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민주당 정책그룹 실체

다 모셔가는 이유가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좋은미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격으로 통한다.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정부 들어 당 내외 요직 진출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 구성원들은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좋은미래는 어떤 곳이고, 누가 자리하고 있을까.
 

▲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강훈식·조승래·남인순·박완주·정춘숙·위성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 의원실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중국 충칭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났다. 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시기, 더미래 멤버 17명도 충칭으로 워크숍을 왔던 참이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숙소 식당서 더미래 구성원들과 1시간가량 자리를 함께했다. 만남은 더미래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이튿날 귀국길서 이번 회동에 대해 “옛날부터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책만?

더미래는 지난 19대 국회서 출범했다. 더미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진보·개혁성향 의원들로 구성됐다. 더미래는 스스로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이라고 일컫는다. 현역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이 모임은 매주 수요일 아침 현안과 정세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조직한 모임은 여럿 있다. 그중에서도 더미래가 주목을 받는 까닭은 멤버들의 활발한 활동 때문이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당 지도부와 장관으로 뻗어나갔다.

더미래 맴버들은 20대 국회서 민주당 지도부에 진출했다. 우상호·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모두 더미래 소속이다. 박완주·박홍근 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남인순 의원과 이해찬 대표가 임명한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재정 대변인도 더미래 회원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중에서도 더미래 출신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기동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그들이다.

더미래는 장관을 배출하기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표적이다. 진 장관은 여가부장관으로 입각하기 전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상당수의 더미래 소속 의원들이 장관에 진출한 만큼 더미래는 ‘장관 등용문’이라 불리기도 했다.

더미래 회원들은 당 지도부와 장관 외에도 여러 방면서 활약 중이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은 더미래 소속이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 재보선에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더미래에 가입했다. 김성환·송갑석·이규희·이후삼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합류했다.

더좋은미래 멤버 분야별 요직 기용
“계파 관련 없어” 순수 정책 모임? 

더미래 멤버들이 기용된 까닭은 단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평이다. 정기적인 정책 공부와 토론 과정서 다듬어진 회원들의 정무적·실무적 감각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 더미래연구소라는 싱크탱크를 설립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정책분야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사를 맡았고, 정현백 전 여가부장관이 2대 이사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더미래 회원들은 소신 발언으로 한 차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더미래는 전대를 앞두고 ‘민주당 전대와 과제’를 주제로 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열린 해당 토론회서 회원들은 차기 지도부에게 바라는 점을 거리낌 없이 언급했다.


당시 초선의 강훈식 의원은 “4년 뒤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선의 우상호 의원은 “전대 이후 공통의 과제를 설정하고 함께 뛰는 의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미래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미래는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권력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권력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축소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 사건과 KT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등을 언급했다.

더미래는 “공수처 설치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민적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는 공수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회원은 더미래 대표인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기동민·남인순·위성곤·정춘숙·조승래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더미래의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전직 대표였던 유 부총리는 입각과 함께 대표직서 물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선 더미래의 강점을 이구동성으로 ‘탈계파’라고 말한다.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때 사조직 논란을 야기한 ‘부엉이 모임’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해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더미래는 설립 초기부터 계파와 거리를 둔 모임이었다”며 “‘정책 중심 모임’으로 줄여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신껏

실제로 더미래는 누군가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한 바 없다. 지난 민주당 전대서도 더미래는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소속 의원들이 지지했던 후보도 제각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서도 더미래는 특별한 공개지지 등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또 다른 모임은?

더미래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공부 모임인 ‘경국지모’는 지난해 9월 조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문제가 정부와 여당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만큼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국지모는 매주 금요일 정부와 경제 관계자 등을 초청해 강의를 듣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권 출신이 주축이 된 민주평화연대(이하 민평련)는 정세 토론 모임으로 토론은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민평련의 대표는 우원식 의원으로 설훈·오영훈·이인영 의원 등이 소속돼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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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