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그룹 코리아의 국내 투자 현황 및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

한국사회 자동차 문화 저변과 인프라 확대 위해

▲ BMW 그룹 코리아 부품물류센터(RDC)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BMW 그룹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기부금뿐 아니라 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 기반 확충, 경제적 투자, BMW 그룹의 핵심 기반 시설 유치에 이르기까지 외국계 기업이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직간접 사회공헌 및 투자로 모범이 되고 있다.

수입차 최대 규모의 기부금 지난 2017년 BMW 그룹 코리아와 관련된 기부금의 총 규모는 약 39억원으로, 2011년 BMW 코리아 미래재단 설립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액은 약 300억원에 달한다.

이는 BMW 그룹 코리아와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7개 공식 딜러사, BMW 고객들까지 모두 기부에 동참한 결과이며, 기부금 액수는 BMW 코리아 미래재단과 기타 기부금이 합쳐진 금액이다.

사회적 역할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투자 계획

BMW 그룹 코리아는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한국사회의 자동차 문화 저변과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14년 770억원을 들여 오픈한 BMW 드라이빙 센터는 세계 최초로 국내에 지어진 자동차복합문화 공간으로 새로운 드라이빙 레저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며 오픈 이후 현재까지 80만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국내 산업 지원과 자동차 문화 조성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BMW 그룹 내에서 독일, 미국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드라이빙 트랙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로 전시와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브랜드 및 드라이빙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는 세계 최초다.

BMW 드라이빙센터는 경험(Experience), 즐거움(Joy), 친환경(Green)을 주제로 핵심 시설인 드라이빙 트랙과 다양한 자동차 문화 전시 및 체험 공간, 어린이 과학 창의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공간인 주니어 캠퍼스와 키즈 드라이빙 스쿨, 친환경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전체 규모는 축구장 33개 크기인 24만m²다.

이를 통해 BMW, MINI 고객은 물론,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차를 대하는 문화 자체를 '탈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즐길 것'으로 차를 여기는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BMW 드라이빙 센터에 이어, 지난 2017년 5월에는 총 1,3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안성에 신규 BMW 부품물류센터(RDC)를 건립했다. BMW RDC는 이전 물류센터 부지보다 약 3배 정도 커졌으며 축구장 30배 크기로 독일 본사를 제외한 BMW의 해외 부품물류센터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다.

메인창고, 위험물 창고(2개동), 팔레트보관소, 웰컴하우스, 경비동 등 총 6개 건물로 구성돼있으며 인공습지 및 주차장으로 구성된 부대시설과 공원, 카페테리아, 산책로, 웰컴센터 등의 직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복합문화시설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BMW 콤플렉스의 총 공사비 500억원 중 BMW 그룹이 한국딜러사 최초로 직접 투자를 진행했다. 새롭게 문을 연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는 BMW 그룹의 지속적인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외국계 기업임에도 다양한 경제, 문화인프라 투자를 통해 한국 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공유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송도 콤플렉스 건립에는 BMW 본사도 투자를 진행했다. BMW 그룹은 경제 자유구역 및 친환경 도시라는 송도 신도시의 이점과 공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요건, 그리고 인근의 BMW 드라이빙 센터와도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
 

▲ BMW 드라이빙 센터-드라이빙 갤러리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는 BMW와 MINI 전시장, 인증중고차, 서비스센터, 라이프스타일존 및 문화 공연홀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통합 센터로 BMW, MINI의 모든 서비스와 브랜드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차 구매와 애프터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것도 이곳의 특징이다. 

BMW는 전 세계 유일한 복합 자동차 문화공간인 드라이빙 센터, 아시아 최대규모의 부품물류센터(RDC) 건립과 더불어 이번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까지 한국 사회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차량 물류 부분에서도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전 세계서 5번째로 세워진 BMW의 한국 위성 R&D 센터에는 2020년까지 약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BMW의 차량물류센터(VDC) 확장에도 약 200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BMW 본사에 공급을 하는 한국 기업 1차 협력업체 수는 총 28개 업체로 2009년부터 2029년까지 총 약 27조 3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주했다.

자동차 분야 인재 양성과 채용 확대를 위한 투자, 아우스빌둥과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아우스빌둥'은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성공 비결로 꼽히는 프로그램으로 일과 학습을 융합한 독일의 이원화 진로교육 시스템이다. 국내 도입을 통해 고등학생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실무 및 이론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시 대학 졸업과 안정적인 사회 조기 정착이 가능해 관심과 호응을 얻어오고 있다.

한독상공회의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및 BMW 그룹 코리아는 독일 현지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중 자동차 정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아우토 메카트로니카(Auto-Mechatroniker) 과정을 지난 2017년 9월 국내에 도입했다. 기업 현장 실무 교육(70%)과 대학 이론 교육(30%)을 병행하는 3년 과정의 커리큘럼동안 교육생들은 프로그램 참여 기업과 정식 근로 계약을 맺고 급여를 제공받는다.

