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말6초’ 개성공단 빛과 그림자
‘5말6초’ 개성공단 빛과 그림자
  • 김정수 기자
  • 승인 2019.05.27 16:52
  • 호수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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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의 끝? 끝 모를 추락?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의 문턱을 넘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3년3개월 만이다. 당시 입주 기업인들은 갑작스러운 폐쇄 통보에 닥치는 대로 짐을 챙겼다.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물품을 차량에 묶어 이동했던 장면은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오랜 인고의 시간 끝에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재기를 꿈꿔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공장 재개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 개성공단 근로자들 ⓒ사진공동취재단
▲ 개성공단 근로자들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 땅을 밟게 됐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2016년 2월 폐쇄됐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지난 정부 당시 세 차례, 현 정부 들어 여섯 차례 방북을 신청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다”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시작

입주 기업인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대북제재와 무관한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은 진즉 허용하는 것이 마땅했다”며 “그동안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해 유보조치를 해왔던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방문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선 3년 이상 방치된 공장 및 기계의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 점검이 가능한 방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홈페이지 회원 현황에 따르면 입주기업은 모두 128개로 이들의 현주소는 그리 밝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및 향후전망 조사’를 실시했다. 입주기업 중 108개사가 대상이었다.

입주기업 86.2%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76.9%는 ‘중단 이전 대비 악화’, 9.3%는 ‘사실상 폐업 상태’다. 이들은 경영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영자금 부족을 꼽았다. 뒤이어 거래처 감소에 따른 주문량 부족과 설비 부족 등을 언급했다.

이들의 답은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개성공단기업 최근 경영상황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입주기업의 경영상 처한 어려움은 경영자금, 주문량, 설비자금 순이었다. 기업 상황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악화일로라는 해석이다.

8전9기 방북 승인, 재개 실마리?
개성공단기업, 경영 환경 악화

재입주 의사에 대해선 98.2%가 답했다. 세부적으로 무조건 재입주는 지난해 26.7%서 56.5%로 상승했다. 조건부 재입주(남북합의 등 재가동 조건 확인)는 69.3%서 41.7%로 하락했다. 이들 중 66.7%는 재가동 선결조건으로 ‘국가의 손실보장 근거규정 마련’을 제기했다.

입주기업들의 73.2%는 현 정부 임기 내 공단 재가동을 예상했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입주 기업들은 추산 피해 금액을 1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7861억원을 실제 피해액으로 산정, 피해자금 55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기업 대부분이 경영상황 악화에 빠지면서 지원금의 의미는 희석됐다.

이들 기업은 개성공단 재개 시 지원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성공단의 완전한 가동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는 대북제재와 남북 및 북미 관계의 교착 등 다소 복잡한 상황에 얽혀 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은 지난 18일 개성공단 기업들의 방북 승인에 대해 “가냘픈 희망과 같은 것들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 개성공단 풍경 ⓒ사진공동취재단
▲ 개성공단 풍경 ⓒ사진공동취재단

비대위는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공단 재개에 미국의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한 만큼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다음 달 10∼15일 미국 하원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하게 된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은 지난 21일 “비대위가 행사를 추진했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설명회를 열게 됐다”며 “협회 측에서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동참을 요청해 함께 참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협회는 미국 현지 언론 인터뷰와 공단 관계자들과의 면담, 교포기업인 간담회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대북제재, 전면 나서 미국 설득
교착국면 타개 기점 관전 포인트

공단 측의 적극적인 대미 활동은 대북제재와 맞닿아 있다. 미국의 제재 유지 원칙은 견고하다.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제재 유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상징한다. 다만 정부의 방북 승인을 미뤄봤을 때,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언론 브리핑서 “미국과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했고,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방북 기업인의 규모와 공단 상황을 감안해 3개조를 편성, ‘한 조당 하루 이상 공단 점검’을 통일부에 요청했다. 정 회장은 지난 21일 “한꺼번에 전 기업이 다 들어가기는 어렵다”며 “3개 조 정도로 나누고 날짜를 달리해서 방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개성공단 풍경 ⓒ사진공동취재단
▲ 개성공단 풍경 ⓒ사진공동취재단

협회 관계자는 지난 21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개성공단 중단 이후 첫 방문으로 (공장 설비 등에 대한) 정밀점검과 보존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이번에는 육안으로 보게 돼 정밀점검은 힘들 듯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이 정밀점검과 보존대책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실무협의와 고위급회담 등 공장 재개를 위한 실마리가 생겼으면 한다”며 “현재 남북이 교착국면에 있지만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그 국면이 타개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교착 타개

관계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당시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장과 정기섭 협회 명예회장 등이 연락사무소에 방문했지만, 개성공단을 멀리서 바라만 봤을 뿐 실제로 들어가 보지 못했다”며 “어느 누구도 중단 이후 개성공단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기업인들에게 공장은 자식과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