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3주년 특집> 1996년 막가파 이후…진화하는 악인전

살인조직 설치더니 묻지마 사이코패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범죄는 사회의 그림자다.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은 매년 일어난다. 누군가는 범죄가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먹고살기 힘들 때에는 부유층을 향해 분노를 표출한 범죄가 일어나고, 전자기기가 발달하자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식이다.
 

▲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경찰에 압송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19506·25전쟁의 발발로 국토의 절반 이상이 초토화되면서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정부 차원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경제성장이 이뤄졌다. 1987년은 민주화의 바람이 전국에 넘실댔다. 그리고 1998년 거짓말처럼 외환위기가 찾아왔다.

범죄의 변화

19931994년 지존파 일당 7명이 5명을 납치·살인했다. 부유층에 대한 증오가 동기로 작용했다. 막가파는 지존파를 모방해 만든 조직으로, 술집 여주인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생매장한 후 살해했다. 경찰은 199610월 막가파 일당 5명을 검거했다.

당시 막가파 조직원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증오했고 부유층을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1994년 지존파, 1999년 영웅파 사건과 함께 막가파 사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잔인한 범행으로 나타난 경우다.

19978월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가 사라졌다. 박초롱초롱빛나리양 유괴 사건이다. 당시 7세였던 박나리양은 영어학원에 갔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괴범이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이다. 전씨는 평소 사치와 낭비벽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유괴사건을 저지른 것.


같은 해 4월에는 2017년까지 20여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이태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태원동 소재의 햄버거집 화장실서 한국인 조중필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조씨는 무려 9차례나 흉기에 찔렸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사람은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였다. 범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2017년 패터슨이 진범으로 확인돼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시대에 따라 범죄 유형도
IMF 때 생계형 범죄 급증

199712IMF 사태가 터지면서 이듬해인 1998년 생계형 범죄가 크게 늘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대규모 실업사태가 일어났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자 가계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이 과정서 가게서 식료품을 훔치거나 모아놓은 폐지를 몰래 가져가는 등의 생계형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현대판 장발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라는 분석도 있다.

1999년 대구에서는 당시 6세였던 김태완군에게 정체불명의 사람이 황산을 뿌린 사건이 일어났다. 범행이 일어난 시기는 19995, 그로부터 2개월 뒤인 7월 태완군은 사망했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발생한 잔혹범죄에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했지만 결국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았다. 그 후 2015731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태완이법이 시행됐다.
 

▲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현장검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008월 전북 익산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용의자는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최모군. 그는 10년형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그가 경찰의 폭행에 못 이겨 죄를 허위 자백했다는 점이다.

결국 재심이 이뤄졌고 최군은 2016년에 이르러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114세 중학생이 친동생을 도끼로 내리쳐 살해했다. 경찰이 사건현장을 보고 강도·살인 사건이라고 판단했을 만큼 잔인한 범죄였다. 소년은 범행 당시 게임과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게임 과몰입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소년의 진술은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겼고,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계기가 됐다.

2002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모씨가 사위의 불륜상대로 의심되는 하모양을 청부 살인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씨는 머리와 안면에 총을 6발이나 맞고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수사 과정서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 윤씨가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면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4년에는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악의 집단성폭행 사건으로 불리는 밀양 사건이 일어났다. 밀양 지역 고교생 40여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강간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가해자, 가해자의 부모, 경찰,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까지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후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처럼 살아가는 점 등이 공분을 자아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검거된 것도 2004년이다. 그는 20032004년에 걸쳐 20명을 살해했다.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말을 사회에 각인시킨 유영철의 엽기적인 범죄 사건을 계기로 살인범의 정신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됐다.

유영철과 비슷한 시기에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 정남규도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그는 20042006년에 걸쳐 13명을 살해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온 범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는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2008년 서울 논현동의 고시원서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정모씨는 고시원에 불을 지른 후 화마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을 칼로 찔렀다.

그로부터 11년 뒤인 올해 4월 경남 진주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안모씨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도망치는 주민들을 살해했다. 초등학생 3학년, 3 여학생 등 102명을 비롯해 5명이 사망했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은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 함께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사건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추모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혐 범죄에 대한 비판, 여성 운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 영화 재심

20102011년에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2010년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한 아파트서 불이 났다. 14세 이모군이 공부하라고 꾸짖는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치밀한 준비 끝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살해한 것이다.