숙련된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전문 학사 학위, 독일연방 상공회의소가 부여하는 교육 인증서를 획득하는 동시에 근무했던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교육생 90명이 참여한 1기가 작년 9월 출범해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지난 9월 117명의 교육생으로 구성된 2기가 시작됐다. 특히, 2기 아우스빌둥부터는 상용차 브랜드인 만트럭버스 코리아와 다임러 트럭 코리아가 합류해 총 4개 기업이 참여하게 됐다. 
 

▲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

한편,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한독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5개 정부 부처, 대한상공회의소 간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한 민관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까지 약 1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자동차뿐 아니라, 기타 산업으로 확장해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우스빌둥에 앞서 BMW 그룹 코리아는 2004년부터 매년 자동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모집하여 어프렌티스 프로그램(Apprentice Program, 자동차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8개 대학교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현재 자동차학과가 있는 20개 대학교와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관련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929명의 학생이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됐다.


지난 7월에는 학생 130여 명이 BMW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15기로 선발돼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BMW 차량을 자동차 관련 학교와 기관에 기증하면서 한국의 미래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 및 고등학교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누적대수만 총 100여대가 넘는다.

지속적인 투자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는 BMW

BMW는 한국 사회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인천 영종도에 개장한 BMW 드라이빙 센터는 개장과 함께 운영인력 약 100여 명을 새로 채용했다. 이중 대부분은 드라이빙 센터가 위치한 인천 지역 거주자를 대거 채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총 13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안성에 오픈한 BMW RDC에는 약 120명이 근무하며 RDC 내 직접근무인원 및 파견/협력업체 직원 포함 약 600명의 직간접적 고용창출이 발생하고 있다.

5월 완공된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BMW 콤플렉스는 BMW&MINI 전시장 및 인증중고차 전시장, 서비스센터(워크베이 약 80개), 교육장, 레스토랑, 까페 등 복합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약 230명 (서비스 120명, 전시장 60명, 관리5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된다. 


현재 딜러사를 포함해 BMW 그룹 코리아는 직간접적으로 5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한국 사회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의 중심, BMW 코리아 미래재단

지난 2011년 7월 공식 출범한 BMW 코리아 미래재단(BMW Korea Future Fund)은 기존에 진행해왔던 일상적 사회공헌활동을 확장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미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친환경 리더십, 글로벌 인재 양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세계적 자동차 기업인 BMW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미래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가장 핵심으로 앞세워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 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과 행사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사업인 '주니어 캠퍼스'가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 안에 신설되었으며, 2019년 1월 기준 총 65,493명의 어린이가 BMW 드라이빙 센터 주니어 캠퍼스를 통해 과학 창의교육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존 11.5톤 트럭을 개조한 실험실 차량인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는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을 방문하며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과학 창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를 통해 교육 혜택을 받은 어린이는 2019년 1월까지 총 54,537명에 달한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9월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2013년 11월 첫 출범한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는 BMW 그룹 코리아 및 딜러사의 기술전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청소년에게 나누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공업고등학교 및 마이스터학교 자동차학과 학생 중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 멘토가 1년간 월 1회 전공 분야 및 진로에 대한 정기적인 멘토링을 제공한다.
 

▲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

이밖에도 모터쇼 탐방, BMW 기본교육, 해외 BMW 공장을 방문하는 필드 트립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5기까지 총 164명의 청소년, 60명의 멘토가 참여했다. 현재 6기에는 멘토 12명과 학생 36명이 활동 중이며, 멘토링 및 일일견습체험, 모터쇼 탐방, 필드 트립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6년부터는 BMW 코리아 트레이닝 아카데미서 참가 학생들에게 연 2회 기본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나눔학교를 통해 방학 중 급식과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2012년 첫 후원 이래 2019년까지 8년 연속 희망나눔학교를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362개 학교, 4만6700여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겨울 희망나눔학교 때는 6학년 졸업생 어린이를 위해 중학교 교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82명의 어린이들에게 교복을 후원했다.

2013년부터는 주니어 캠퍼스를 통해 양질의 과학 창의교육 또한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어린이들의 꿈을 실현해 주는 팀 프로젝트를 도입, 어린이들이 긍정적인 자아상과 미래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BMW 그룹 코리아 및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임직원 봉사활동

BMW 그룹 코리아는 전체 임직원에게 연 2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 나눔 활동을 기업 문화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2015년 10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강남드림빌(구. 강남보육원)서 첫 정기 임직원 봉사활동 이후 매년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남드림빌은 1952년 한국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현재 약 60명의 만1세부터 18세까지의 보육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앞으로도 BMW 임직원들과 함께 강남드림빌의 낙후된 시설 정비는 물론,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을 돕기 위한 1:1 체험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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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