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최고의 마이다스‧마이너스 손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08 10:45:33
  • 호수 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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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재산이 기가 막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과연 여의도 금배지들 중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번 사람은 누구고, 많이 잃은 사람은 누굴까. <일요시사>는 국회의원들의 2018년 총재산 증감액을 기준으로 여의도 최고의 마이다스·마이너스 손을 살펴봤다.
 

▲ 박정(사진 왼쪽)·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고위공직자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정기 재산신고 현황이다. <일요시사>는 ‘국회의원 재산총액 현황(2019 정기 재산변동신고)’을 입수해 국회의원들의 2018년도 재산 증감내역을 확인했다. 증감내역은 총재산 증감액(가액 변동액+순재산 증감액)을 의미한다. 기준은 지난해 12월31일이다.

억 단위로∼

국회의원 289명 중 총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 을)이다. 그의 재산은 지난해 22억6933만원이 증가했다. 가액변동액이 9억8497만원, 순재산이 12억8436만원 늘었다. 부동산 가치의 증가와 채무의 감소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본인과 장남 명의로 4채의 건물을 신고했다. 

그중 박 의원 본인의 이름으로 신고된 건물은 3채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의 단독주택은 3억5500만원서 100만원가량의 가치가 감소했다. 반면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빌딩은 325억4109만원서 334억9500만원으로 9억5390만원이 증가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13억1200만원짜리 연립주택도 3200만원 상승해 13억4400만원이 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 임야를 갖고 있다. 1195만원이던 이곳은 실거래가 기준 7만3000원이 올랐다. 장남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오피스텔서 1000만원 전세권을 빼, 논현동의 오피스텔 신규 임대차보증금으로 넣었다. 


예금은 크게 감소했다. 증가액은 9억1374만원인 데 반해 감소액은 21억1854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기존 58억9765만원이던 예금은 46억9285만원으로 줄었다.

박 의원 본인의 예금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30억3680만원이던 예금이 16억7657만원으로 줄었다. 신한은행 예금서 12억9211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박 의원의 배우자는 16억5871만원서 17억9933만원으로, 장남은 5억8793만원서 5억9223만원으로, 차남은 6억1420만원서 6억2471만원으로 예금이 늘었다.

박 의원 가족의 예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대출금 일부 상환에 의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재산을 신고하면서 변동 사유에 “임대수입, 급여수입, 저축예금 수입 등으로 예금이 증가하고, 증가된 예금서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감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이 지고 있던 채무가 크게 감소했다. 신한은행서 지고 있던 채무 175억 중 25억을 상환해 150억이 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계좌의 예금도 크게 줄었다. 기존 5056만원이던 예금은 70만원으로 4986만원이 감소했다.

박정 22억↑ 최고 수완가
김병관 1600억↓ 어쩌다…

총재산이 가장 크게 줄어든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 분당 갑)이다. 그는 2018년 한 해 동안 1671억6318만원의 총재산이 감소했다. 가액변동으로 610억339만원이 감소하고, 순재산 1061억5979만원이 줄었다.


김 의원이 소유한 게임회사 웹젠의 주식가치가 줄어든 것이 총재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읽힌다. 1년 사이 웹젠의 주가는 40%가량 감소해 김 의원이 보유한 지분가치는 1600억원 이상 줄었다.

김 의원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보면 웹젠의 주식가치는 기존 3684억3675만원서 2009억6550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회사채는 68억9315만원서 118억1926만원으로 49억2610만원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예금을 회사채 매입에 사용했다. 김 의원과 배우자의 예금은 469억2933만원서 422억7217만원으로 46억5716만원이 줄었다. 이 중 김 의원의 예금 감소폭이 크다. 465억8316억원서 418억3227만원으로 감소했다.

웹젠은 지난 2000년 설립된 게임회사로 2001년 출시한 게임 ‘뮤 온라인’이 흥행하면서 웹젠도 덩달아 유명해졌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웹젠의 시가총액은 7521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웹젠의 최대주주다. 

김 의원은 비상장주식으로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의 주식 28만2500주를 갖고 있다. 이전 연도에 비해 28만1935주가 증가한 수치다. 환산하면 총 2825만원 규모다. 종전가액보다 2542만원이 증가했다.

김 의원과 배우자는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김 의원의 사무실 전세권과 운중동 단독주택 등의 부동산 가치는 66억170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자산가는?

김 의원은 두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2011년식 BMW X5 xDrive35i와 2010년식 에쿠스가 그것이다. 이 중 2000만원가량 나가는 2010년식 에쿠스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2018년식 올뉴카니발을 새로 구입했다. 올뉴카니발의 가치는 3885만원으로 신고했다. 박 의원과는 반대로 정치자금법에 의거한 예금은 증가했다. 기존 5416만원서 6114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웹젠의 전성기

웹젠은 게임회사 미리내소프트웨어 출신들이 창업한 게임 제작회사다. 리니지, 디아블로 등 2D 온라인 게임이 국내서 큰 인기를 끌 때 1세대 3D 온라인 게임 ‘뮤 온라인’을 시장에 내놓으며 주목받았다. 

뮤 온라인은 게임유저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화려한 그래픽과 기존 2D 온라인 게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점 전환이 자유로워 호평을 받았던 것. 

뮤 온라인의 인기에 힘입어 웹젠은 2003년 5월 코스닥 시장 상장에 성공했으며 투자자들은 웹젠의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봤다.


3만2000원이던 상장 당시 공모가는 거래 3일 만에 10만원을 넘어섰다. 한때 웹젠은 시가총액서 ‘부동의 강자’ 엔씨소프트를 추월하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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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