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vs 미국 ‘농약맥주’ 미스터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3:23:01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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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조사법… 상반된 결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수입맥주에 농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는 해당 맥주를 검사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해당주류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에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각종 수입 맥주

소비자들은 국내맥주에 비해 저렴하고 다양한 종류로 판매되는 수입맥주를 찾고 있다. 수입맥주가 편의점 및 대형마트서 4~5캔 묶음을 1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수입맥주점유율은 2014년 6%에 불과했지만 2018년 기준 20%로 치솟았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시장 점유율이 30%를 거뜬히 넘길 전망이다.

왜 다를까?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진 한 장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 사진에는 칭따오, 버드와이저, 하이네켄 등 수입맥주 20여종에 발암성 추정 물질 중 하나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는 설명과 함께 해당 맥주의 사진이 정리돼있었다. 칭따오 49.7ppb(10억분의 1) 쿠어라이트 31.1ppb, 밀러라이트 29.8ppb 등 국내서 인지도가 높은 맥주들의 글리포세이트 수치가 높다고 표기됐다. 이어 글리포세이트의 독일 식수 내 잔류 허용치는 0.075ppb라며 해당 맥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수입맥주에 대해 불안해했다.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국 공인연구단체(이하 PIRG)가 언급한 20개(맥주 15종, 와인 5종) 주류 가운데 국내에 수입된 (맥주 10종, 와인 1종)와 국내서 유통 중인 수입맥주 30개 등 총 41개를 검사했다.

식약처는 해당 주류 모두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제품이 없다고 발표하며 미국서 발표한 자료와 상반된 결과를 내놨다.


양 기관은 조사방법부터 달랐다. 식약처는 질량분석법(LC-MS/MS)을, PIRG는 항원항체반응법(ELSISA)을 사용했다. 질량분석법은 기기를 활용해 형성된 이온을 각각의 질량에 따라 분리시키는 방법이다. 항원항체반응법은 글리포세이트를 결합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성분을 넣어 결합이 이뤄졌을 때 특정 색깔이 나오게 한다.

맥주 안에 글리포세이트와 비슷한 성분을 가진게 있다면 글리포세이트인 것처럼 반응이 나타난다. 학계에서는 항원항체반응법보다 질량 분석법을 정확도가 높은 실험으로 바라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서도 질량분석법이 훨씬 정확한 분석법이라고 말했다”며 “이번에 조사한 수입맥주들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0여종 글리포세이트 함유…암 유발 우려?
식, 인체 무해 발표 ‘어느 쪽을 믿을까’

전문가들은 PIRG가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항원항체반응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김정한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교수는 “항원항체반응법은 질량분석법에 비해 저렴하고 간편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질량분석법을 하기 위해 질량분석기기 1대 비용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한 분자만 검출하는 질량분석법에 비해 항원항체반응법은 한꺼번에 수백개의 분자 검출이 가능한 만큼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글리포세이트는 글로벌 생명공학기업 몬산토가 1974년에 개발한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으로 콩, 밀, 보리 등을 GMO(유전자변형작물)로 개발해 재배하는 과정서 활용된다. 해마다 5억톤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서도 수입맥주에 글리포세이트(0.3∼51ppb)가 검출됐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2013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인체에 위해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관계자는 “인간에 대한 역학 조사서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도, 생식·신경 독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PIRG은 미국과 캐나다의 비영리 단체로 자유주의 정치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풀뿌리 조직 및 직접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지난 2월 PIRG는 ‘맥주와 포도주에 있는 글리포세이트 살충제’라는 보고서를 웹사트에 게재했다. 누군가 이 보고서의 일부를 SNS에 올리면서 농약맥주 파문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PIRG는 GM작물을 사용한 제초제나 GM종자가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계속 제기하는 단체”라며 “GM작물 자체가 안정성이 있다고 전세계적으로 보도가 된 이후, GM작물에 주로 사용하는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2016년부터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량분석법은?

식약처는 지난해 5월 국산맥주 10여종에 대해 글리포세이트 성분에 대해 검사했다. 하이트·클라우드·카스 등 10종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맥주를 만드는 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사를 한다. 맥주 원료를 안전하게 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웨하스 회수 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1일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오리온의 웨하스 제품이 세균수 부적합으로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를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에 관련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위해 식품 회수 지침의 1~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회수대상이 된다’고 명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회수 대상 제품아 오리온이 수입한 ‘프렌치 웨하스 헤이즐넛 초콜릿 맛’(유통기한은 2019년 8월5일)으로 낱개 기준 1만5000여개에 달한다. 오리온은 이 제품을 지난 12일까지 전량 회수했다.

수입식품판매업체 미성패밀 리가 들여온 중국산 ‘엉클팝 길쭉이 보리과자’에 대해서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약 15mm 길이의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1월 4일인 제품이다. 이 업체는 해당제품을 1만2480kg 수입해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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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