와 기관에 기증하면서 한국의 미래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 및 고등학교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누적대수만 총 100여대가 넘는다.

지속적인 투자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는 BMW

BMW는 한국 사회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인천 영종도에 개장한 BMW 드라이빙 센터는 개장과 함께 운영인력 약 100여 명을 새로 채용했다. 이중 대부분은 드라이빙 센터가 위치한 인천 지역 거주자를 대거 채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총 13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안성에 오픈한 BMW RDC에는 약 120명이 근무하며 RDC 내 직접근무인원 및 파견/협력업체 직원 포함 약 600명의 직간접적 고용창출이 발생하고 있다.

5월 완공된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BMW 콤플렉스는 BMW&MINI 전시장 및 인증중고차 전시장, 서비스센터(워크베이 약 80개), 교육장, 레스토랑, 까페 등 복합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약 230명 (서비스 120명, 전시장 60명, 관리5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된다. 


현재 딜러사를 포함해 BMW 그룹 코리아는 직간접적으로 5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한국 사회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의 중심, BMW 코리아 미래재단

지난 2011년 7월 공식 출범한 BMW 코리아 미래재단(BMW Korea Future Fund)은 기존에 진행해왔던 일상적 사회공헌활동을 확장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미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친환경 리더십, 글로벌 인재 양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세계적 자동차 기업인 BMW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미래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가장 핵심으로 앞세워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 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과 행사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사업인 '주니어 캠퍼스'가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 안에 신설되었으며, 2019년 1월 기준 총 65,493명의 어린이가 BMW 드라이빙 센터 주니어 캠퍼스를 통해 과학 창의교육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존 11.5톤 트럭을 개조한 실험실 차량인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는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을 방문하며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과학 창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를 통해 교육 혜택을 받은 어린이는 2019년 1월까지 총 54,537명에 달한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9월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2013년 11월 첫 출범한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는 BMW 그룹 코리아 및 딜러사의 기술전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청소년에게 나누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공업고등학교 및 마이스터학교 자동차학과 학생 중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 멘토가 1년간 월 1회 전공 분야 및 진로에 대한 정기적인 멘토링을 제공한다.
 

▲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

이밖에도 모터쇼 탐방, BMW 기본교육, 해외 BMW 공장을 방문하는 필드 트립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5기까지 총 164명의 청소년, 60명의 멘토가 참여했다. 현재 6기에는 멘토 12명과 학생 36명이 활동 중이며, 멘토링 및 일일견습체험, 모터쇼 탐방, 필드 트립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6년부터는 BMW 코리아 트레이닝 아카데미서 참가 학생들에게 연 2회 기본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나눔학교를 통해 방학 중 급식과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2012년 첫 후원 이래 2019년까지 8년 연속 희망나눔학교를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362개 학교, 4만6700여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겨울 희망나눔학교 때는 6학년 졸업생 어린이를 위해 중학교 교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82명의 어린이들에게 교복을 후원했다.

2013년부터는 주니어 캠퍼스를 통해 양질의 과학 창의교육 또한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어린이들의 꿈을 실현해 주는 팀 프로젝트를 도입, 어린이들이 긍정적인 자아상과 미래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BMW 그룹 코리아 및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임직원 봉사활동

BMW 그룹 코리아는 전체 임직원에게 연 2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 나눔 활동을 기업 문화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2015년 10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강남드림빌(구. 강남보육원)서 첫 정기 임직원 봉사활동 이후 매년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남드림빌은 1952년 한국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현재 약 60명의 만1세부터 18세까지의 보육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앞으로도 BMW 임직원들과 함께 강남드림빌의 낙후된 시설 정비는 물론,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을 돕기 위한 1:1 체험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