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 프리미엄’ 없어서 못산다

분양시장에 ‘뷰(View) 프리미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뷰를 확보한 단지는 주거는 물론 업무 환경이 쾌적해 거주자나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아 배후수요 확보에 유리하다. 임대료와 권리금도 ‘쏠쏠’하다.

건물들이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는 대도시에서는 뷰 프리미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자연 속 경치 좋은 숲이나 공원 등을 끼고 있어 좋은 뷰를 감상할 수 있고 뛰어난 정주 여건을 갖춘 곳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가치는…
높은 경쟁률

실제 뷰 프리미엄을 확보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공급된 ‘하남 포웰시티’는 단지 주변으로 천마산과 금암산, 캐슬렉스GC 등 숲으로 둘러싸여 쾌적한 조망권으로 주목받았다. 이 단지는 209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만5110명이 몰리면서 평균 26.2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명품 조망이 가능한 곳은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서울숲과 한강의 화려한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서울숲 트리마제’의 전용 69㎡는 지난 10월, 19억5000만원(17층)에 거래돼 분양가(10억7500만원)보다 약 2배 가까운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뛰어난 조망을 누릴 수 있는 타운하우스의 인기도 높다. 지난 2012년 광교호수 공원변에 들어선 ‘광교 에일린의 뜰’ 테라스하우스의 전용 123㎡는 지난해 9월 12억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원천저수지 바로 앞에 위치해 호수 조망권을 갖췄다. 특히 테라스하우스 조망권이 가장 우수하다. 테라스하우스 분양가가 6억2180만원에서 7억6610만원이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 단지도 2배 가까운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 주택과 마찬가지로 수익형 부동산도 뷰 프리미엄이 대세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수익형 부동산 입지의 특장점 중 하나는 뷰 프리미엄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망권이 확보된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의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 수익률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양극화된 청약 성적을 보인다.

자연이 조망되는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지어진 ‘현대토픽스’(2000년 1월 입주)는 올림픽공원 조망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다. 현재 수익률이 전용면적 36㎡ 기준 연 5.25~6.75% 수준이다. 같은 방이동이지만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은 ‘대우유토피아’(1999년 7월 입주) 오피스텔은 전용 37㎡ 기준 연 4.0~4.67%의 수익률에 그치고 있다. 

조망권 확보 분양단지 각광 
환경이 쾌적해 만족도 높아 

경기도 일산신도시 호수공원 조망이 되는 ‘삼성라끄빌’(2002년 9월 입주) 오피스텔은 전용 77 ㎡의 연간 수익률이 6.18~6.55  %다. 반면 비조망권인 ‘현대밀라트’(2003년 10월 입주) 오피스텔 전용 69㎡의 수익률은 연 4.92~5.54% 수준이다.

대형 오피스를 대체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받는 지식산업센터 역시 조망권에 따라 지가 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선유도역 아이에스비즈타워’ (2013년 5월 준공)는 안양천과 한강이 동시조망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로 유명하다.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이 지식산업센터의 공시지가는 최근 2년 새(2013~2015  년) 10%(㎡당 323만→353만9000원) 올랐다. 반면 유사 입지지만 조망이 안 되는 ‘에이스하이테크시티1차’(2007년 5월 준공)는 같은 기간 8%(㎡당 490만→531만원)의 오름폭을 보이는 데 그쳤다.

상가도 마찬가지다. 상가 설계 트렌드가 테라스형으로 자리 잡히면서 조망권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된 수변공원인 커널웨이 주변으로으로는 상가들이 즐비해 있다. 청라국제도시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커널웨이가 조망이 되는 상가는 비조망 상가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다.


이렇다 보니 지가도 높게 형성돼 있는 편이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대표 수변상권인 커널웨이에 위치한 상업시설(청라여성병원)은 지난 1년간(2014 ~2015년) 5.56%(㎡당 287만6000원→303만6000원) 오른 반면, 자연 조망이 불가능한 위치에 들어선 상업시설(청라정형외과의원)은 같은 기간 ㎡당 285만1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뷰 프리미엄의 여부는 이제 분양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부동산 불경기에는 가격 하락을 저지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도 한다”며 “특히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수요자나 투자자들의 경우 가격보다도 조망과 채광 등 생활환경을 더 고려하기 때문에 조망 여부 및 좋은 조망권에 따라 수천만원씩 시세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공급 중인 뷰 프리미엄 확보 단지.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38-6번지 일대에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3796.22㎡ 규모로 층별 구성은 지하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1~4 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층별로 4세대로 4개층, 총 16세대로 공급된다. 1층은 테라스형, 4층은 복층형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은 69.40㎡으로 동일하다. 

상가도…
테라스형 대세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총 분양가는 2억원대(4층 복층형 제외)로 책정됐다. 

