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르노삼성차 사태

11개월 걸렸는데…한국GM처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르노삼성차 사태가 시계 제로(0) 상황에 접어들었다. 노사가 진통 끝에 만든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서 최종 부결되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태다. 르노삼성차의 미래를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르노삼성차 사태를 조명했다.
 

▲ 집회 갖는 르노삼성 노조

르노삼성자동차(이하 르노삼성차) 사태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노사갈등의 불똥이 지역경제는 물론, 한국 자동차 산업으로까지 튀는 모양새다. 결국 노사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재점화되면서 르노삼성차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노사갈등

지난 16일 르노삼성차 노사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618일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임단협 협상 시작 이후 잠정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진행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시간당 생산량 감축 등 근무 강도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기본급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협상 과정서 노조 집행부가 교체됐고 사측 대표도 두 차례나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40여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나왔다. 합의안에는 기본급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이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중식대 보조금을 350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성과급은 총 976만원에 생산격려금 50%를 더해 지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이익배분제(426만원), 성과격려금(300만원), 임단협 타결을 통한 물량 확보 격려금(100만원), 특별격려금(1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50만원) 등이다. 핵심쟁점인 전환배치와 관련해 노사는 전환배치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단협 문구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잠정합의안에 넣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 21일 조합원 2219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벌였다. 결과는 찬성 47.8%, 반대 51.8%로 부결. 결과는 부산공장 조합원보다는 영업부문 조합원의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산공장에서는 찬성이 52.2%로 우세했지만 영업부 쪽에서는 반대가 65.6%로 높았다.

임단협 최종 투표 부결
영업지부서 반대 높아

르노삼성차의 노사갈등은 지난 11개월 동안 팽팽했다.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하고 같은 해 10월 노조는 처음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르노삼성차 노조의 부분파업은 62차례, 누적 파업시간은 250시간에 이른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28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르노삼성자동차수탁기업협의회와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는 지난 2월 르노삼성차 임단협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파업이 시작된 이후 예상치 못한 휴업과 단축근무가 지속되면서 인력 이탈과 함께 11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중소·영세 협력회사들은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사업 존폐의 기로에 몰려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르노삼성차 노사가 상생DNA와 건강한 노사문화를 하루빨리 회복해 부산공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모조스 르노그룹 제조총괄 부회장은 지난 27일, 르노삼성차 임직원들에게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파업이 계속되는 상황서 르노삼성차와 로그의 후속 생산차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경고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모조스 부회장이 직접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 방문해 “생산비용이 더 올라간다면 미래 차종 및 생산물량 배정 등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2차 집중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 과정서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의 생산물량 절반을 차지했던 북미 수출용 닛산 로그 위탁생산 물량이 6만대로 줄어드는 등 위기감이 고조됐다.

26년간 르노삼성차에 몸담았던 이기인 전 부사장은 회사를 떠나며 손편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심경을 전했다. 그는 편지에 르노삼성차가 작지만 강한 회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르노삼성차는 국내 본사에 소속된 공장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 소속된 하나의 자회사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나온 것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다. 노조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는 합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사회와 협력업체는 합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신차 수출물량 확보 등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합의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지난 11개월 동안 이어온 노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통과 예상 높았지만 결국…
협력업체·지역경제 충격

이번 투표로 르노삼성차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먼저 부산공장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닛산 로그의 후속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12월이면 위탁생산 계약이 종료되는데 내년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상태다. 노사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르노그룹 본사는 대안으로 스페인의 바야돌리드공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로그 생산량(107245)은 르노삼성 부산공장 총생산량(227577)47.1%를 차지한다. 수출 쪽은 더 암담하다. 지난해 전체 수출차량(137193)에서 로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에 육박했다.
 

르노삼성차는 2020년 출시 예정인 크로스오버차량(CUV) XM3 수출 물량 확보를 노렸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르노삼성의 부산공장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부산상의는 지난 22일 긴급성명을 내고 르노삼성차 노사가 회사를 살리고 지역경제와 협력업체를 위한 합의안을 어렵게 도출했지만 최종 투표서 부결돼 안타깝다르노삼성차 노사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협상테이블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법 없다

르노삼성차의 정상화를 기대했던 협력업체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번 합의안 부결이 협력업체에 큰 후폭풍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르노삼성차 매출은 부산 지역내총생산(GRDP)8% 이상, 부산 총 수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고용인원도 직접 고용이 4200여명,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90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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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