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vs 미국 ‘농약맥주’ 미스터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3:23:01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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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조사법… 상반된 결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수입맥주에 농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는 해당 맥주를 검사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해당주류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에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각종 수입 맥주

소비자들은 국내맥주에 비해 저렴하고 다양한 종류로 판매되는 수입맥주를 찾고 있다. 수입맥주가 편의점 및 대형마트서 4~5캔 묶음을 1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수입맥주점유율은 2014년 6%에 불과했지만 2018년 기준 20%로 치솟았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시장 점유율이 30%를 거뜬히 넘길 전망이다.

왜 다를까?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진 한 장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 사진에는 칭따오, 버드와이저, 하이네켄 등 수입맥주 20여종에 발암성 추정 물질 중 하나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는 설명과 함께 해당 맥주의 사진이 정리돼있었다. 칭따오 49.7ppb(10억분의 1) 쿠어라이트 31.1ppb, 밀러라이트 29.8ppb 등 국내서 인지도가 높은 맥주들의 글리포세이트 수치가 높다고 표기됐다. 이어 글리포세이트의 독일 식수 내 잔류 허용치는 0.075ppb라며 해당 맥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수입맥주에 대해 불안해했다.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국 공인연구단체(이하 PIRG)가 언급한 20개(맥주 15종, 와인 5종) 주류 가운데 국내에 수입된 (맥주 10종, 와인 1종)와 국내서 유통 중인 수입맥주 30개 등 총 41개를 검사했다.

식약처는 해당 주류 모두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제품이 없다고 발표하며 미국서 발표한 자료와 상반된 결과를 내놨다.


양 기관은 조사방법부터 달랐다. 식약처는 질량분석법(LC-MS/MS)을, PIRG는 항원항체반응법(ELSISA)을 사용했다. 질량분석법은 기기를 활용해 형성된 이온을 각각의 질량에 따라 분리시키는 방법이다. 항원항체반응법은 글리포세이트를 결합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성분을 넣어 결합이 이뤄졌을 때 특정 색깔이 나오게 한다.

맥주 안에 글리포세이트와 비슷한 성분을 가진게 있다면 글리포세이트인 것처럼 반응이 나타난다. 학계에서는 항원항체반응법보다 질량 분석법을 정확도가 높은 실험으로 바라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서도 질량분석법이 훨씬 정확한 분석법이라고 말했다”며 “이번에 조사한 수입맥주들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0여종 글리포세이트 함유…암 유발 우려?
식, 인체 무해 발표 ‘어느 쪽을 믿을까’

전문가들은 PIRG가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항원항체반응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김정한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교수는 “항원항체반응법은 질량분석법에 비해 저렴하고 간편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질량분석법을 하기 위해 질량분석기기 1대 비용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한 분자만 검출하는 질량분석법에 비해 항원항체반응법은 한꺼번에 수백개의 분자 검출이 가능한 만큼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글리포세이트는 글로벌 생명공학기업 몬산토가 1974년에 개발한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으로 콩, 밀, 보리 등을 GMO(유전자변형작물)로 개발해 재배하는 과정서 활용된다. 해마다 5억톤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서도 수입맥주에 글리포세이트(0.3∼51ppb)가 검출됐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2013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인체에 위해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관계자는 “인간에 대한 역학 조사서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도, 생식·신경 독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PIRG은 미국과 캐나다의 비영리 단체로 자유주의 정치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풀뿌리 조직 및 직접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지난 2월 PIRG는 ‘맥주와 포도주에 있는 글리포세이트 살충제’라는 보고서를 웹사트에 게재했다. 누군가 이 보고서의 일부를 SNS에 올리면서 농약맥주 파문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PIRG는 GM작물을 사용한 제초제나 GM종자가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계속 제기하는 단체”라며 “GM작물 자체가 안정성이 있다고 전세계적으로 보도가 된 이후, GM작물에 주로 사용하는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2016년부터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량분석법은?

식약처는 지난해 5월 국산맥주 10여종에 대해 글리포세이트 성분에 대해 검사했다. 하이트·클라우드·카스 등 10종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맥주를 만드는 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사를 한다. 맥주 원료를 안전하게 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웨하스 회수 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1일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오리온의 웨하스 제품이 세균수 부적합으로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를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에 관련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위해 식품 회수 지침의 1~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회수대상이 된다’고 명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회수 대상 제품아 오리온이 수입한 ‘프렌치 웨하스 헤이즐넛 초콜릿 맛’(유통기한은 2019년 8월5일)으로 낱개 기준 1만5000여개에 달한다. 오리온은 이 제품을 지난 12일까지 전량 회수했다.

수입식품판매업체 미성패밀 리가 들여온 중국산 ‘엉클팝 길쭉이 보리과자’에 대해서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약 15mm 길이의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1월 4일인 제품이다. 이 업체는 해당제품을 1만2480kg 수입해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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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