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민주당 정책그룹 실체

다 모셔가는 이유가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좋은미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격으로 통한다.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정부 들어 당 내외 요직 진출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 구성원들은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좋은미래는 어떤 곳이고, 누가 자리하고 있을까.
 

▲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강훈식·조승래·남인순·박완주·정춘숙·위성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 의원실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중국 충칭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났다. 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시기, 더미래 멤버 17명도 충칭으로 워크숍을 왔던 참이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숙소 식당서 더미래 구성원들과 1시간가량 자리를 함께했다. 만남은 더미래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이튿날 귀국길서 이번 회동에 대해 “옛날부터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책만?

더미래는 지난 19대 국회서 출범했다. 더미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진보·개혁성향 의원들로 구성됐다. 더미래는 스스로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이라고 일컫는다. 현역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이 모임은 매주 수요일 아침 현안과 정세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조직한 모임은 여럿 있다. 그중에서도 더미래가 주목을 받는 까닭은 멤버들의 활발한 활동 때문이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당 지도부와 장관으로 뻗어나갔다.

더미래 맴버들은 20대 국회서 민주당 지도부에 진출했다. 우상호·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모두 더미래 소속이다. 박완주·박홍근 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남인순 의원과 이해찬 대표가 임명한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재정 대변인도 더미래 회원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중에서도 더미래 출신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기동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그들이다.

더미래는 장관을 배출하기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표적이다. 진 장관은 여가부장관으로 입각하기 전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상당수의 더미래 소속 의원들이 장관에 진출한 만큼 더미래는 ‘장관 등용문’이라 불리기도 했다.

더미래 회원들은 당 지도부와 장관 외에도 여러 방면서 활약 중이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은 더미래 소속이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 재보선에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더미래에 가입했다. 김성환·송갑석·이규희·이후삼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합류했다.

더좋은미래 멤버 분야별 요직 기용
“계파 관련 없어” 순수 정책 모임? 

더미래 멤버들이 기용된 까닭은 단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평이다. 정기적인 정책 공부와 토론 과정서 다듬어진 회원들의 정무적·실무적 감각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 더미래연구소라는 싱크탱크를 설립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정책분야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사를 맡았고, 정현백 전 여가부장관이 2대 이사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더미래 회원들은 소신 발언으로 한 차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더미래는 전대를 앞두고 ‘민주당 전대와 과제’를 주제로 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열린 해당 토론회서 회원들은 차기 지도부에게 바라는 점을 거리낌 없이 언급했다.


당시 초선의 강훈식 의원은 “4년 뒤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선의 우상호 의원은 “전대 이후 공통의 과제를 설정하고 함께 뛰는 의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미래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미래는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권력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권력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축소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 사건과 KT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등을 언급했다.

더미래는 “공수처 설치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민적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는 공수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회원은 더미래 대표인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기동민·남인순·위성곤·정춘숙·조승래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더미래의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전직 대표였던 유 부총리는 입각과 함께 대표직서 물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선 더미래의 강점을 이구동성으로 ‘탈계파’라고 말한다.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때 사조직 논란을 야기한 ‘부엉이 모임’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해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더미래는 설립 초기부터 계파와 거리를 둔 모임이었다”며 “‘정책 중심 모임’으로 줄여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신껏

실제로 더미래는 누군가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한 바 없다. 지난 민주당 전대서도 더미래는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소속 의원들이 지지했던 후보도 제각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서도 더미래는 특별한 공개지지 등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또 다른 모임은?

더미래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공부 모임인 ‘경국지모’는 지난해 9월 조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문제가 정부와 여당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만큼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국지모는 매주 금요일 정부와 경제 관계자 등을 초청해 강의를 듣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권 출신이 주축이 된 민주평화연대(이하 민평련)는 정세 토론 모임으로 토론은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민평련의 대표는 우원식 의원으로 설훈·오영훈·이인영 의원 등이 소속돼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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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