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늪’ 오명 벗고 핫플레이스로

주거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 분양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청량리역 일대, 경기 용인시, 인천 서구 등이 그곳. 대형 교통호재로 교통요충지로 변신하면서 직주근접형으로 바뀌고 대기업 이전, 투자 및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자급자족형 도시로 변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눈을 감고 5년 후 미래를 그려보면 서울에서 청량리만큼 뜨거운 곳을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간극 사이에서 투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 청량리역

2023년 5월 과거 동대문구 동부청과시장 자리에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주상복합이 위용을 드러낸다.‘192’란 숫자는 건물 높이가 192m라는 뜻으로 최고 59층 4개동으로 구성된다. 같은 해 이 빌딩 바로 옆에는 40층짜리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2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량리역 바로 옆에는 65층짜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주상복합 빌딩이 올라가 이 일대 스카이라인이 확 바뀌게 된다.

2026년 즈음 청량리역사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지금도 청량리역은 지하철 1호선·분당선·경춘선·경의중앙선· KTX강릉선·ITX청춘이 지나는데, 여기에 강북횡단선·면목선 ·GTX C노선 등이 새로 깔려 교차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GTX C노선을 이용하면 강남 삼성역까지 1개 정거장이다. 추진 중인 GTX B노선이 확정되면 청량리역은 서울역·삼성역과 더불어 ‘GTX 환승역’이 된다. 이미 수년 전 천지개벽했다는 평가를 듣는 왕십리 민자 역사를 넘어서는 ‘강북의 수서’로 떠오를 교통요충지인 셈이다.

4월 중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1순위 청약을 마쳤고,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상반기 중 분양할 예정이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지난 10~11일 이틀간 아파트투유를 통해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 및 부적격 사유로 잔여가구가 발생하면 이를 배정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매기는 절차로, 청약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15일 1순위 해당 지역, 16일 1순위 기타 지역 순으로 청약을 진행했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아파트)=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동부청과시장(용두동 39-1 일대) 재개발로 들어선다. 청량리 일대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외에도 3, 4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초고층 주상복합시티로 탈바꿈 중이다. 특히 40~50층 이상의 고층 건물만 11개동이 들어서 주변 스카이라인도 크게 바뀌며 생활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청량리역에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자리한 데다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아파트 내 편의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홈플러스(동대문점),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등도 아파트에서 가깝다. 

경기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미분양의 늪으로 불리던 용인 부동산 시장에 불을 당긴 것은 당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이다. 용인 원산면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포함해 관련 기업들이 2024년까지 대거 들어설 예정이어서 토지 매매 가격은 물론, 보합세를 이어왔던 인근 아파트값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지난 2월 전국 토지가격 상승률 1위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0.79  %)가 이름을 올렸다. 이 지역은 지난 3월26일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위원회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 물량 추가 공급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이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1.5배 정도인 448만㎡ 부지에 반도체 제조 공장 4개가 들어서고, 국내외 협력 기업 50개 이상이 입주하는 총 사업비 120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주거선호도 떨어졌던 지역
대형 개발호재 업고 훨훨~

처인구의 토지가격 상승 폭은 올 들어 이미 1%를 웃돌았다. 1  ·2월 지가변동률은 1.03%로, 전국 상승률 0.58%와 용인시 전체 상승률 0.80%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3월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한 달 평균 100건 정도에 불과했던 처인구 원삼면 일대 거래량은 올해 1월 179건, 2월 229건, 3월 337건으로 급증했다. 3월 토지 거래량이 지난해 평균을 3배 이상 웃돈 것이다. 


처인구 전체로 확대하면 3월 거래건수는 2113건으로, 용인시 전체 거래량(2294건)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4월 들어서도 처인구의 거래량은 433건으로 평택시(500건)와 화성시(482건) 다음으로 많았다. 

