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날뛰는 변태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4.09 08:40:40
  • 호수 1213호
  • 댓글 0개

변기 앞 수상한 구멍이…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날뛰는 변태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불법 촬영, 소위 몰카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첨단 영상장비를 성적 만족의 대리기구로 사용하는 변태들이 날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로 훔쳐보는 곳은 여자 화장실이다.

화장실서 용변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몰카범에게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 먼저 40대 식당 업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서 여성 손님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장이 여직원을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9일과 8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의 식당 화장실서 용변을 보던 여성 손님의 신체를 창문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뉘우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본인의 식당서 반복해서 손님을 촬영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엔 직장 동료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한정석)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여화장실 몰래 촬영 잇달아 실형
용변 보는 여성들 찍어 성적 만족

B씨는 지난해 719일까지 직장 사무실과 공중화장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총 339회에 걸쳐 몰카를 찍었다. 카카오톡 채팅앱을 통해 여성들이 화장실서 용변 보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 18개를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앞서 6월에는 용변 보는 여직원의 모습을 수십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회사 대표에게 18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1민사단독(판사 정덕수 )은 여직원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표는 2017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자신의 회사 내 화장실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의 용변 보는 모습을 20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여직원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몰카의 나라’<stil****>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네’<xmrr****> ‘대체 용변 보는 걸 왜 찍음?’<erln****> ‘남들 싸는 게 왜 보고 싶을까’<hyun****> ‘어휴 더러워라’<wang****> ‘아니 볼 게 없어서. 화장실도 맘 놓고 못 가겠네’<oran****>


‘맘 놓고 볼일도 못 보겠네’
‘제발 좀 강하게 처벌해라’

어휴식당도 못 가는 세상’<theo****> ‘남자들의 호기심은 어디까지일까?’<csj0****>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흥분이 되냐? 저거 병 아닌가?’<rroa****> ‘같은 남자로서 진짜 창피하다. 찌질하게 숨어서 촬영이나 하고. 남자 망신 다 시키네’<wkdt****> ‘본업이 몰카범이고 부업이 식당인 듯. 어떻게 돈 벌게 해주는 손님을 상대로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alfr****>

식당 이름, 사장 얼굴 공개해야 한다’<j043****> ‘몰카 찍는 X, 설치하는 X, 보는 X들 다 잡아라’<zldk****> ‘너무 소름 돋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죠? 저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dmsw****> ‘초소형 카메라는 일반인에게 판매금지해야 된다. 여자화장실 가면 작은 구멍도 휴지로 다 막아놨다. 몰카 공포증이라도 걸릴 듯’<kkl-****>

변태 양산하는 음성적인 동영상 좀 강하게 처벌하라! 인간의 몸은 몰래 봐야 하는 음성적인 게 아니다. 정상적인 정신과 성적 문제를 어릴 때부터 교육하자!’<prob****>

30대 공무원도

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성은 생활의 일부다. 하지만 관음증 환자를 양성한 사회에도 문제가 있다’<jgil****> ‘인간의 본성 중 일부일 수 있으나 성인이면 자제를 하고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lion****> ‘재범률 높다는데. 6개월로 될까?’<fds3****> ‘징역 6개월? 너무 관대한 법’<kjt6****> ‘잘했네이런 거 실형 때려야 다시는 못 하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회악이다’<nsj9****>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몰카 범죄 처벌은?

몰카 범죄는 증가 추세다. 20175437건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공중화장실서 발생한 강제추행과 절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범죄는 11178건에 달했다. 이중 기타 범죄(공연음란·카메라등이용촬영)4242건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의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몰카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 등 범죄 고의성을 가지고 직접적인 행위를 한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우>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