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강한 ‘3P’ 단지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주택은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공급은 늘어나는 반면 수익률은 되레 하락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프리미엄, 조망권 프리미엄, 배후수요 프리미엄 등 3박자 프리미엄(Premium)을 갖춘 단지는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익형 주택의 성공적인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은 역세권이다. 지하철역이나 전철역과 인접할수록 출퇴근이 용이하고 주변 상권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역세권 단지의 경우 통근환경이 중요한 직장인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공실 염려가 없는 탄탄한 임대기반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누릴 수 있다.

출퇴근 용이
직장인 수요↑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직주근접형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직장이 가까우면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여유 시간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할 여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들이 증가하면서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조망권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고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조망권을 확보한 단지는 시세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를 살펴보면, 여의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오피스텔 ‘여의도 금호히첸시아’는 지난 2년여간(2017년 7월∼2019년 3월) 전용면적 51㎡의 매매가가 2억9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역세권이지만 한강 조망이 어려운 여의도동 ‘LG 여의도 에클라트’ 전용면적 51㎡는 1억9000만원에서 1억9250만원으로 250만원 상승에 그쳤다. 이는 무려 16배나 높은 수치이다. 


조망권 오피스텔은 분양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송도국제도시에 분양한 ‘송도 더샵트리플타워’오피스텔은 710실 모집에 총 4000여명이 접수해 평균 5.94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대구에서는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이 수성못 조망권으로 주목받아 총 160실에 1000여명이 몰려 평균 6.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종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오피스텔도 금강 조망권의 장점으로 무려 378.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하루 만에 완판됐다. 

오피스텔 등 수익형 주택 고전
공급 늘어나는 반면 수익 하락

마지막으로 배후수요 프리미엄이 있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에도 대기업이나 산업단지 등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 불패’ 공식이 입증되고 있다. 인근에 대기업이나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 수요층인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배후수요로 두고 있어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공실률이 낮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곳들은 대체로 교통이나 생활인프라 등이 잘 갖춰져 있어 향후 매매가격 상승 및 뛰어난 환금성을 기대할 수 있다. 산업단지를 통해 탄탄한 배후수요를 두고 있는 오피스텔은 지역 평균을 웃도는 높은 임대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114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의 평균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00%다. 영통구 평균은 4.11%로 더 낮다. 하지만 삼성디지털시티와 인접한 ‘대우마이홈’의 임대수익률은 8%(전용 22㎡)로 평균을 웃돈다. 서울의 대표적인 첨단 산업밸리로 주목받고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와 인접한 가산동의 ‘램킨 푸르지오시티’의 임대수익률 또한 5.33%(전용 21㎡)로 서울(4.72%), 금천구(4.80%)를 웃돈다.

삼성전자나노시티(화성, 기흥캠퍼스)와 두산중공업, 한국3M기술연구소 등이 위치하고 있는 동탄 일반산업단지가 인접한 경기 화성시 능동 ‘동탄퍼스트빌스타’의 임대수익률은 6.00%  (전용 20㎡)이다. 화성시의 평균 임대수익률 5.35%를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시장에 이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주택시장에서도 지역별, 상품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역세권에 조망권과 탄탄한 배후수요를 갖춘 수익형 주택은 향후에도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계속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3P를 갖춘 수익형 주택.
 

▲오류동 아델리아(오피스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55-19번지 외 7필지에 선시공·후분양 오피스텔인 ‘오류동 아델리아’가 5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연면적 6520.95㎡, 지하 2층∼지상 17층, 1개동, 오피스텔 176실, 근린생활시설 2실로 공급된다. 총 주차대수는 91대. 1호선 오류동역 3번 출구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 입지에 있다. 각 호실은 A, B, C타입 3가지로 A타입 32실, B타입 80실, C타입 64실 총 176실로 구성된다.

전체 호실이 1.5룸 풀퍼니시드로 설계된다. 약 80실이 선호도가 높은 양창구조며, 각 실에서 오류동역 문화공원·광장·개웅산 공원 등을 바라볼 수 있는 멀티 조망권을 갖췄다. 개봉공원, 푸른수목원, 안양천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워라밸
새 트렌드

1호선 오류동역을 통해서는 용산역까지 22분, 시청역까지 30분이면 도달 가능하다. 인천역까지는 42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단지 인근 지하철 7호선 천왕역과 온수역을 이용하면 강남권 및 광명시와도 접근이 수월해 직장인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오류IC를 이용하면 김포공항은 물론 인천공항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서부간선,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6번국도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기에도 적합한 광역 도로망이 조성되어 있다.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며 사업지에서 도보로 오류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조망권 확보
확연한 차이

