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르노삼성차 사태

11개월 걸렸는데…한국GM처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르노삼성차 사태가 시계 제로(0) 상황에 접어들었다. 노사가 진통 끝에 만든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서 최종 부결되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태다. 르노삼성차의 미래를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르노삼성차 사태를 조명했다.
 

▲ 집회 갖는 르노삼성 노조

르노삼성자동차(이하 르노삼성차) 사태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노사갈등의 불똥이 지역경제는 물론, 한국 자동차 산업으로까지 튀는 모양새다. 결국 노사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재점화되면서 르노삼성차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노사갈등

지난 16일 르노삼성차 노사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618일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임단협 협상 시작 이후 잠정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진행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시간당 생산량 감축 등 근무 강도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기본급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협상 과정서 노조 집행부가 교체됐고 사측 대표도 두 차례나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40여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나왔다. 합의안에는 기본급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이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중식대 보조금을 350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성과급은 총 976만원에 생산격려금 50%를 더해 지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이익배분제(426만원), 성과격려금(300만원), 임단협 타결을 통한 물량 확보 격려금(100만원), 특별격려금(1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50만원) 등이다. 핵심쟁점인 전환배치와 관련해 노사는 전환배치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단협 문구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잠정합의안에 넣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 21일 조합원 2219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벌였다. 결과는 찬성 47.8%, 반대 51.8%로 부결. 결과는 부산공장 조합원보다는 영업부문 조합원의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산공장에서는 찬성이 52.2%로 우세했지만 영업부 쪽에서는 반대가 65.6%로 높았다.

임단협 최종 투표 부결
영업지부서 반대 높아

르노삼성차의 노사갈등은 지난 11개월 동안 팽팽했다.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하고 같은 해 10월 노조는 처음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르노삼성차 노조의 부분파업은 62차례, 누적 파업시간은 250시간에 이른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28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르노삼성자동차수탁기업협의회와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는 지난 2월 르노삼성차 임단협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파업이 시작된 이후 예상치 못한 휴업과 단축근무가 지속되면서 인력 이탈과 함께 11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중소·영세 협력회사들은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사업 존폐의 기로에 몰려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르노삼성차 노사가 상생DNA와 건강한 노사문화를 하루빨리 회복해 부산공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모조스 르노그룹 제조총괄 부회장은 지난 27일, 르노삼성차 임직원들에게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파업이 계속되는 상황서 르노삼성차와 로그의 후속 생산차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경고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모조스 부회장이 직접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 방문해 “생산비용이 더 올라간다면 미래 차종 및 생산물량 배정 등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2차 집중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 과정서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의 생산물량 절반을 차지했던 북미 수출용 닛산 로그 위탁생산 물량이 6만대로 줄어드는 등 위기감이 고조됐다.

26년간 르노삼성차에 몸담았던 이기인 전 부사장은 회사를 떠나며 손편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심경을 전했다. 그는 편지에 르노삼성차가 작지만 강한 회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르노삼성차는 국내 본사에 소속된 공장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 소속된 하나의 자회사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나온 것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다. 노조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는 합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사회와 협력업체는 합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신차 수출물량 확보 등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합의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지난 11개월 동안 이어온 노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통과 예상 높았지만 결국…
협력업체·지역경제 충격

이번 투표로 르노삼성차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먼저 부산공장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닛산 로그의 후속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12월이면 위탁생산 계약이 종료되는데 내년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상태다. 노사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르노그룹 본사는 대안으로 스페인의 바야돌리드공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로그 생산량(107245)은 르노삼성 부산공장 총생산량(227577)47.1%를 차지한다. 수출 쪽은 더 암담하다. 지난해 전체 수출차량(137193)에서 로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에 육박했다.
 

르노삼성차는 2020년 출시 예정인 크로스오버차량(CUV) XM3 수출 물량 확보를 노렸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르노삼성의 부산공장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부산상의는 지난 22일 긴급성명을 내고 르노삼성차 노사가 회사를 살리고 지역경제와 협력업체를 위한 합의안을 어렵게 도출했지만 최종 투표서 부결돼 안타깝다르노삼성차 노사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협상테이블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법 없다

르노삼성차의 정상화를 기대했던 협력업체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번 합의안 부결이 협력업체에 큰 후폭풍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르노삼성차 매출은 부산 지역내총생산(GRDP)8% 이상, 부산 총 수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고용인원도 직접 고용이 4200여명,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90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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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