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르노삼성차 사태

11개월 걸렸는데…한국GM처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르노삼성차 사태가 시계 제로(0) 상황에 접어들었다. 노사가 진통 끝에 만든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서 최종 부결되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태다. 르노삼성차의 미래를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르노삼성차 사태를 조명했다.
 

▲ 집회 갖는 르노삼성 노조

르노삼성자동차(이하 르노삼성차) 사태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노사갈등의 불똥이 지역경제는 물론, 한국 자동차 산업으로까지 튀는 모양새다. 결국 노사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재점화되면서 르노삼성차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노사갈등

지난 16일 르노삼성차 노사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618일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임단협 협상 시작 이후 잠정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진행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시간당 생산량 감축 등 근무 강도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기본급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협상 과정서 노조 집행부가 교체됐고 사측 대표도 두 차례나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40여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나왔다. 합의안에는 기본급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이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중식대 보조금을 350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성과급은 총 976만원에 생산격려금 50%를 더해 지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이익배분제(426만원), 성과격려금(300만원), 임단협 타결을 통한 물량 확보 격려금(100만원), 특별격려금(1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50만원) 등이다. 핵심쟁점인 전환배치와 관련해 노사는 전환배치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단협 문구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잠정합의안에 넣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 21일 조합원 2219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벌였다. 결과는 찬성 47.8%, 반대 51.8%로 부결. 결과는 부산공장 조합원보다는 영업부문 조합원의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산공장에서는 찬성이 52.2%로 우세했지만 영업부 쪽에서는 반대가 65.6%로 높았다.

임단협 최종 투표 부결
영업지부서 반대 높아

르노삼성차의 노사갈등은 지난 11개월 동안 팽팽했다.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하고 같은 해 10월 노조는 처음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르노삼성차 노조의 부분파업은 62차례, 누적 파업시간은 250시간에 이른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28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르노삼성자동차수탁기업협의회와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는 지난 2월 르노삼성차 임단협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파업이 시작된 이후 예상치 못한 휴업과 단축근무가 지속되면서 인력 이탈과 함께 11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중소·영세 협력회사들은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사업 존폐의 기로에 몰려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르노삼성차 노사가 상생DNA와 건강한 노사문화를 하루빨리 회복해 부산공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모조스 르노그룹 제조총괄 부회장은 지난 27일, 르노삼성차 임직원들에게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파업이 계속되는 상황서 르노삼성차와 로그의 후속 생산차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경고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모조스 부회장이 직접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 방문해 “생산비용이 더 올라간다면 미래 차종 및 생산물량 배정 등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2차 집중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 과정서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의 생산물량 절반을 차지했던 북미 수출용 닛산 로그 위탁생산 물량이 6만대로 줄어드는 등 위기감이 고조됐다.

26년간 르노삼성차에 몸담았던 이기인 전 부사장은 회사를 떠나며 손편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심경을 전했다. 그는 편지에 르노삼성차가 작지만 강한 회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르노삼성차는 국내 본사에 소속된 공장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 소속된 하나의 자회사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나온 것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다. 노조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는 합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사회와 협력업체는 합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신차 수출물량 확보 등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합의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지난 11개월 동안 이어온 노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통과 예상 높았지만 결국…
협력업체·지역경제 충격

이번 투표로 르노삼성차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먼저 부산공장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닛산 로그의 후속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12월이면 위탁생산 계약이 종료되는데 내년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상태다. 노사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르노그룹 본사는 대안으로 스페인의 바야돌리드공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로그 생산량(107245)은 르노삼성 부산공장 총생산량(227577)47.1%를 차지한다. 수출 쪽은 더 암담하다. 지난해 전체 수출차량(137193)에서 로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에 육박했다.
 

르노삼성차는 2020년 출시 예정인 크로스오버차량(CUV) XM3 수출 물량 확보를 노렸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르노삼성의 부산공장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부산상의는 지난 22일 긴급성명을 내고 르노삼성차 노사가 회사를 살리고 지역경제와 협력업체를 위한 합의안을 어렵게 도출했지만 최종 투표서 부결돼 안타깝다르노삼성차 노사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협상테이블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법 없다

르노삼성차의 정상화를 기대했던 협력업체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번 합의안 부결이 협력업체에 큰 후폭풍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르노삼성차 매출은 부산 지역내총생산(GRDP)8% 이상, 부산 총 수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고용인원도 직접 고용이 4200여명,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90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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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