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은 변신 중

분양가가 치솟고 청약요건이 까다로워진 아파트의 대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점으로 꼽혔던 주차장이나 평면을 특화하여 단점은 보완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는 상품들이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는 것.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4가지로 일대일 주차장 확보, 테라스형 공급, 복층형 공급, 고급화가 있다고 말한다. 먼저 주차난의 주범이었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품 자체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1세대당 1주차장을 제공하는 현장이 늘고 있다.

돈 모자라?
4색 차별화

1세대당 1주차장을 확보한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는 희소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3월부터 주차장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최소 주차장의 폭이 2.3m여서 차량이 대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자동차 문 개폐 시 문 콕 사고가 일어나기 쉬웠다. 최근 법개정으로 일반형 주차장의 폭 최소 기준은 2.5m가 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되면서 주차장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다. 때문에 세대수가 줄고 수익성이 떨어져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위축이 예상되는 반면, 여전히 수요는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수요자들과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 매수 시기를 놓친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주거용 수익형 상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외에도 엘리베이터와 층간소음 방지 시공 등 아파트급 특화설계가 된 데다 관리비가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도 수요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입주민들의 넉넉한 주거공간을 위해 테라스를 제공하거나 복층형으로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우선 햇빛이 들어오는 테라스는 도시민들의 로망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일반적으로 테라스는 빌라나 고급 단독주택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도 분양면적과 별도로 테라스를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비싼 아파트 대안으로 새삼 주목
주차장, 평면특화 등 단점 보완

테라스가 있는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 도시형 생활주택도 속속 테라스를 도입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테라스를 제공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큰 인기를 끌었다. 삼정기업이 시공한 서울 정동에 들어서는 삼정 아트테라스 정동은 지하 5층~지상 9층 높이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 168세대가 공급되었는데, 분양개시 후 3개월도 채 안 되어 전 세대 분양이 완료되었다. 

이와 더불어 복층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속속 공급되고 있다. 좁은 면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자나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층고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시장에서 복층형 설계가 인기를 얻고 있다. 공간 활용도가 높은 데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복층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으로 다양한 수요층이 생겨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획일적인 원룸 형태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모습을 띨 수 있게 됐다.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주거시설로 불리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2~3인 가구의 실주거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게 바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도시형 생활주택은 고급화를 시도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를 닮아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광E&C가 시공하는 의정부 아이콘스타는 웬만한 아파트에서도 보기 어려운 고급 콘셉트와 특화 설계가 들어갔다. 벽체에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타일을, 바닥에는 폴리싱 타일을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했다. 업계에 따르면 향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고급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아파트의 분양가나 전세가 등에 부담을 느낀 수요층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점인 주차장이나 평면을 특화한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등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주차공간의 확보, 복층형, 테라스형, 고급화 전략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실수요자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 특화 설계 등을 도입한 상품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차여건 개선, 평면특화, 고급화 등 차별화를 내세운 도시형 생활주택.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38-6번지 일대에 용인경전철 초당역 2번 출구 도보 1분거리인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3796.22㎡ 규모로 지하 2층~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1층~지상 4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층별로 4세대로 4개층 총 16세대로 공급되며 1층은 테라스형, 4층은 복층형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69.40㎡으로 동일하다. 

좁다고?
층고 경쟁

80%대의 높은 전용률과 테라스, 복층 공간이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부터 시작하며 총 분양가는 2억원대(4층 복층형 제외)로 책정됐다. 

최근 일대 연이은 대형 개발호재로 용인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의 투자가치도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2020년에 개원 예정인 용인 동백세브란스병원이 있다. 755병상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바이오산업 기업이 대거 입주할 예정인 20만8000㎡ 규모의 용인연세의료클러스터도 조성될 예정이다. 

전세가로
내 집 마련

지역 내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최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경기도 용인을 선택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인근에 이마트, 쥬네브, 동백 GGV, 초·중·고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다양한 편의시설 도심형 인프라를 갖췄으며, 에버라인을 통해 분당선 기흥역 환승이 가능해 강남역까지 30분 안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GTX(용인역 예정) A 노선도 2021년 말에 개통을 앞둬 향후 서울 삼성역이 15분대에 연결된다. 

