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휘발유 가격, 왜?

삼겹살, 소주 이어 기름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휘발유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외 요인에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안팎서 불거진 변수로 휘발유 가격의 진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요시사>가 널뛰는 휘발유 가격을 살펴봤다.
 

▲ 7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절반가량으로 낮아지면서 정유업계가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7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15%7%로 낮아진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5, 경유는 리터당 46,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6원 오른다. 미국의 이란 제재 변수까지 겹쳐 휘발유 가격이 1500원 선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주 연속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 이 같은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안건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는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폭을 15%7%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16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낮추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당초 6개월만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4개월 연장되면서 오는 831일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된다. 91일부터는 전면 환원된다.

휘발유 1리터를 기준으로 7개의 세금과 준조세가 붙는다.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다. LPG나 부탄은 여기에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소비자 판매가격의 60% 정도가 유류세다. 교통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세금은 거의 고정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441원으로 나타났다. 전주에 비해 17.9원 상승한 가격이다. 서울은 리터당 1537.8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전국 평균과 비교해 100원 가까이 높은 가격이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1419.8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10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 2월 둘째 주에 리터당 1342.7원으로 올해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1369.5(3), 1398(41), 1408.3(42), 1423.1(43) 등 완만하게 올라 현재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는 5월에는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리터당 1500원까지 치솟아
서울 1600원 돌파할 수도

문제는 국내외 변수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1600원 혹은 그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이란 제재가 휘발유 가격 변동의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란산 원유의 수입금지 조치 적용의 예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8개국은 지난 3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금지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란 원유 수입국들에 대한 감축 예외 조치를 재발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예외 조치가 지난 2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국내 석화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휘발유 가격 인상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이후 광범위한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 과정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 180일간 원유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당시 미국은 제재 예외 인정기간을 6개월마다 갱신하도록 했지만, 지난 2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물가도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올해 들어 35% 올랐고, 브렌트유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란이 미국의 조치에 맞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중동의 주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길목이다. 전 세계 원유의 해상 수송량 중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동된다.

이란은 미국 등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왔지만 실행한 적은 없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하면 원유 가격은 배럴당 200달러 선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유 수입국은 비상에 걸릴 수 있다.

국제유가 변동성 커질 듯
정부 “알뜰주유소 활성화”

오피넷 44주 주간 국내 유가동향서도 미국의 이란 원유 수입 예외적 허용조치 재연장 불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국내 제품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공급불안이 지속되면 유가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지난 4월부터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 하순 이후 오름폭이 확대됐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평균 66.8달러서 70.1달러(4123)까지 올랐다. 브렌트유의 경우 같은 기간 66.4달러서 70.8달러로 올랐다.

보고서는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주요 산유국의 감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를 꼽았다. 석유수출국기구 11개국의 감산이행률이 지난달 135%에 달하는 상황서 미국의 베네수엘라·이란 경제 제재, 리비아 내전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면서 이란 경제 제재에 다른 공급불안이 이어지는 와중에 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연장,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의 증대로 국제유가가 다소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국내 휘발유 가격의 안정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에 휘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알뜰주유소 활성화, 전자상거래 확대를 통한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국내 가격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했을 때부터 각국 차원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왔다특히 관련 업계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해왔고, 업계 역시 이란산 원유 수입의 추가 감축에 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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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