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휘발유 가격, 왜?

삼겹살, 소주 이어 기름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휘발유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외 요인에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안팎서 불거진 변수로 휘발유 가격의 진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요시사>가 널뛰는 휘발유 가격을 살펴봤다.
 

▲ 7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절반가량으로 낮아지면서 정유업계가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7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15%7%로 낮아진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5, 경유는 리터당 46,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6원 오른다. 미국의 이란 제재 변수까지 겹쳐 휘발유 가격이 1500원 선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주 연속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 이 같은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안건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는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폭을 15%7%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16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낮추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당초 6개월만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4개월 연장되면서 오는 831일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된다. 91일부터는 전면 환원된다.

휘발유 1리터를 기준으로 7개의 세금과 준조세가 붙는다.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다. LPG나 부탄은 여기에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소비자 판매가격의 60% 정도가 유류세다. 교통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세금은 거의 고정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441원으로 나타났다. 전주에 비해 17.9원 상승한 가격이다. 서울은 리터당 1537.8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전국 평균과 비교해 100원 가까이 높은 가격이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1419.8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10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 2월 둘째 주에 리터당 1342.7원으로 올해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1369.5(3), 1398(41), 1408.3(42), 1423.1(43) 등 완만하게 올라 현재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는 5월에는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리터당 1500원까지 치솟아
서울 1600원 돌파할 수도

문제는 국내외 변수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1600원 혹은 그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이란 제재가 휘발유 가격 변동의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란산 원유의 수입금지 조치 적용의 예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8개국은 지난 3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금지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란 원유 수입국들에 대한 감축 예외 조치를 재발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예외 조치가 지난 2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국내 석화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휘발유 가격 인상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이후 광범위한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 과정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 180일간 원유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당시 미국은 제재 예외 인정기간을 6개월마다 갱신하도록 했지만, 지난 2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물가도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올해 들어 35% 올랐고, 브렌트유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란이 미국의 조치에 맞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중동의 주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길목이다. 전 세계 원유의 해상 수송량 중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동된다.

이란은 미국 등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왔지만 실행한 적은 없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하면 원유 가격은 배럴당 200달러 선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유 수입국은 비상에 걸릴 수 있다.

국제유가 변동성 커질 듯
정부 “알뜰주유소 활성화”

오피넷 44주 주간 국내 유가동향서도 미국의 이란 원유 수입 예외적 허용조치 재연장 불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국내 제품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공급불안이 지속되면 유가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지난 4월부터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 하순 이후 오름폭이 확대됐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평균 66.8달러서 70.1달러(4123)까지 올랐다. 브렌트유의 경우 같은 기간 66.4달러서 70.8달러로 올랐다.

보고서는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주요 산유국의 감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를 꼽았다. 석유수출국기구 11개국의 감산이행률이 지난달 135%에 달하는 상황서 미국의 베네수엘라·이란 경제 제재, 리비아 내전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면서 이란 경제 제재에 다른 공급불안이 이어지는 와중에 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연장,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의 증대로 국제유가가 다소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국내 휘발유 가격의 안정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에 휘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알뜰주유소 활성화, 전자상거래 확대를 통한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국내 가격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했을 때부터 각국 차원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왔다특히 관련 업계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해왔고, 업계 역시 이란산 원유 수입의 추가 감축에 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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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