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웅진에너지의 한계

결국 태양광은 안 되는 건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태양전지용 잉곳·웨이퍼의 제조업체 웅진에너지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 웅진에너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웅진에너지가 휘청거리면서 태양광 산업도 덩달아 흔들리는 모양새다.
 

▲ 웅진에너지

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이 담겨있다.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19~2040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중국 물량공세?

주목할 부분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에너지 발전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7.6%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목표치라는 분석이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해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재생에너지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다.

문제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실제 재생에너지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태양광 업계는 웅진에너지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웅진에너지가 무너질 경우 태양광 산업에 미칠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릴 가능성은 없는지를 두고 분석에 분주한 모양새다.


웅진그룹의 핵심계열사인 웅진에너지는 태양전지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잉곳·웨이퍼를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다. <뉴시스>에 따르면 웅진에너지의 구미공장은 사실상 가동 중단을 앞두고 있다. 대전공장은 잉곳을 생산하고 구미공장은 생산된 잉곳을 얇게 썰어 재가공한다. 웅진에너지의 구미공장과 대전공장의 가동률은 20%에 불과하다. 직원 수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웅진에너지는 지난달 27일 외부감사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웅진에너지는 2018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의 주요 근거로 웅진에너지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었다. 막대한 재무적자로 인해 기업의 유지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웅진에너지는 지난해 111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감사 의견거절 소식이 전해지자 웅진에너지의 최대주주인 웅진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영향을 미쳤다.

감사 ‘의견거절 ’ 상장폐지 가능성
국내 관련 산업도 덩달아 휘청휘청

웅진에너지는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웅진에너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과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썬파워코퍼레이션의 합작 투자로 설립됐다. 웅진에너지는 웅진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투자한 회사다. 현재 웅진에너지는 태양광 밸류체인인 잉곳·웨이퍼 제조업체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사다.
 

▲ 태양광 발전시설(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LG, SK, 한화, 한솔 등 주요 기업들도 잉곳·웨이퍼 제조에 뛰어 들었지만 웅진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관련 사업서 철수하거나 계열사를 매각했다. 태양광 산업 자체의 침체 분위기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웅진에너지가 파산하면 그 자리를 중국 업체가 채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태양광 산업협회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내고 웅진에너지 살리기에 나섰다. 협회는 태양광 밸류체인의 큰 축을 담당해온 웅진에너지가 무너지고 있다중국의 저가 태양광 공세에 잉곳과 웨이퍼가 직격탄을 맞아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제조업체의 밸류체인 중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전 밸류체인이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서 웅진에너지가 문을 닫는다면 우리나라는 곧바로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웅진에너지가 파산 위기에 몰린 이유는 기술경쟁력이 아닌 비용 경쟁력서 중국 업체에 뒤처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웅진에너지가 회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처방은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웅진그룹은?

협회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제조 기업에 지원해준다면 중국과의 비용 경쟁력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와 우리 업계가 한뜻으로 나서준다면 웅진에너지의 대주주인 웅진그룹도 다시 한 번 절치부심해 웅진에너지가 세계를 선도하는 잉곳·웨이퍼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화답하리라 믿는다고 맺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웅진 1000억 채권 때문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웅진에너지를 고의로 부도내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코웨이 인수를 위해 18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짊어지면서도, 1000억원 내외인 웅진에너지의 채권을 갚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책임 경영을 다하지 않는 윤석금 회장은 웅진 경영에서 물러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윤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책임 경영을 다하지 않아 웅진에너지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원글엔 “웅진그룹은 돈이 없어서 웅진에너지를 외면한 게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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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