그리고 1년 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서 고3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죽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의한 가정폭력과 성적 압박을 심하게 받아온 가해자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2건의 존속살해 사건은 가정이 병들고 있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피해자 늘어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자기기의 질이 높아지면서 몰래카메라, 보이스피싱, 리벤지 포르노, 인터넷 거래 사기 등의 생활밀착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뿐이다. 우리 당이 네 당보다 낫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판도가 뒤집힐 이슈가 상당하다. 제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서로 외쳐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편 지키기 싸움판이 된 총선이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여야의 모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직, 원조 친윤(친 윤석열)으로 공천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명(비 이재명)을 대거 공천서 배제해 버렸다. 시작부터 당내 잡음이 상당하다. 이런 탓에 더 큰 변수가 발생하는 측에서는 총선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장전 전초전 국민의힘은 공천을 “조용히 마쳤다”고 자평했지만,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이 있었던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명명하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다소 앞서는 형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다시 돌아온 탄핵의 강 ▲정권심판론 ▲부동층 확장 ▲서울 후보의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으로 지지율 상승을 꿈꿨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한계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윤(반 윤석열)’을 노리는 세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의 흐름이 엇비슷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틈에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앞으로 띄울 국민의힘 리스크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우선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변수다. 김 여사의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지난 5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노린 행보인 셈이다. 최근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진 뒤 폐기된 기존 특검법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국힘, 김건희·심판론 극복 관건 다시 ‘탄핵의 강’ 역행 자제해야 민주당은 이번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보가 멈춘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과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민주당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민주당 공격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는 국민의힘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존한 이유와도 같다. 내부적으로도 쌍특검 재표결로 인한 이탈표가 발생해 현역 의원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 여사는 민주당의 공격거리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선거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여사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빚져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고,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유 변호사의 경우 공천을 받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도 변호사에게서 생겼다. 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다급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서로 향해 “패륜 공천” 조지연 전 행정관도 친윤 대신 ‘친박(친 박근혜)’을 주로 띄운다. 조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보좌역을 맡았고, 이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서 4년을 보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이 유리할지 모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보수가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현 보수 세력과 과거의 보수 세력이 갈라질 우려에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권심판론이 확대되면 불리한 쪽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정권심판론이 약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뇌관이 됐다. 그러자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돼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호주로 떠났다. 현재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윤정부와 여당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해당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다양한 정권심판론 키워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되치기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휩쓸려 상대 당을 똑같이 비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불리하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김 여사 가려야 한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몸값은 많이 올랐다. 다만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라는 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 대선 역시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적은 표차라도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선거다. 서울 후보의 경쟁력도 걱정거리다. 서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41석을 차지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본래 보수 텃밭인 지역을 지켜 내기에 급급했다. 몇몇 중진급 의원이 서울로 넘어와 선거를 치르지만,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험지다. 또 서울권에 공천이 된 인물들 역시 대부분 과거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권에서 선거 활동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변수만 큰 게 아니다. 민주당에게도 여러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리스크 ▲계파 갈등 ▲야당심판론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아우징기술 전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인정됐다는 게 컸다. 더욱이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 역시 기소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상황서 이 대표는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식 날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달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재판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민주, 당 대표 리스크에 계파 갈등 제3지대 총선서 판도 흔들 존재로 이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18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2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갈라지게 했다. 본래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이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계파 간 갈등은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공천에 있어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공천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친문 세력이었던 이들은 하나 둘 민주당을 탈당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게 됐다. 쪼개짐으로써 인해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퇴색시킨 꼴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통 총선은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야당서 정권 심판을 자주 띄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엉망이다.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리스크와 계파 간 갈등으로 회기 동안 리스크 방어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야당심판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서 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 세력이 과연 이 대표를 도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는 방향에 따라, 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다. 새로운미래 소속 인물들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제3지대의 부상은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개혁당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국개혁당은 비례대표 입성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총선 판도에 불을 지폈다. 당초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전은 양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각되는 측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리스크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노리는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결집도 중요하다”며 “변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조직 결집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향후 총선 일정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 간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