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르노삼성차 사태

11개월 걸렸는데…한국GM처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르노삼성차 사태가 시계 제로(0) 상황에 접어들었다. 노사가 진통 끝에 만든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서 최종 부결되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태다. 르노삼성차의 미래를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르노삼성차 사태를 조명했다.
 

▲ 집회 갖는 르노삼성 노조

르노삼성자동차(이하 르노삼성차) 사태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노사갈등의 불똥이 지역경제는 물론, 한국 자동차 산업으로까지 튀는 모양새다. 결국 노사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재점화되면서 르노삼성차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노사갈등

지난 16일 르노삼성차 노사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618일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임단협 협상 시작 이후 잠정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진행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시간당 생산량 감축 등 근무 강도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기본급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협상 과정서 노조 집행부가 교체됐고 사측 대표도 두 차례나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40여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나왔다. 합의안에는 기본급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이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중식대 보조금을 350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성과급은 총 976만원에 생산격려금 50%를 더해 지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이익배분제(426만원), 성과격려금(300만원), 임단협 타결을 통한 물량 확보 격려금(100만원), 특별격려금(1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50만원) 등이다. 핵심쟁점인 전환배치와 관련해 노사는 전환배치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단협 문구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잠정합의안에 넣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 21일 조합원 2219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벌였다. 결과는 찬성 47.8%, 반대 51.8%로 부결. 결과는 부산공장 조합원보다는 영업부문 조합원의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산공장에서는 찬성이 52.2%로 우세했지만 영업부 쪽에서는 반대가 65.6%로 높았다.

임단협 최종 투표 부결
영업지부서 반대 높아

르노삼성차의 노사갈등은 지난 11개월 동안 팽팽했다.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하고 같은 해 10월 노조는 처음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르노삼성차 노조의 부분파업은 62차례, 누적 파업시간은 250시간에 이른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28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르노삼성자동차수탁기업협의회와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는 지난 2월 르노삼성차 임단협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파업이 시작된 이후 예상치 못한 휴업과 단축근무가 지속되면서 인력 이탈과 함께 11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중소·영세 협력회사들은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사업 존폐의 기로에 몰려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르노삼성차 노사가 상생DNA와 건강한 노사문화를 하루빨리 회복해 부산공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모조스 르노그룹 제조총괄 부회장은 지난 27일, 르노삼성차 임직원들에게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파업이 계속되는 상황서 르노삼성차와 로그의 후속 생산차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경고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모조스 부회장이 직접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 방문해 “생산비용이 더 올라간다면 미래 차종 및 생산물량 배정 등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2차 집중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 과정서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의 생산물량 절반을 차지했던 북미 수출용 닛산 로그 위탁생산 물량이 6만대로 줄어드는 등 위기감이 고조됐다.

26년간 르노삼성차에 몸담았던 이기인 전 부사장은 회사를 떠나며 손편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심경을 전했다. 그는 편지에 르노삼성차가 작지만 강한 회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르노삼성차는 국내 본사에 소속된 공장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 소속된 하나의 자회사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나온 것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다. 노조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는 합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사회와 협력업체는 합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신차 수출물량 확보 등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합의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지난 11개월 동안 이어온 노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통과 예상 높았지만 결국…
협력업체·지역경제 충격

이번 투표로 르노삼성차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먼저 부산공장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닛산 로그의 후속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12월이면 위탁생산 계약이 종료되는데 내년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상태다. 노사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르노그룹 본사는 대안으로 스페인의 바야돌리드공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로그 생산량(107245)은 르노삼성 부산공장 총생산량(227577)47.1%를 차지한다. 수출 쪽은 더 암담하다. 지난해 전체 수출차량(137193)에서 로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에 육박했다.
 

르노삼성차는 2020년 출시 예정인 크로스오버차량(CUV) XM3 수출 물량 확보를 노렸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르노삼성의 부산공장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부산상의는 지난 22일 긴급성명을 내고 르노삼성차 노사가 회사를 살리고 지역경제와 협력업체를 위한 합의안을 어렵게 도출했지만 최종 투표서 부결돼 안타깝다르노삼성차 노사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협상테이블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법 없다

르노삼성차의 정상화를 기대했던 협력업체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번 합의안 부결이 협력업체에 큰 후폭풍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르노삼성차 매출은 부산 지역내총생산(GRDP)8% 이상, 부산 총 수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고용인원도 직접 고용이 4200여명,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90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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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