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각료 임명강행 비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08 10:40:27
  • 호수 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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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vs 10명 문턱 걸려도 ‘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인사가 만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사인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내상을 입었고, 결국 낙마했다. 국회에서는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새 문재인정부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각료의 수는 박근혜정부 때 임명 강행된 각료의 수와 비등해졌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노 실장이 검증과 관련해 직접 사과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해외 부실학회 참석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버티면 끝?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 통일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영선 중기부, 김연철 통일부, 진영 행안부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일 진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장관 후보자 7명 중 세 번째 청문보고서 채택이다. 7명 중 2명은 잇단 의혹으로 낙마했다. 남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관건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등 보수야당은 남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는 10일 문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 역시 청문보고서를 다시 채택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서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 출범 후 열 번째 강행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명을 강행한 각료의 수는 9명이었다. 야당이 문재인정부의 인사문제를 지적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임명했다. 2014년에는 정종섭 전 안행부장관 등 2명을, 2016년에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야당의 반대를 뚫고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3·8개각 전 8명의 각료 임명을 강행한 상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등이다.

한미회담 전 ‘장관 데뷔식’ 고집
정국경색, 민생법안 표류 불가피

향후 정국 냉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서 “일부 장관 후보의 보고서까지 채택하며 국정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한마디로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국회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처럼 청문회 자체가 철저하게 유린당한 적이 없었다”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그러면 어떻게 할래’ 식의 태도는 시정잡배들도 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거둘 것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청와대 인사검증의 무능과 무책임은 2년 넘게 충분히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청와대가 임명강행 의지를 꺾지 않는 이유는 한미정상회담 이전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오는 10일 출국하는데 전날(9일) 열릴 국무회의에 신임 장관들을 데뷔시켜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조현옥 수석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라며 “이것 없이는 국회서 원만한 협조를 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반면 청와대는 야당의 책임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수석은 “두 수석을 지키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지킨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임명강행이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서도 청문회를 하면 여당, 야당 의견이 갈린다.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를 무시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BH의 아집

결국 야당과의 전면전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민생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논의가 국회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불거진 ‘한미 균열설’을 불식시키고, 남북 평화무드를 다시금 조성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북미협상은 다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릴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북미는 이미 두 국가 간에 이견이 크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핵담판’ 당시 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이른바 빅딜 문서는 ‘선 핵 폐기, 후 보상’의 볼턴식 리비아 해법을 연상시켰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도출할지가 관심사다. 만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테이블로 복귀시킬 협상안이 마련된다면, 남북미로 이뤄지는 톱다운 돌파구를 찾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다. 현재 톱다운 대화의 순서로 ‘한미→남북→북미’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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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