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맞은’ 자유학기제,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08 11:14:35
  • 호수 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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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공부 못하는 이유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자유학기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 기초학력미달이 늘어난 이유로 자유학기제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공신력이 있는지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중·고등학생 중 10%가 수학 과목서 기본적이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학 과목을 제외해도 2017년에 비해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중학생은 국어 1.8% 영어 2.1%, 고등학생은 영어 2.1%가 늘어났다.

공부보다 진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경험해 학업성취도평가와 경향이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체험 중심 교육서 지필고사를 시험을 보니 괴리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를 비롯해 입시 업체, 각종 매체 사설은 이에 동조했다. 지난해 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세대라는 이유다.

1986년부터 매년 시행한 기초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보통 ▲우수 등 4단계로 개별 학생의 성취도를 측정한다. 지난해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237개교, 고등학교 236개교서 학생 1만3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최근 16년 동안의 조사방식을 집계한 결과 2003~2007년 표집조사, 2008~2016년 전수조사, 2017~2018년까지 표집조사로 이뤄졌다. 전수조사란 통계집단에 속하는 모든 요소를 전부 측정해 관찰·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표집조사란 조사대상 집단(모집단)의 구성요소 중에 일부분을 관찰하는 조사를 뜻한다.

배동인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장은 “표집서 전수조사로 바뀐 2008년 기초학력 미달이 높게 나타났다가 2010년 학교별 성취도가 공시된 이후 미달률이 줄었다”고 밝혔다. 각 학교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기초학력 미달자가 줄었다는 이야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현행 3% 표집조사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집조사로 학생 개개인의 학업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며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서 한 학기나 두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을 말한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중간·기말 고사를 치르지 않는다. 

아이들 공부 못하는 이유가…
역풍 맞은 ‘자유학기제’ 왜?

자유학기제는 시행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강좌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 강좌에 인원이 몰리는 경우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기 때문에 패자는 원치 않는 강좌를 수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원하는 강좌를 듣지 못한 학생은 흥미를 잃은 채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 면학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학원에서는 불안해하는 학부모들 이용해 선행학습 마케팅을 펼친다. 자유학기제 기간을 이용해 선행학습을 시켜야 다음 학기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유학기제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데다 교육청의 미흡한 성과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운영’에 전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자유학기제의 모든 교과수업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에 근건해 마련된다. 다만 수업의 형태는 토론·체험형이라는 다소 생소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냄새와 소음이 심한 신발장 문제를 해결하라’는 프로젝트가 과제로 주어진 수학 수업일 경우 학생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발장서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측정한다. 이 통계자료를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해 프로젝트를 해결한다. 통계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까지 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손지숙 참미래교육연구소 대표는 “지필고사만 없을 뿐 쪽지시험 형성평가 등 많이 본다”며 “학력이 아닌 창의력과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해진 시대”라고 말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이 교실과 시험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다양한 현장서 체험학습을 하고 장래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양한 미래를 탐색해볼 수 있는 것이다.

학부모는?

자유학기제를 진행한 강사 A씨는 “많은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진로를 많이 찾는다”며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고맙다는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진로 선택이나 체험 폭이 좁은 도서벽지 및 섬지역 학생들에게는 자유학기제가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유학기제가 벤치마킹한 외국 사례는…

국내서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북유럽 국가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스웨덴의 ’진로체험 학습‘ 등이 비슷하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중등교육과정 가운데 주니어 과정(한국기준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시니어 과정(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 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다.

중학생서 고등학생으로 학년이 전환되기 전 표준화된 강의계획서 없이 학교가 자유롭게 사회, 도덕, 음악·예술, 철학·응용논리 등 프로그램을 결정해 체험활동을 포함한 활동 중심의 교육을 지도한다.

덴마크 애프터스쿨은 공립기초학교(9년·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등교육기관인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전 거쳐갈 수 있는 1년 과정의 기숙 학교다. 음악·미술·체육 등 감성교육과 단체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모두 1년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환학년제를 마친 중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을 건너뛰고 2학년으로 진학하게 된다.

스웨덴 진로체험 학습은 기초학년 8·9학년(중학교 2·3학년)이 의무적으로 1~2주간 학교 수업 대신 기업 등에서 현장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작업현장을 직접 찾아 경험한다는 면에서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비슷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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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모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정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이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을 점을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 현안 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