고척스카이돔, 디큐브시티,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등 문화시설도 가깝다. 매봉산, 개웅산, 천왕산, 궁동 생태공원, 푸른수목원 등 녹지공간 또한 풍부하다. 이외에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롯데마트 구로점 등 대형 쇼핑공간과 구로 성심병원 등 대형병원 이용도 편리하다. 오류동 아델리아가 들어서는 오류동 주변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종사자 16만여명과 서울한영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유한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등 여러 대학이 인접하고 있어 임대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구로구 오류동은 각종 개발호재가 맞물리면서 더욱 풍부한 임대수요를 갖출 예정이다. 2018년 구로구 구정 운영방향에 따라 오류동역 일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8만4139㎡ 부지의 행복주택 4개동과 오류 1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오류시장 정비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최첨단 ICT산업단지로 변모할 온수산업단지의 개발과 고척동에 조성되는 2214여가구의 고척뉴스테이, 개봉동 일대 1089여가구 규모의 개봉뉴스테이도 진행 중이다.
 

▲여의도 리슈빌DS(오피스텔)= ‘여의도 리슈빌DS’가 분양 중이다. KB부동산신탁이 시행사 겸 수탁사로 참여하고, 계룡그룹의 자매회사인 동성건설이 시공을 맡아 신뢰와 기대를 더한다. 지하 5층∼지상 12층, 1개동으로 전용면적 21㎡ 300실, 27㎡ 10실 총 310실 규모의 오피스텔이다. 

지하철 1·5호선 신길역과 1호선 영등포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서울 곳곳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신길역의 경우 단지에서 도보 3분이면 도달할 수 있고, 영등포역도 도보 5분이면 도달 가능하다. 신길역을 기준으로 여의도는 2분, 마포는 6분, 종로는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영등포역에서는 구로를 5분, 강남을 40분대에 오갈 수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여의도환승센터가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다양한 버스 노선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영등포역의 경우 지하철은 물론 경부, 호남, 전라 등지로 향하는 KTX, ITX, 새마을·무궁화호가 정차하는 기차역이라 지방 출장 및 나들이도 용이하다. 차량 이용 시에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경인로, 노들길 등을 통해 도심 및 외곽 지역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생활 인프라도 탁월하다. 

역세권·조망권·배후수요 
3박자 프리미엄 갖춘 곳은?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영등포시장, CGV, 롯데시네마, 영등포문화예술회관 등 여의도와 영등포 일대의 풍부한 쇼핑·문화시설들을 도보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백화점 문화센터와 어학원 등 교양교육 시설들이 풍부해 워라밸을 중시하는 직장인들에게도 최적이다. 영등포구청과 영등포동 주민센터, 영등포경찰서, 국회도서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여의도성모병원, 힘찬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도 가깝다. 

도심 속 ‘에코 라이프’를 구현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무려 6만1544㎡ 규모의 영등포공원을 마주하고 있어 탁월한 조망과 쾌적한 주거환경, 건강한 여가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 여의도공원과 샛강생태공원도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온도조절 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완비하고 지하주차장에 LED조명기구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을 적용해 관리비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출입구 주차통제 시스템과 고화질 CCTV로 입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편, 100% 자주식 주차시스템과 넓은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차 및 출차의 편의를 돕는다. 단지 내에 그린 프리미엄이 조성되는데 옥상정원과 1층에 쌈지형 공지가 제공된다.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38-6번지 일대에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초당역 2번 출구 도보 1분거리인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3796.22㎡ 규모다. 층별 구성은 지하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1∼4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층별로 4세대로 4개층 총 16세대로 공급된다. 1층은 테라스형, 4층은 복층형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은 69.40㎡으로 동일하다. 80%대의 높은 전용률과 테라스, 복층 공간이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부터 시작하며 총 분양가는 2억원대(4층 복층형 제외)로 책정됐다. 


최근 일대 연이은 대형 개발호재로 용인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의 투자가치도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2020년 개원 예정인 용인 동백세브란스병원이 있다. 755병상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바이오산업 기업이 대거 입주할 예정인 20만8000㎡ 규모의 용인연세의료클러스터도 조성될 예정이다. 

대기업 끼면
‘분양 불패’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경기도 용인을 선택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약 448만㎡ 부지에 향후 10년간 120조원을 투입해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월 80만장의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자재와 장비 분야의 국내외 협력업체 50여개도 입주할 예정으로 약 1만7000여명의 고용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용인플랫폼시티(용인경제신도시)’가 오는 2021년 구성역(GTX 용인역) 일대에 착공 예정이다. 용인시 보정·마북·신갈동 일대에 들어서는 용인플랫폼시티는 390만㎡ 규모로 판교테크노밸리의 5배에 달한다. 분당선 구성역과 GTX 용인역 역사를 통합하는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주변의 남은 부지에는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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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