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2000명 노동자들이 작업거부한 이유

일단 일부터 시키고 돈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약 2000명이 집단 작업거부에 나섰다. 이번처럼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강수’를 뒀다. 결국 근로자들은 복귀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와 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가 작업거부에 돌입했다. 그간 작업거부는 업체마다 산발적으로 일어났으나 단기간에 그쳤다. 대규모로 일주일간 지속된 건 처음이다.

대규모 파업

작업을 거부한 노동자는 건조부와 도장부 소속이다. 지난달 8일 건조1·5부 각각 4개 업체, 총 8개 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지급하는 대금을 받지 않겠다며 전자서명을 거부했다. 대금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의 20~30%, 많아야 50% 수준이었다.

동시에 하청사는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 불가를 공표했다. 노동자가 항의하며 퇴근했지만 하청사 대표는 붙잡지 못했다.

이어 다음 날인 9일 도장1·2부 각각 5개 업체, 총 10개 업체도 대금 수령을 거부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형편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들 업체 노동자도 작업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건조부 소속 노동자 1200명, 도장부 소속 노동자 800명 등 총 2000명이 작업을 거부했다.


이정은 하청지회 사무차장에 따르면 노동자 임금 체불은 두 달간 누적됐다. 이 차장은 “2월분 월급부터 부서 전체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다”며 “하청사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지난 8, 9일 업체 대표들이 3월분 임금까지 못 주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사내하청사와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대금 후려치기는 고질적으로 자행돼왔다. 하청사는 반복적으로 노동자 임금에 미달하는 대금을 받아왔다. 노동자 임금 체불도 처음이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규모 작업거부 사태까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사내하청사는 대금이 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대금 폭탄’이 두 달 연속 이어지면서 작업거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협 대책위 위원장은 “임금이 5억6000만원 발생했는데 기성금이 3억3000만원밖에 안 나오는 대금 폭탄이 2016년부터 1년에 한 번, 또는 간격을 두고 두 번 정도 터졌다”며 “다른 달에는 2000만~3000만원 적자와 흑자를 오갔다”고 했다. 이어 “예전에는 한 달 대금 폭탄이 떨어지면 다음 달은 어느 정도 대금을 올려줬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2월과 3월 연속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청 노조는 업체별 임금 대비 대금 미달액이 1억5000만원서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청사와 노동자는 현대중공업이 무리하게 선박의 저가수주를 하면서, 대금 후려치기가 심해졌다고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국내 중견 해운사 폴라리스쉬핑으로부터 VLOC 선박 18척을 수주받았다. 수주 당시 현대중공업은 해당 계약을 정기선 부회장의 치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후에 현대중공업이 해당 계약을 놓고 저가수주였음을 시인하며 경영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하청사와 노동계의 말을 종합해보면 한영석 사장은 최근 하청사와의 간담회서 ‘폴라리스쉬핑 저가수주로 골치가 아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현대중공업 노조 대의원 수련회에 참석해서는 자신이 간담회서 한 발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 집단 반발 ‘사상 최대’
돈 못 받고…사측 ‘강수’에 백기 복귀

김 위원장도 “현대중공업 측 부서 담당자들에게 폴라리스쉬핑이 저가수주됐다는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선박을 저가수주로 받았다는 건 현대중공업이 해당 선박을 만들어도 이득이 별로 남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이다. 현대중공업이 저가수주 선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청사와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폴라리스쉬핑 선박은 1·2·8·9 도크서 건조되고 있다. 1·2 도크에서는 건조1부, 8·9 도크에서는 건조5부가 작업 중이다. 대규모 작업거부가 일어났던 부서다. 저가수주 선박이 연이어 도크에 오르자 해당 작업에 대한 대금도 연달아 낮게 책정돼 임금 체불까지 이어졌다는 게 이 차장의 설명이다. 
 

저가수주를 걷어내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저가수주’라는 말은 현대중공업이 하청사와 노동자를 쥐어짜는 핑계로 활용된 측면도 있다”며 “이번 작업거부 사태는 그간 자행된 대금 후려치기의 연장선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대중공업은 2014년 이후 조선업이 하향하면서 경영위기를 하청사와 노동자에게 전가했다”며 “정규직은 희망퇴직을 빙자해서 내보내고 하청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금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대금은 괜찮게 나오겠지’라는 희망고문으로 버티다가 폐업하는 하청사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여기저기서 대출 받아 월급을 주다가 적자규모가 2000만∼3000만원에서 2억~5억원으로 늘어나자 대출이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 대부분은 결국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작업에 복귀했다. 이 차장은 “건조부는 임금의 25∼70%밖에 못 받았다”며 “노동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임금은 체불됐지만 이번 달에 일을 안 하면 다음 달에 월급을 못 받으니까 작업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사내하청사는 대금 산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하청사는 계약을 맺은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일단 작업을 하고 시공이 끝나면 현대중공업이 주는 돈을 그대로 받는다”며 “현대중공업이 품셈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만 봐서는 몇 명의 인력이 얼마나 일해야 하는 작업인지 산출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품셈표를 공개해 하청사가 직접 견적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귀했지만…

현대중공업은 품셈표가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대금 후려치기 주장에 대해 “협력사와 계약서를 통해 도급계약을 맺었고 공정 진행률에 따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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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