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휘발유 가격, 왜?

삼겹살, 소주 이어 기름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휘발유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외 요인에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안팎서 불거진 변수로 휘발유 가격의 진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요시사>가 널뛰는 휘발유 가격을 살펴봤다.
 

▲ 7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절반가량으로 낮아지면서 정유업계가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7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15%7%로 낮아진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5, 경유는 리터당 46,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6원 오른다. 미국의 이란 제재 변수까지 겹쳐 휘발유 가격이 1500원 선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주 연속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 이 같은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안건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는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폭을 15%7%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16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낮추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당초 6개월만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4개월 연장되면서 오는 831일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된다. 91일부터는 전면 환원된다.

휘발유 1리터를 기준으로 7개의 세금과 준조세가 붙는다.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다. LPG나 부탄은 여기에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소비자 판매가격의 60% 정도가 유류세다. 교통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세금은 거의 고정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441원으로 나타났다. 전주에 비해 17.9원 상승한 가격이다. 서울은 리터당 1537.8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전국 평균과 비교해 100원 가까이 높은 가격이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1419.8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10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 2월 둘째 주에 리터당 1342.7원으로 올해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1369.5(3), 1398(41), 1408.3(42), 1423.1(43) 등 완만하게 올라 현재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는 5월에는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리터당 1500원까지 치솟아
서울 1600원 돌파할 수도

문제는 국내외 변수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1600원 혹은 그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이란 제재가 휘발유 가격 변동의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란산 원유의 수입금지 조치 적용의 예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8개국은 지난 3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금지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란 원유 수입국들에 대한 감축 예외 조치를 재발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예외 조치가 지난 2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국내 석화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휘발유 가격 인상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이후 광범위한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 과정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 180일간 원유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당시 미국은 제재 예외 인정기간을 6개월마다 갱신하도록 했지만, 지난 2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물가도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올해 들어 35% 올랐고, 브렌트유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란이 미국의 조치에 맞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중동의 주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길목이다. 전 세계 원유의 해상 수송량 중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동된다.

이란은 미국 등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왔지만 실행한 적은 없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하면 원유 가격은 배럴당 200달러 선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유 수입국은 비상에 걸릴 수 있다.

국제유가 변동성 커질 듯
정부 “알뜰주유소 활성화”

오피넷 44주 주간 국내 유가동향서도 미국의 이란 원유 수입 예외적 허용조치 재연장 불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국내 제품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공급불안이 지속되면 유가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지난 4월부터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 하순 이후 오름폭이 확대됐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평균 66.8달러서 70.1달러(4123)까지 올랐다. 브렌트유의 경우 같은 기간 66.4달러서 70.8달러로 올랐다.

보고서는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주요 산유국의 감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를 꼽았다. 석유수출국기구 11개국의 감산이행률이 지난달 135%에 달하는 상황서 미국의 베네수엘라·이란 경제 제재, 리비아 내전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면서 이란 경제 제재에 다른 공급불안이 이어지는 와중에 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연장,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의 증대로 국제유가가 다소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국내 휘발유 가격의 안정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에 휘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알뜰주유소 활성화, 전자상거래 확대를 통한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국내 가격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했을 때부터 각국 차원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왔다특히 관련 업계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해왔고, 업계 역시 이란산 원유 수입의 추가 감축에 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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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