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그룹 코리아의 국내 투자 현황 및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

한국사회 자동차 문화 저변과 인프라 확대 위해

▲ BMW 그룹 코리아 부품물류센터(RDC)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BMW 그룹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기부금뿐 아니라 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 기반 확충, 경제적 투자, BMW 그룹의 핵심 기반 시설 유치에 이르기까지 외국계 기업이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직간접 사회공헌 및 투자로 모범이 되고 있다.

수입차 최대 규모의 기부금 지난 2017년 BMW 그룹 코리아와 관련된 기부금의 총 규모는 약 39억원으로, 2011년 BMW 코리아 미래재단 설립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액은 약 300억원에 달한다.

이는 BMW 그룹 코리아와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7개 공식 딜러사, BMW 고객들까지 모두 기부에 동참한 결과이며, 기부금 액수는 BMW 코리아 미래재단과 기타 기부금이 합쳐진 금액이다.

사회적 역할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투자 계획

BMW 그룹 코리아는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한국사회의 자동차 문화 저변과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14년 770억원을 들여 오픈한 BMW 드라이빙 센터는 세계 최초로 국내에 지어진 자동차복합문화 공간으로 새로운 드라이빙 레저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며 오픈 이후 현재까지 80만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국내 산업 지원과 자동차 문화 조성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BMW 그룹 내에서 독일, 미국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드라이빙 트랙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로 전시와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브랜드 및 드라이빙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는 세계 최초다.

BMW 드라이빙센터는 경험(Experience), 즐거움(Joy), 친환경(Green)을 주제로 핵심 시설인 드라이빙 트랙과 다양한 자동차 문화 전시 및 체험 공간, 어린이 과학 창의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공간인 주니어 캠퍼스와 키즈 드라이빙 스쿨, 친환경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전체 규모는 축구장 33개 크기인 24만m²다.

이를 통해 BMW, MINI 고객은 물론,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차를 대하는 문화 자체를 '탈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즐길 것'으로 차를 여기는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BMW 드라이빙 센터에 이어, 지난 2017년 5월에는 총 1,3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안성에 신규 BMW 부품물류센터(RDC)를 건립했다. BMW RDC는 이전 물류센터 부지보다 약 3배 정도 커졌으며 축구장 30배 크기로 독일 본사를 제외한 BMW의 해외 부품물류센터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다.

메인창고, 위험물 창고(2개동), 팔레트보관소, 웰컴하우스, 경비동 등 총 6개 건물로 구성돼있으며 인공습지 및 주차장으로 구성된 부대시설과 공원, 카페테리아, 산책로, 웰컴센터 등의 직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복합문화시설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BMW 콤플렉스의 총 공사비 500억원 중 BMW 그룹이 한국딜러사 최초로 직접 투자를 진행했다. 새롭게 문을 연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는 BMW 그룹의 지속적인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외국계 기업임에도 다양한 경제, 문화인프라 투자를 통해 한국 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공유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송도 콤플렉스 건립에는 BMW 본사도 투자를 진행했다. BMW 그룹은 경제 자유구역 및 친환경 도시라는 송도 신도시의 이점과 공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요건, 그리고 인근의 BMW 드라이빙 센터와도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
 

▲ BMW 드라이빙 센터-드라이빙 갤러리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는 BMW와 MINI 전시장, 인증중고차, 서비스센터, 라이프스타일존 및 문화 공연홀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통합 센터로 BMW, MINI의 모든 서비스와 브랜드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차 구매와 애프터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것도 이곳의 특징이다. 

BMW는 전 세계 유일한 복합 자동차 문화공간인 드라이빙 센터, 아시아 최대규모의 부품물류센터(RDC) 건립과 더불어 이번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까지 한국 사회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차량 물류 부분에서도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전 세계서 5번째로 세워진 BMW의 한국 위성 R&D 센터에는 2020년까지 약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BMW의 차량물류센터(VDC) 확장에도 약 200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BMW 본사에 공급을 하는 한국 기업 1차 협력업체 수는 총 28개 업체로 2009년부터 2029년까지 총 약 27조 3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주했다.

자동차 분야 인재 양성과 채용 확대를 위한 투자, 아우스빌둥과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아우스빌둥'은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성공 비결로 꼽히는 프로그램으로 일과 학습을 융합한 독일의 이원화 진로교육 시스템이다. 국내 도입을 통해 고등학생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실무 및 이론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시 대학 졸업과 안정적인 사회 조기 정착이 가능해 관심과 호응을 얻어오고 있다.

한독상공회의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및 BMW 그룹 코리아는 독일 현지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중 자동차 정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아우토 메카트로니카(Auto-Mechatroniker) 과정을 지난 2017년 9월 국내에 도입했다. 기업 현장 실무 교육(70%)과 대학 이론 교육(30%)을 병행하는 3년 과정의 커리큘럼동안 교육생들은 프로그램 참여 기업과 정식 근로 계약을 맺고 급여를 제공받는다.

