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 9년 만에 대법원 컴백
김영란 전 대법관, 9년 만에 대법원 컴백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9.04.26 10:01
  • 호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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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대법관
▲ 김영란 전 대법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법원으로 컴백했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김 전 대법관을 신임 양형위원장에 위촉했다.

김 전 대법관은 27일 취임해 임기 2년간 양형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양형위는 일선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을 심의 및 마련하는 대법원 산하 기구로, 위원장과 양형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신임 양형위원장으로 위촉
대법 산하 기구…임기 2년 

위원장은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법학교수 출신 중 대법원장이 임명·위촉한다.

양형위원 12명은 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그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물 2인으로 구성된다.

김 전 대법관은 2004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법관을 지냈으며, 2011년 1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권익위원장 임기 중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