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박근혜 ‘금연정책’ 비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27 10:43:52
  • 호수 1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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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의 전쟁’ 그 결과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비가격 금연정책’ 강화라는 카드다. 흡연율을 빠르게 낮추기 위한 실질적 금연 카드로 읽힌다. 담뱃값을 손봤던 박근혜정부와는 다른 행보다.
 

보건복지부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목표인 2022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29%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시작점이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정부의 강한 금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문정부는 이러한 세부 내용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멘솔 없어져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담뱃갑의 변화다. 문정부는 종류별로 고유 디자인(색상·글자 크기·글씨체·상표 표시·소재 등)을 갖고 있는 담뱃갑 디자인을 똑같이 한다는 계획이다. 표준 디자인의 도입이다. 이는 담배회사가 ‘매력적인 담뱃갑 디자인’을 통해 흡연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표준화된 담뱃갑은 2022년 도입이 목표다.

담뱃갑에 그려진 경고 그림의 크기도 변한다. 경고 문구가 새겨진 면적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는 한편, 그림의 면적은 30%서 55%로 크게 해 담뱃갑 전체 면적 중 75%를 차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빠르면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고물도 변화한다. 동물이나 만화 캐릭터를 광고물에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인상적이다. 또 소매점에서는 담배광고와 동일한 규모로 금연광고를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영상물에 일정 분량 이상의 흡연 장면이 나오면, 해당 영상의 도입부에 반드시 금연 공익광고를 내보내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청소년이 흥미를 가질 만한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읽힌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8%였던 남녀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8년 6.7%로 떨어졌다.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하면 얘기가 다르다. 청소년 흡연율은 최근 오름세로 돌아섰다. 2016년 최저치인 6.3% 이후 2017년 6.4%, 2018년 6.7%를 기록했다.

실내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현행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있지만, 문정부는 이를 확대해 2021년에는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할 예정이다.

문정부는 길거리 흡연과 이에 따른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실외 흡연 가능 구역을 전국적으로 1만개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현재 금연구역의 흡연 가능시설 632개). 

이번 발표에는 수제담배·전자담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수제담배의 경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전자담배의 경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안이 나왔다. 일반 담배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목표점은? 흡연율 29%↓
담배업계 반발 어쩌나…


가향물질이 든 담배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가향물질은 담배에 첨가된 향을 의미한다. 박하나 초콜릿향이 대표적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담배에 가향물질을 첨가하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한다.

금연치료도 강화된다. 금연구역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금연치료를 받는 전제로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를 감면해주고, 보건소 등에서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제해주는 식이다.

문정부는 병원서 이루어지는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모두 강력한 비가격정책들이다. 이는 가격정책을 사용했던 박근혜정부와 대비된다. 지난 2015년 박정부는 국민의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값을 기존 2500원서 4500원으로 약 2000원을 인상했다. 

이는 당시 ‘꼼수 증세’ 논란을 불러왔다. 2000원을 인상하면 흡연율 저하보다 세수 확보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쏟아졌다.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지난 2014년 브리핑을 통해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현재에 이르러서는 담배 판매량 감소와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4월26일 발표한 ‘2019년도 1분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담배 판매량은 7억8000여만갑으로 집계됐다. 박정부가 가격정책을 펴기 전인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판매량이 9억4000여만갑인 것에 비해 1억6000여만갑이 줄어든 것이다.

세수 확보 효과도 나타났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걷힌 담배 제세부담금은 2조2000여억원으로 2014년 동 기간의 1조4000여억원에 비해 약 8000억원이 늘었다. 담뱃값 총 4500원에 대한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폐기물부담금 24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부가가치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 원가·마진 1182원이다.

길거리 흡연도

문정부의 비가격정책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문정부가 발표한 세부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의 개정으로 실현 가능하다. 담배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문정부는 강력한 금연 정책인 담뱃값 재인상에 대해 당장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세계적인 담배와의 전쟁

영국과 프랑스 등 8개국은 표준담뱃갑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2012년 표준담뱃갑을 도입한 호주는 흡연율 2.3%포인트 감소라는 효과를 거뒀다.


표준담뱃갑은 담배 회사의 담뱃갑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해외에서는 금연 정책 시행을 넘어 담배공급을 규제하는 ‘담배종결전’을 추진하고 있다. 담배진열 금지, 담배광고 금지, 필터사용 금지, 담뱃세 인상 등이다. 2025년까지 흡연율을 5%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잡은 국가도 있다.

국내 흡연율은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7년에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역대 최저치인 38.1%에 이르렀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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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