단지 앞에 인접한 석성산과 근린공원 등으로 도심 속에서 푸르름을 느끼며 전원주택 같은 쾌적함을 누리기에 충분하다. 인근에 이마트, 쥬네브, 동백 GGV, 초·중·고 등이 도보로 이동 가능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가깝게 누릴 수 있는 도심형 인프라를 갖췄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대출 2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7월 준공 예정.
 

▲분당 지웰 푸르지오(아파트·상가)= ㈜신영의 계열사인 ㈜대농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분당 지웰 푸르지오’ 아파트 및 상업시설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8층, 총 2개동 규모다. 지상 1~2층은 판매·근린생활시설, 5~7층은 업무시설, 8~28층은 아파트로 각각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84㎡·96㎡·119㎡의 아파트 총 166가구와 전용면적 21~286㎡의 상가 72실로 조성되는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 분양될 예정이다. 

체크해야 할
중요한 요소

단지 1~2층에 신규 조성되는 분당 지웰 애비뉴는 도심형 스트리트 몰로 계획됐다. 주거지원 시설 및 필수업종 시설·집객형 테넌트를 도입한 트렌디한 MD 구성이 계획돼 있다. 수변 조망을 누리는 (일부 호실) 도심 속 공원 상가로, 차별화된 외관까지 갖춰 높은 집객률이 기대된다. 접근성이 높은 대로변에 들어서 분당구청 및 인근 사무실·주거단지 입주민들이 항시 몰리는 주7일 상권을 이룰 전망이다. 롯데백화점 등 수내역과 AK플라자 및 로데오거리가 형성돼 있는 서현역을 이어주는 브릿지형 상권으로, 인근 생활체육시설 및 녹지공간 등을 찾는 유동인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촌역 천년가 골든뷰(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2-45번지 일대에 ‘금촌역 천년가 골든뷰’ 오피스텔·소형 아파트가 선보인다. 연면적 2만5509.997㎡,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에 오피스텔 252실, 도시형 생활주택 210세대로 총 462가구로 구성된다. 주차대수는 오피스텔은 1실당 1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당 0.5대로 공급된다. 오피스텔은 각 2가지 타입으로 전용면적 기준 21.86㎡, 22.82㎡이며,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2가지 타입으로 전용면적 기준 18.01㎡, 18.97㎡이다. 


파주 금촌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금촌역 천년가 골든뷰는 26층의 초고층으로 학령산 조망권 프리미엄과 1.5룸의 특화평면시설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3년 보광 그랑베르 이후 5년 만에 신규 상품인 ‘금촌역 아르젠 오피스텔’이 공급 한 달 만에 완판을 기록하며 최근 프리미엄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가량 형성되고 있다. 

사업지는 경의중앙선 금촌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파주 일대는 물론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기에 편리한 곳이다. 인근에는 파주시청과 법원 및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과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이마트, 메가박스 등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숲, 호수…자연 품은 전망
2배 가까운 프리미엄 형성

파주 지역은 잇따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의 핫플레이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파주 일대 토지 거래량(2만4608건·2018년 9월14일 기준)은 이미 지난해 전체 거래량 2만7692건에 육박했다. 

가격도 많이 올라 올해 상반기 파주 땅값은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5.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정부가 통일경제특구(제2개성공단)를 추진 중에 있어 미래비전이 더욱 기대되는 지역이다. 

파주 일대는 LG디스플레이산업단지를 비롯해 LCD산업단지, 신촌일반산업단지, 문발1·2산업단지, 탄현국가산업단지 등 20개의 산업단지가 가동 및 조성 중이다.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인해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시행은 (주)에이치비산업, 시공은 새천년종합건설(주), 신탁은 KB부동산신탁이 각각 맡았다.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상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8-35 일원에 메디컬 전문상가인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가 분양 및 임대 중이다. 연면적 1039.47㎡,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분양 및 임대 대상은 지상 1~8층이다. 권장업종으로는 1층 약국(독점), 2층 죽전문점과 커피전문점 등, 3~7층은 병의원, 8층은 루프탑 카페(휴게공간 독점 활용가능) 등이다. 

대로변에 입지해 상가투자에서 필수로 고려해야 할 가시성 및 접근성 우수하다. 인근에 광장 조성(만남의 장소)으로 상가 홍보 효과가 탁월하다. 5층 이상은 사면이 탁 트여 개웅산 및 근린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하루 평균 승하차인원 약 1만2000명(2017년 코레일 홈페이지 참조)이며, 이를 배후로 거주 인구 약 1만세대의 중심지라는 평가다. 

가격 하락?
안전장치 역할

사업지는 인근에는 노후건물이 많아 신축건물의 희소가치가 높다. 대단지 배후 확보 및 형성으로 인구유입이 기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류동의 인구는 최근 4년간 4000여명이 증가해 메디컬 입지로서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선시공·후분양으로 안전성 확보는 물론 투자와 동시에 빠른 수익이 기대되며 투자자는 병의원 등 키네턴트 입점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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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