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로 ‘3지대’ 주도권 싸움

이대로 가면 양쪽 다 무너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3지대는 구축될 수 있을까. 지난 4·3보궐선거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움직임에 눈길이 간다. 한쪽은 극심한 내홍을 겪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하고 있다.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양당은 정계개편의 마지막 기로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 악수 나누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치권은 지난 4·3보궐선거와 함께 출렁였다. 4월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졌던 만큼 경남 민심의 리트머스 성격이 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경쟁은 치열했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은 경남을 차기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봤다. 거대 양당은 차기 총선서 경남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계개편
기웃기웃

한편에선 정계개편을 주축으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사이에 놓인 3지대론이다.

바미당과 평화당이 정계개편으로 묶여 언급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계개편에 첫 단초를 제공한 건 6·13지방선거였다. 양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참패했다. 두 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서 자유롭지 못했다. 골자는 바미당과 평화당이 각각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흡수될 것이란 관측이었다.

이를 중심으로 여러 형태의 시나리오가 모습을 드러냈다.

선거 패배 이후 당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정계개편론에 힘이 실렸다. 당시 바미당의 쌍두마차였던 유승민·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기 위해 공동대표직서 물러났다. 평화당에선 ‘호남 정당’의 한계가 뚜렷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당은 정계개편 가능성을 일축하고 정상궤도 안착을 시도했다. 바미당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내부 결집에 나섰다. 바미당은 지난해 9월 전당대회를 개최해 손학규 대표 체제로 새로운 출발을 예고했다. 평화당 역시 지난해 8월 전대서 정동영 대표를 선출하는 등 분위기를 전환했다.

다만 양당은 체제를 정비한 뒤에도 이따금씩 정계개편 논란에 휘말렸다. 바미당은 지난해 12월 이학재 의원의 탈당과 한국당 복당으로, 평화당은 지난해 9월 김경진·이용주 의원의 탈당 가능성 시사로 한 차례 시끄러웠다.

보궐선거 책임론 부상, 바미당 분열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난관 봉착

잠잠했던 정계개편은 4월 보궐선거 결과와 함께 부상했다. 창원·성산에 출마한 바미당 이재환 후보는 3.57%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 후보는 민중당의 손석형 후보에게 뒤처지면서 4위를 기록했다. 손 대표와 유 전 공동대표 등 당의 핵심 인사들이 지원유세에 나섰던 것이 무색할 정도의 결과였다.

선거 직후 바미당 내에선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 등이 언급됐다. 바미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선거 이튿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준석 최고위원 역시 “아침부터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지도부가 빠른 수습에 나서기 위해 총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며 “당연히 공감하며 미련이 없다”고 밝혔다.
 

▲ 최근 당내 내홍으로 고민 많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사람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자 손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 회의서 “지금 대표를 그만두면 누가 할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최고위에는 총 7명의 당 지도부 중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제외한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과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이 불참했다. 바른정당계인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 등을 주장하며 보이콧했다.


국민의당계인 김수민 최고위원과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개인사유로 인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찬성한 의원들은 바미당으로 향했다. 반대 의원들은 평화당을 창당했다.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의 합당으로 창당한 바미당은 그간 ‘화학적 결합’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내부 반발
갈등 진화

바미당은 특정 사안을 두고 당내 노선이 갈리는 일을 여러 차례 겪었다. ‘바미했다’는 표현도 그 연장선서 쓰였는데 바미당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것을 빗댄 신조어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바른정당계 좌장격인 유 전 공동대표의 입장에 이목이 쏠렸다. 유 전 공동대표는 지난 9일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명사초청 특강서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보수 통합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0일에 열린 최고위 역시 바른정당계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반쪽’ 회의에 그쳤다. 이날 최고위는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 국민의당계인 김수민 최고위원과 권은희 정책위의장 4명만 자리를 지켰다. 결국 4월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내분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

이날 손 대표는 “저나 다른 당직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어 손 대표는 유 전 공동대표의 전날 발언을 가리키며 “시의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바미당의 당내 갈등은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불안함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손 대표가 강조한 다당제의 가치는 사실상 힘을 잃었다”며 “당장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서 4월 보궐선거의 결과는 어땠나. 생존에 대한 불안함이 더 증폭된 측면서 분열을 매듭짓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땐 맞고
지금 틀려

평화당 역시 4월 보궐선거 이후 정계개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평화당은 창원·성산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당선과 함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한 공동교섭단체의 성사 여부와 관련해서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난해 4월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는 이름의 공동 교섭단체를 형성했다. 교섭단체는 국회 내 의사진행에 있어 중요한 안건 등을 협의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평화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는 각각 14석과 6석으로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로서 국회 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우회 경로를 통해 교섭단체 자격을 부여받았다.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순항하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정의당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해 7월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고 노 전 의원의 타계로 정의당의 의석수는 6석서 5석으로 줄었다.

이후 4월 보궐선거 창원·성산서 정의당 여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의당은 5석서 다시 1석을 회복해 6석이 됐다. 정의당은 선거 직후 평화당에게 공동 교섭단체 복원을 제안했으나 이를 두고 평화당 내에선 의견 충돌이 상당했다.

평화당은 지난 5일에 이어 9일 저녁 비공개 의원총회서 ‘끝장 토론’까지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은 실익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서 공동 교섭단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평화, 바미당과 접촉…3지대 군불
생존 걸린 총선, 눈치 볼 여유 없어?

평화당 내에서 정의당과의 공동 교섭단체를 두고 잡음이 일자 시선은 이내 바미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에게로 향했다. 공동 교섭단체에 반대하는 몇몇 평화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바미당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9일, 공동교섭단체 관련 의총 시작 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진지한 논의가 아닌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호남 쪽 의원들의 세력 통합이 정계개편, 3지대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미당의 많은 의원들이 저희들에게 이제 다시 합치자, 함께 큰집을 지어보자, 먼저 평화당이 나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한다”고도 했다.

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정의당과의 공동 교섭단체에 선을 긋고 3지대 구축론에 힘을 실었다.

유 의원은 지난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서 “최근 손 대표와 막걸리 한잔을 나눴다”며 “제3의 새로운 세력을 위한 정비, 결집 등 생각이 거의 같지 않은가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3지대를 두고) ‘도로 국민의당’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면서도 공동 교섭단체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물 건너 간 것 같다”고 밝혔다.
 

▲ 안철수·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튿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손 대표를 향해 “물과 기름 사이에 같이 있지 말고 평화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신당을 창당해 만나는 것도 좋다”고 제안했다. 바미당이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사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서로 급하니 3지대는 될 것”이라며 “안 전 공동대표는 금년 내로 돌아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생존 급급
이합집산?

평화당 의원들의 연이은 러브콜에 3지대 가능성을 두고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이대로 치르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을 하고 있다”며 “당장 금배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3지대 구축은 시기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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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