잠잠하던 인근 집값도 상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산업단지 개발 호재에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국도 42호선, 84번 국가 지원 지방도로, 82번 국가 지원 지방도로 등 인프라 확충이 기대감을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6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 아파트 시세가 지난해 9월 2억800만원 수준에서 올해 1월 2억1900만원, 3월 2억3259만원으로 뛰었다. 84㎡ 아파트 시세는 지난해 2억9000만원 수준에서 올 3월 2억9750만원으로 올라 미분양에 따른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몸살을 앓던 아파트 단지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 인천 서구 행정구역도, 용인시 행정구역도

처인구뿐만 아니라 기흥구, 수지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 미분양 물량은 거의 소진됐고 신규 입주 아파트는 호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 입주 예정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도 활기를 띨 조짐이다. 지난해 8월 입주한 기흥구 구갈동 ‘힐스테이트기흥’과 ‘기흥역롯데캐슬레이시티’의 시세는 호가 기준으로 분양가 대비 1억5000만~2억원까지 올랐다. 현재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6억원대 중반에 시세가 형성됐는데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수지구에서는 오는 5월 입주 예정인 ‘동천자이2차’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이 강세다. 전용 84㎡ 아파트 분양권에는 최대 2억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전용 59㎡의 경우 2억8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도 나오고 있다. 수지구가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는 뜸해졌지만 분양권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용인시 일대 아파트의 분양 경쟁률도 높다. 작년 2월 경기 용인시 성복동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1차’는 419가구 모집에 1만6588명이 몰리며, 평균 4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이 올 초 수지구 신봉지구에서 공급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역시 8대1의 경쟁률로 좋지 않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38-6번지 일대에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한다.  

인근에 이마트, 쥬네브, 동백 GGV, 초·중·고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다양한 편의시설 도심형 인프라를 갖췄다. 에버라인을 통해 분당선 기흥역 환승이 가능해 강남역까지 30분 안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GTX(용인역 예정) A노선도 2021년 말에 개통을 앞둬 향후 서울 삼성역이 15분대에 연결된다. 용인 기흥구, 처인구 일대에서는 서울 강남권에 30분대면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물론, 역세권 프리미엄 확보도 기대된다. 차량을 이용하기도 좋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영동고속도로 마성IC, 용서고속도로 흥덕IC 등을 차량으로 10분대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및 신갈~대촌 고속화 우회도로가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서울 동남권 및 수도권 지역, 세종시로의 이동이 한층 편리해진다. 

인천 서구

마지막으로 인천 서구가 있다. 청라국제도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천 서구가 인천 남동구를 앞지르게 됐다. 기존에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인구 유입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서구를 포함한 북부지역이 인천 인구의 증가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구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 등으로 2020년 63만1000명, 2030년 78만7000명 수준까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53만7758명으로, 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남동구(53만7923명)와 비슷한 수준까지 늘어났다. 


인천시는 인천 전체 인구에서 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17.3%에서 2030년 21.5%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서구의 인구 증가는 지속적인 신도시·도시개발사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내 청라국제도시와 가정지구 등에서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 꾸준히 인구가 유입된 것이다. 앞으로 서구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등에서 공동주택 공급이 본격화하고 실제 입주가 이뤄지면 지역 인구의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요충지, 기업 이전…
자급자족형 도시로 변신

현재 청라국제도시나 루원시티, 가정지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찾아감에 따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라국제도시는 현재 글로벌 스마트 시티(G-City) 조성 사업을 논의 중에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인천시와 글로벌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을 두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앞으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스타필드 청라, 차병원 의료복합타운, 하나금융타운, 도시첨단산업단지, 로봇랜드 등 다양한 호재를 통해 추가 고용 인구 6만5000여명이 유입될 전망이다. 여기에 인천 서북부 랜드마크로 꼽히는 청라 시티타워 착공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청라 시티타워는 세계 6번째 높이의 전망 타워이자 국내 3번째로 높은 건축물로, 오피스 시설 없이 상업시설과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등 모든 층에 쇼핑·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대기업 이전도 속도를 내면서 교통망도 확충되고 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이 조기 착공 시 강남·가산디지털단지·논현·청담 등 서울의 주요 도심까지 환승 없이 접근할 수 있고, 반경 10km 이내의 인근 부천·부평 등의 도시에서 15분 이내 진입 가능하다.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아파트)= 신영은 인천 루원시티에서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은 인천시 서구 가정동 가정5거리 주변 93만3916㎡ 부지에 9521가구, 약 2만399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루원시티 푸르지오는 루원시티 내에서도 중심입지이자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통환경이 강점이다. 

단지 인근으로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GS칼텍스 윤활유공장을 비롯해 우림테크노밸리, 인천기계일반산업단지, 부평국가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2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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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