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그룹 코리아의 국내 투자 현황 및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

한국사회 자동차 문화 저변과 인프라 확대 위해

▲ BMW 그룹 코리아 부품물류센터(RDC)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BMW 그룹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기부금뿐 아니라 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 기반 확충, 경제적 투자, BMW 그룹의 핵심 기반 시설 유치에 이르기까지 외국계 기업이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직간접 사회공헌 및 투자로 모범이 되고 있다.

수입차 최대 규모의 기부금 지난 2017년 BMW 그룹 코리아와 관련된 기부금의 총 규모는 약 39억원으로, 2011년 BMW 코리아 미래재단 설립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액은 약 300억원에 달한다.

이는 BMW 그룹 코리아와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7개 공식 딜러사, BMW 고객들까지 모두 기부에 동참한 결과이며, 기부금 액수는 BMW 코리아 미래재단과 기타 기부금이 합쳐진 금액이다.

사회적 역할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투자 계획

BMW 그룹 코리아는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한국사회의 자동차 문화 저변과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14년 770억원을 들여 오픈한 BMW 드라이빙 센터는 세계 최초로 국내에 지어진 자동차복합문화 공간으로 새로운 드라이빙 레저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며 오픈 이후 현재까지 80만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국내 산업 지원과 자동차 문화 조성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BMW 그룹 내에서 독일, 미국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드라이빙 트랙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로 전시와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브랜드 및 드라이빙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는 세계 최초다.

BMW 드라이빙센터는 경험(Experience), 즐거움(Joy), 친환경(Green)을 주제로 핵심 시설인 드라이빙 트랙과 다양한 자동차 문화 전시 및 체험 공간, 어린이 과학 창의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공간인 주니어 캠퍼스와 키즈 드라이빙 스쿨, 친환경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전체 규모는 축구장 33개 크기인 24만m²다.

이를 통해 BMW, MINI 고객은 물론,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차를 대하는 문화 자체를 '탈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즐길 것'으로 차를 여기는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BMW 드라이빙 센터에 이어, 지난 2017년 5월에는 총 1,3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안성에 신규 BMW 부품물류센터(RDC)를 건립했다. BMW RDC는 이전 물류센터 부지보다 약 3배 정도 커졌으며 축구장 30배 크기로 독일 본사를 제외한 BMW의 해외 부품물류센터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다.

메인창고, 위험물 창고(2개동), 팔레트보관소, 웰컴하우스, 경비동 등 총 6개 건물로 구성돼있으며 인공습지 및 주차장으로 구성된 부대시설과 공원, 카페테리아, 산책로, 웰컴센터 등의 직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복합문화시설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BMW 콤플렉스의 총 공사비 500억원 중 BMW 그룹이 한국딜러사 최초로 직접 투자를 진행했다. 새롭게 문을 연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는 BMW 그룹의 지속적인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외국계 기업임에도 다양한 경제, 문화인프라 투자를 통해 한국 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공유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송도 콤플렉스 건립에는 BMW 본사도 투자를 진행했다. BMW 그룹은 경제 자유구역 및 친환경 도시라는 송도 신도시의 이점과 공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요건, 그리고 인근의 BMW 드라이빙 센터와도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
 

▲ BMW 드라이빙 센터-드라이빙 갤러리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는 BMW와 MINI 전시장, 인증중고차, 서비스센터, 라이프스타일존 및 문화 공연홀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통합 센터로 BMW, MINI의 모든 서비스와 브랜드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차 구매와 애프터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것도 이곳의 특징이다. 

BMW는 전 세계 유일한 복합 자동차 문화공간인 드라이빙 센터, 아시아 최대규모의 부품물류센터(RDC) 건립과 더불어 이번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까지 한국 사회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차량 물류 부분에서도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전 세계서 5번째로 세워진 BMW의 한국 위성 R&D 센터에는 2020년까지 약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BMW의 차량물류센터(VDC) 확장에도 약 200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BMW 본사에 공급을 하는 한국 기업 1차 협력업체 수는 총 28개 업체로 2009년부터 2029년까지 총 약 27조 3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주했다.

자동차 분야 인재 양성과 채용 확대를 위한 투자, 아우스빌둥과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아우스빌둥'은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성공 비결로 꼽히는 프로그램으로 일과 학습을 융합한 독일의 이원화 진로교육 시스템이다. 국내 도입을 통해 고등학생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실무 및 이론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시 대학 졸업과 안정적인 사회 조기 정착이 가능해 관심과 호응을 얻어오고 있다.

한독상공회의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및 BMW 그룹 코리아는 독일 현지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중 자동차 정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아우토 메카트로니카(Auto-Mechatroniker) 과정을 지난 2017년 9월 국내에 도입했다. 기업 현장 실무 교육(70%)과 대학 이론 교육(30%)을 병행하는 3년 과정의 커리큘럼동안 교육생들은 프로그램 참여 기업과 정식 근로 계약을 맺고 급여를 제공받는다.