숙련된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전문 학사 학위, 독일연방 상공회의소가 부여하는 교육 인증서를 획득하는 동시에 근무했던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교육생 90명이 참여한 1기가 작년 9월 출범해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지난 9월 117명의 교육생으로 구성된 2기가 시작됐다. 특히, 2기 아우스빌둥부터는 상용차 브랜드인 만트럭버스 코리아와 다임러 트럭 코리아가 합류해 총 4개 기업이 참여하게 됐다. 
 

▲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

한편,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한독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5개 정부 부처, 대한상공회의소 간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한 민관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까지 약 1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자동차뿐 아니라, 기타 산업으로 확장해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우스빌둥에 앞서 BMW 그룹 코리아는 2004년부터 매년 자동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모집하여 어프렌티스 프로그램(Apprentice Program, 자동차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8개 대학교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현재 자동차학과가 있는 20개 대학교와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관련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929명의 학생이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됐다.


지난 7월에는 학생 130여 명이 BMW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15기로 선발돼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BMW 차량을 자동차 관련 학교와 기관에 기증하면서 한국의 미래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 및 고등학교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누적대수만 총 100여대가 넘는다.

지속적인 투자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는 BMW

BMW는 한국 사회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인천 영종도에 개장한 BMW 드라이빙 센터는 개장과 함께 운영인력 약 100여 명을 새로 채용했다. 이중 대부분은 드라이빙 센터가 위치한 인천 지역 거주자를 대거 채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총 13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안성에 오픈한 BMW RDC에는 약 120명이 근무하며 RDC 내 직접근무인원 및 파견/협력업체 직원 포함 약 600명의 직간접적 고용창출이 발생하고 있다.

5월 완공된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BMW 콤플렉스는 BMW&MINI 전시장 및 인증중고차 전시장, 서비스센터(워크베이 약 80개), 교육장, 레스토랑, 까페 등 복합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약 230명 (서비스 120명, 전시장 60명, 관리5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된다. 


현재 딜러사를 포함해 BMW 그룹 코리아는 직간접적으로 5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한국 사회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의 중심, BMW 코리아 미래재단

지난 2011년 7월 공식 출범한 BMW 코리아 미래재단(BMW Korea Future Fund)은 기존에 진행해왔던 일상적 사회공헌활동을 확장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미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친환경 리더십, 글로벌 인재 양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세계적 자동차 기업인 BMW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미래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가장 핵심으로 앞세워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 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과 행사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사업인 '주니어 캠퍼스'가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 안에 신설되었으며, 2019년 1월 기준 총 65,493명의 어린이가 BMW 드라이빙 센터 주니어 캠퍼스를 통해 과학 창의교육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존 11.5톤 트럭을 개조한 실험실 차량인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는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을 방문하며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과학 창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를 통해 교육 혜택을 받은 어린이는 2019년 1월까지 총 54,537명에 달한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9월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2013년 11월 첫 출범한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는 BMW 그룹 코리아 및 딜러사의 기술전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청소년에게 나누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공업고등학교 및 마이스터학교 자동차학과 학생 중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 멘토가 1년간 월 1회 전공 분야 및 진로에 대한 정기적인 멘토링을 제공한다.
 

▲ 바바리안모터스 송도 콤플렉스

이밖에도 모터쇼 탐방, BMW 기본교육, 해외 BMW 공장을 방문하는 필드 트립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5기까지 총 164명의 청소년, 60명의 멘토가 참여했다. 현재 6기에는 멘토 12명과 학생 36명이 활동 중이며, 멘토링 및 일일견습체험, 모터쇼 탐방, 필드 트립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6년부터는 BMW 코리아 트레이닝 아카데미서 참가 학생들에게 연 2회 기본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나눔학교를 통해 방학 중 급식과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2012년 첫 후원 이래 2019년까지 8년 연속 희망나눔학교를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362개 학교, 4만6700여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겨울 희망나눔학교 때는 6학년 졸업생 어린이를 위해 중학교 교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82명의 어린이들에게 교복을 후원했다.

2013년부터는 주니어 캠퍼스를 통해 양질의 과학 창의교육 또한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어린이들의 꿈을 실현해 주는 팀 프로젝트를 도입, 어린이들이 긍정적인 자아상과 미래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BMW 그룹 코리아 및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임직원 봉사활동

BMW 그룹 코리아는 전체 임직원에게 연 2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 나눔 활동을 기업 문화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2015년 10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강남드림빌(구. 강남보육원)서 첫 정기 임직원 봉사활동 이후 매년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남드림빌은 1952년 한국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현재 약 60명의 만1세부터 18세까지의 보육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앞으로도 BMW 임직원들과 함께 강남드림빌의 낙후된 시설 정비는 물론,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을 돕기 위한 1:1 체험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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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