용인 기흥구, 처인구 일대에서는 서울 강남권을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물론, 역세권 프리미엄 확보도 기대된다. 차량을 이용하기도 좋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영동고속도로 마성IC, 용서고속도로 흥덕IC 등을 차량으로 10분대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및 신갈~대촌 고속화 우회도로가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서울 동남권 및 수도권 지역, 세종시로의 이동이 한층 편리해진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대출 2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7월 준공 예정.
 

▲세종팰리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에 도시형 생활주택 ‘세종팰리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로 지상 3~6층 전용면적 26~56㎡에 170실의 도시형생활주택과 지상 1~2층에 근린생활시설 58실, 지하 1~3층에 100% 자주식 주차장으로 구성된다. 실사용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간 활용도가 높은 전 세대 복층형으로 설계됐다. 층고는 4m(중심선)로 계획됐으며 복층 붙박이장, 냉장고, 드럼세탁기, 천장형 에어컨, 전기 쿡탑, 욕실장, 빨래 건조대 등 빌트인 시스템도 갖춰진다. 이밖에 주민휴게공간, 다목적실, 휴게데크, 주민회의실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사업지 인근에는 도시행정에 해당하는 3생활권과 대학·연구 4생활권이 위치해 이에 따른 배후수요를 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법원, 검찰청이 사업지 앞에 위치할 예정이라 인근 유관 업체까지 더해 약 2000여명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용 수익형 상품으로 눈길
분양시장서 복층형 설계 인기


2021년 입주 예정인 농정원, 건립이 확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연구청사도 주변에 들어서 약 2000명의 배후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16개 국책연구기관 3500여명, 세종시청·교육청·세무서·경찰서·우체국 등 약 6000명, 각종 대학 캠퍼스 약 7000명 등도 예상 배후수요에 포함된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통의 경우 사업지 앞에 BRT정류장이 위치하며 광역교통망으로는 43번 국도가 가깝다. 올해 착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최종 노선안도 사실상 확정돼 교통여건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는 KB부동산신탁이 신탁·시행을 맡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이 더해졌다. 시공은 DL종합건설㈜, 드림월드종합건설㈜이 수행한다. 
 

▲청담 애비뉴나인티= 서울 고급빌라타운의 중심지 강남구 청담동에 ‘청담 애비뉴나인티’의 모델하우스가 오픈해 수요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청담 애비뉴나인티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90-13번지 일대 대지면적 979.60  ㎡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2020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지하 2층~지상 7층, 1개동, 28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해당 사업지는 입지적 가치에 걸맞게 최상위 계층 수요자들의 생활 만족감과 소유 가치를 고려해 최고급 자재 사용 및 특색 있는 맞춤설계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청담 애비뉴나인티의 설계는 실사용면적 기준 65.39㎡, 61.88  ㎡, 75.30㎡ A·B·C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내부는 1개의 침실과 거실 분리형 구조로 높은 채광율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평면 구성이다. 또한 청담에서 보기 드문 고품격 테라스 특화설계로 탁트인 뷰를 제공한다는 점 역시 강점이다. 내부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베이스로 블랙을 적절히 배치해 모던하게 연출했고, 바닥 마감재는 대리석을 사용했다. 

입지적 가치도 눈여겨볼 만하다. 청담동 명품거리(약 200m)와 압구정 로데오거리(약 250m) 사이에 위치하며, 갤러리아 백화점과 한강도 가까이 두고 있어 여가·문화·쇼핑 역시 편리하다. 상업·업무시설 역시 근거리에 두고 있다. 선릉로, 압구정로, 도산대로 접근성 역시 우수하다. 또한 주택단지에서도 중앙에 위치해 있어 번잡하고 시끄러운 도심 소음의 영향이 적다. 위로는 청담 초중고교가 300~ 400m 이내 거리에 있고, 아래로는 영동고등학교까지 약 380m 거리다. 청담 주민센터와의 거리도 약 600m로 도보 생활권 안에 두고 있다. 


내부 좋고
외부 좋다

교통환경도 좋다. 영동대교, 성수대교, 청담대교, 올림픽대로 등으로의 진입이 수월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대중교통 역시 압구정 로데오역을 도보 5분 거리에 두고 있다. 도보거리 내에 버스정류장이 9개가 있어 강남·강북 이동을 위한 다양한 버스 노선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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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