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재대 미대 입시 ‘수상한 실기고사’ 내막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5.20 09:32:34
  • 호수 1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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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문제 내놓고 골라보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배재대학교 미술디자인학부의 수상한 입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석연치 않은 실기시험의 출제 방식은 입시 미술학원과의 유착까지 의심케 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의 몫. <일요시사>가 그 내막을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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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31일 치러진 배재대 미술디자인학부 수시 전형(2016년 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당시 학교 측이 출제한 실기고사 문제 A, B, C 유형이 사실상 모두 동일한 주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재대가 실기고사 당일 시험문제가 봉인돼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똑같은 유형
공평한 척∼ 

배재대 미술디자인학부의 실기고사 과목은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기초디자인 ▲석고소묘 ▲정물수체화 ▲인물수채화로 나뉜다.

디자인 전공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기초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해 실기고사를 치른다. 이 과목의 공통점은 소재와 주제어가 주어진다는 것. 수험생들은 주제어에 맞게 소재를 활용해 정해진 시험 시간 안에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

통상 복수의 미대는 입시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과목서 여러 문제(편의상 A, B, C 유형)를 출제한다. 실기고사 당일 수험생 앞에서 봉인된 문제 유형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정해 실기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공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배재대 2016년 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당시 미술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실기고사 시험지의 견본을 분석한 결과 A, B, C 유형으로 출제된 사고의 전환과 기초디자인의 시험문제가 사실상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실기전형 시험문제 보니…
‘눈 가리고 아웅’ 사실상 같은 문제

당시 배재대 실기고사 현장에서는 사고의 전환 시험문제로 C 유형이 채택됐다. 시험은 소재(사진 혹은 실물)와 주제어가 주어지면 2절지를 2등분해서 한쪽 면은 소재를 스케치(소묘)하고, 다른 한쪽은 소재를 활용해 주제어에 맞게 표현하고 채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C 유형의 소재(이미지)는 ‘비행기’였으며, 주제어는 ‘주어진 소재를 이용해 꿈과 희망을 표현하시오’였다. 

그런데 <일요시사>가 입수한 배재대 사고의 전환 시험지 견본에 따르면 A, B 유형도 사실상 C 유형과 동일한 문제였으며 A와 B유형의 소재도 비행기였다. 
 

▲ ▲▲ 배재대 2016학년도 미술디자인학부 수시 전행 당시 출제된 문제다. 사고의 전환(현대·미래·꿈)과 기초디자인(디자인 원리·구성·응용)의 문제 유형들이 단어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도 단어만 다를 뿐 세 유형은 사실상 같은 문제라는 게 미대 입시 전문가들의 평가다. A 유형의 주제어는 ‘주어진 소재를 이용해 현대와 희망을 표현하시오’, B 유형의 주제어는 ‘주어진 소재를 이용해 미래와 희망을 표현하시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유형의 주제어에 등장하는 ‘현대’(A 유형), ‘미래’(B 유형), ‘꿈’(C 유형)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장이 일치했다.  

소재는 그대로
단어만 살짝∼


당시 치러진 배재대 기초디자인 실기고사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다.

배재대 측은 기초디자인 실기고사 현장서 A, B, C 유형 중 하나를 무작위로 뽑아 B 유형을 선정했다. 기초디자인은 주어진 소재를 이용해 주제에 맞게 화지에 조형적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실기시험이다. B 유형의 소재는 ‘사탕’ ‘유리화병’ ‘주사위’ ‘줄자’였으며, 주제어는 ‘주어진 소재를 이용해 자유롭게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주어진 소재의 컬러 변경은 안 됩니다’였다. 

기초디자인서도 세 유형은 사실상 동일한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재대 실기고사의 기초디자인 시험지 견본에 따르면 A, C 유형의 소재도 사탕, 유리화병, 주사위, 줄자였다. B 유형과 마찬가지로 소재의 사진 이미지도 모두 동일했다. 

주제어도 세 유형이 사실상 비슷한 의미였으며 주의사항까지 똑같았다. A 유형의 주제어는 ‘주어진 소재를 이용해 자유롭게 디자인 원리를 표현하시오’, C 유형의 주제어는 ‘주어진 소재를 이용해 자유롭게 응용하여 표현하시오’였다. 세 유형도 ‘디자인 원리’(A 유형), ‘구성’(B 유형), ‘응용’(C 유형) 등 단어만 다를 뿐 문장과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주어진 소재의 컬러 변경은 안 됩니다’라는 주의사항도 완전히 일치했다. 

