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범죄는 사회의 그림자다.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은 매년 일어난다. 누군가는 범죄가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먹고살기 힘들 때에는 부유층을 향해 분노를 표출한 범죄가 일어나고, 전자기기가 발달하자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식이다.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1950년 6·25전쟁의 발발로 국토의 절반 이상이 초토화되면서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정부 차원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경제성장이 이뤄졌다. 1987년은 민주화의 바람이 전국에 넘실댔다. 그리고 1998년 거짓말처럼 외환위기가 찾아왔다.
범죄의 변화
1993∼1994년 지존파 일당 7명이 5명을 납치·살인했다. 부유층에 대한 증오가 동기로 작용했다. 막가파는 지존파를 모방해 만든 조직으로, 술집 여주인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생매장한 후 살해했다. 경찰은 1996년 10월 막가파 일당 5명을 검거했다.
당시 막가파 조직원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증오했고 부유층을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1994년 지존파, 1999년 영웅파 사건과 함께 막가파 사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잔인한 범행으로 나타난 경우다.
1997년 8월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가 사라졌다. 박초롱초롱빛나리양 유괴 사건이다. 당시 7세였던 박나리양은 영어학원에 갔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괴범이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이다. 전씨는 평소 사치와 낭비벽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유괴사건을 저지른 것.
같은 해 4월에는 2017년까지 20여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이태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태원동 소재의 햄버거집 화장실서 한국인 조중필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조씨는 무려 9차례나 흉기에 찔렸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사람은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였다. 범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2017년 패터슨이 진범으로 확인돼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시대에 따라 범죄 유형도
IMF 때 생계형 범죄 급증
1997년 12월 IMF 사태가 터지면서 이듬해인 1998년 생계형 범죄가 크게 늘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대규모 실업사태가 일어났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자 가계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이 과정서 가게서 식료품을 훔치거나 모아놓은 폐지를 몰래 가져가는 등의 생계형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현대판 장발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라는 분석도 있다.
1999년 대구에서는 당시 6세였던 김태완군에게 정체불명의 사람이 황산을 뿌린 사건이 일어났다. 범행이 일어난 시기는 1999년 5월, 그로부터 2개월 뒤인 7월 태완군은 사망했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발생한 잔혹범죄에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했지만 결국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았다. 그 후 2015년 7월31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태완이법’이 시행됐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용의자는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최모군. 그는 10년형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그가 경찰의 폭행에 못 이겨 죄를 허위 자백했다는 점이다.
결국 재심이 이뤄졌고 최군은 2016년에 이르러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1년 14세 중학생이 친동생을 도끼로 내리쳐 살해했다. 경찰이 사건현장을 보고 강도·살인 사건이라고 판단했을 만큼 잔인한 범죄였다. 소년은 범행 당시 게임과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게임 과몰입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소년의 진술은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겼고,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계기가 됐다.
2002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모씨가 사위의 불륜상대로 의심되는 하모양을 청부 살인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씨는 머리와 안면에 총을 6발이나 맞고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수사 과정서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 윤씨가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면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4년에는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악의 집단성폭행 사건으로 불리는 밀양 사건이 일어났다. 밀양 지역 고교생 40여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강간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가해자, 가해자의 부모, 경찰,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까지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후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처럼 살아가는 점 등이 공분을 자아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검거된 것도 2004년이다. 그는 2003∼2004년에 걸쳐 20명을 살해했다.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말을 사회에 각인시킨 유영철의 엽기적인 범죄 사건을 계기로 살인범의 정신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됐다.
유영철과 비슷한 시기에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 정남규도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그는 2004∼2006년에 걸쳐 13명을 살해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온 범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는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2008년 서울 논현동의 고시원서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정모씨는 고시원에 불을 지른 후 화마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을 칼로 찔렀다.
그로부터 11년 뒤인 올해 4월 경남 진주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안모씨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도망치는 주민들을 살해했다. 초등학생 3학년, 고3 여학생 등 10대 2명을 비롯해 5명이 사망했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은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 함께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사건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추모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혐 범죄에 대한 비판, 여성 운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2010∼2011년에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2010년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한 아파트서 불이 났다. 14세 이모군이 공부하라고 꾸짖는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치밀한 준비 끝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살해한 것이다.
그리고 1년 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서 고3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죽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의한 가정폭력과 성적 압박을 심하게 받아온 가해자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2건의 존속살해 사건은 가정이 병들고 있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피해자 늘어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자기기의 질이 높아지면서 몰래카메라, 보이스피싱, 리벤지 포르노, 인터넷 거래 사기 등의 생활밀착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