숙련된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전문 학사 학위, 독일연방 상공회의소가 부여하는 교육 인증서를 획득하는 동시에 근무했던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교육생 90명이 참여한 1기가 작년 9월 출범해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지난 9월 117명의 교육생으로 구성된 2기가 시작됐다. 특히, 2기 아우스빌둥부터는 상용차 브랜드인 만트럭버스 코리아와 다임러 트럭 코리아가 합류해 총 4개 기업이 참여하게 됐다. 
 

▲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

한편,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한독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5개 정부 부처, 대한상공회의소 간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한 민관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까지 약 1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자동차뿐 아니라, 기타 산업으로 확장해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우스빌둥에 앞서 BMW 그룹 코리아는 2004년부터 매년 자동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모집하여 어프렌티스 프로그램(Apprentice Program, 자동차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8개 대학교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현재 자동차학과가 있는 20개 대학교와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관련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929명의 학생이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됐다.


지난 7월에는 학생 130여 명이 BMW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15기로 선발돼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BMW 차량을 자동차 관련 학교와 기관에 기증하면서 한국의 미래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 및 고등학교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누적대수만 총 100여대가 넘는다.

지속적인 투자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는 BMW

BMW는 한국 사회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인천 영종도에 개장한 BMW 드라이빙 센터는 개장과 함께 운영인력 약 100여 명을 새로 채용했다. 이중 대부분은 드라이빙 센터가 위치한 인천 지역 거주자를 대거 채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총 13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안성에 오픈한 BMW RDC에는 약 120명이 근무하며 RDC 내 직접근무인원 및 파견/협력업체 직원 포함 약 600명의 직간접적 고용창출이 발생하고 있다.

5월 완공된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BMW 콤플렉스는 BMW&MINI 전시장 및 인증중고차 전시장, 서비스센터(워크베이 약 80개), 교육장, 레스토랑, 까페 등 복합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약 230명 (서비스 120명, 전시장 60명, 관리5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된다. 


현재 딜러사를 포함해 BMW 그룹 코리아는 직간접적으로 5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한국 사회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의 중심, BMW 코리아 미래재단

지난 2011년 7월 공식 출범한 BMW 코리아 미래재단(BMW Korea Future Fund)은 기존에 진행해왔던 일상적 사회공헌활동을 확장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미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친환경 리더십, 글로벌 인재 양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세계적 자동차 기업인 BMW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미래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가장 핵심으로 앞세워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 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과 행사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사업인 '주니어 캠퍼스'가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 안에 신설되었으며, 2019년 1월 기준 총 65,493명의 어린이가 BMW 드라이빙 센터 주니어 캠퍼스를 통해 과학 창의교육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존 11.5톤 트럭을 개조한 실험실 차량인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는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을 방문하며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과학 창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를 통해 교육 혜택을 받은 어린이는 2019년 1월까지 총 54,537명에 달한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9월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2013년 11월 첫 출범한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는 BMW 그룹 코리아 및 딜러사의 기술전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청소년에게 나누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공업고등학교 및 마이스터학교 자동차학과 학생 중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 멘토가 1년간 월 1회 전공 분야 및 진로에 대한 정기적인 멘토링을 제공한다.
 

▲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

이밖에도 모터쇼 탐방, BMW 기본교육, 해외 BMW 공장을 방문하는 필드 트립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5기까지 총 164명의 청소년, 60명의 멘토가 참여했다. 현재 6기에는 멘토 12명과 학생 36명이 활동 중이며, 멘토링 및 일일견습체험, 모터쇼 탐방, 필드 트립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6년부터는 BMW 코리아 트레이닝 아카데미서 참가 학생들에게 연 2회 기본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나눔학교를 통해 방학 중 급식과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2012년 첫 후원 이래 2019년까지 8년 연속 희망나눔학교를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362개 학교, 4만6700여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겨울 희망나눔학교 때는 6학년 졸업생 어린이를 위해 중학교 교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82명의 어린이들에게 교복을 후원했다.

2013년부터는 주니어 캠퍼스를 통해 양질의 과학 창의교육 또한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어린이들의 꿈을 실현해 주는 팀 프로젝트를 도입, 어린이들이 긍정적인 자아상과 미래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BMW 그룹 코리아 및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임직원 봉사활동

BMW 그룹 코리아는 전체 임직원에게 연 2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 나눔 활동을 기업 문화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2015년 10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강남드림빌(구. 강남보육원)서 첫 정기 임직원 봉사활동 이후 매년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남드림빌은 1952년 한국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현재 약 60명의 만1세부터 18세까지의 보육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앞으로도 BMW 임직원들과 함께 강남드림빌의 낙후된 시설 정비는 물론,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을 돕기 위한 1:1 체험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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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