입시미술학원가에 따르면 배재대 사고의 전환(현대·미래·꿈)과 기초디자인(디자인 원리·구성·응용) 실기고사서 나왔던 단어들은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한 입시미술학원 강사는 “수험생들은 입시학원서 어떤 주제가 나와도 단순화해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운다”며 “배재대가 출제한 유형들이 실제 의미는 조금 다르겠지만, 입시미술서만큼은 표현방식·해석·결과물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배재대 미술디자인학부는 2017년 학년도 수시 전형서도 2016년 학년도 수시와 유사한 패턴으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역시 기초디자인의 문제 유형들이 사고의 전환 문제 유형들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사진 참조). 

사전 유출 의혹 
혹시 입시비리?

현직 미대 교수와 입시미술을 경험한 미대생들은 “배재대가 수험생을 기망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실기고사 현장서 시험문제를 무작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밀봉된 세 문제가 각기 다른 유형이라고 여길 터. 배재대가 이런 허점을 이용해 2015년 수시 실기고사서 수험생들을 사실상 속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배재대 미대가 입시미술학원과 유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니나 다를까 배재대 입학처는 수시 실기고사를 치른 뒤 일주일도 안 돼 한 미술학원으로부터 시험문제와 관련된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 배재대 2017학년도 미술디자인학부 수시 전형 당시 출제된 문제다. 사고의 전환 문제 유형들이 기초디자인의 문제 유형들과 겹치는 방식으로 출제됐다.

배재대 내부 관계자는 “한 미술학원 관계자가 학교 측에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 같다’며 항의 전화를 했다. 입학처서 시험을 출제한 교수를 불렀는데, 그 이후 그냥 조용히 끝났다”고 말했다. 

미대 실기고사 직전 학원에 시험문제를 교묘히 흘리는 방식의 비리는 수년간 반복돼왔다. 2009년에는 미술학원들이 홍익대 미대 입시 실기고사서 출제된 것과 동일한 석고상을 시험 전날 수험생들에게 그리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여러 유형 중 하나인 줄 알았는데…
입시 미술학원과의 유착까지 의심

이 사건은 미술학원가서 ‘시험 전날 일부 학원서 출제될 석고상과 정물이 어떤 것인지 미리 알고, 수험생들에게 연습시켰다’는 의혹이 돌아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이후 홍대는 실기전형을 폐지했으며, 모든 미술 계열 신입생을 비실기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현재 미대에 재학 중인 한 대학생은 “시험문제 유출은 그동안 흔했고,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기도 했다. 학원에서는 이를 ‘적중률이 좋았다’고 표현한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고 말했다.

미대 입시에서는 실기전형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미대와 입시미술학원의 유착은 끊이질 않는다. 2016년 학년도 배재대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미술디자인학부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은 8(실기전형):2(학생부 성적)였다. 전형 총점 1000점서 실기전형 80%, 학생부 교과 성적 20%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재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대 실기전형은 수험생들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한 입시미술 전문가는 “시험 당일 주제를 발표하는 건 이런 절대성에서 공평성을 담보할 자구책인 셈이다. 이런 공평성이 무너졌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사실무근…
 문제 없다”

배재대 측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2016, 2017 학년도 실기고사 출제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시험 당일 입학전형위원장이 입학처장 입회하에 밀봉된 시험문제 중 하나를 선정해 당일 수험생들 앞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험 출제자의 성향일 뿐 사고의 전환과 기초디자인의 문제는 각기 다른 문제다. 학생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입시 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배재대 디자인학부 없어지게 생겼다

배재대가 학사구조 개편 과정서 미술디자인학부의 명칭을 바꾸기로 하자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최근 미술디자인학부를 아트앤웹툰학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사회 변화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추구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순수미술과 디자인뿐 아니라 웹툰 분야까지 다루는 ‘아트앤웹툰학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트앤웹툰학과로 변경하면 취업에도 유리하고 사회에 나가 보다 다양한 분야서 활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술디자인학부 학생들은 학교 측의 이런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하루아침에 미술디자인학부가 아트앤웹툰과로 변경되면서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은 갑자기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게 됐다”며 “시각디자인을 배우기 위해 입시를 치르고 들어온 학생들은 폭력적인 커리큘럼에 의해 원하지도 않는 전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학과 명칭을 변경하면 취업 등 사회 진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디자인 전공이 아니라 웹툰 전공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기성 배재대 미술디자인학부 학생회장은 “재학생들은 학과 명칭이 바뀌더라도 기존 커리큘럼대로 공부한다고 하지만, 학과 명칭이 바뀐 상황서 기존 커리큘럼대로 공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가 되면 미술디자인학부가 사라져 취업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부모들도 우려를 표하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자신의 딸을 입학시킨 한 학부모는 “고등학교 내내 디자인을 전공하고 입학했는데, 입학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학과가 없어진다고 하니 마치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디자인 전공자가 1학년 시작부터 웹툰학과를 다닌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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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