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각료 임명강행 비교
박근혜-문재인 각료 임명강행 비교
  • 최현목 기자
  • 승인 2019.04.08 10:54
  • 호수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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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vs 10명 문턱 걸려도 ‘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인사가 만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사인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내상을 입었고, 결국 낙마했다. 국회에서는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새 문재인정부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각료의 수는 박근혜정부 때 임명 강행된 각료의 수와 비등해졌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노 실장이 검증과 관련해 직접 사과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해외 부실학회 참석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버티면 끝?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 통일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영선 중기부, 김연철 통일부, 진영 행안부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일 진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장관 후보자 7명 중 세 번째 청문보고서 채택이다. 7명 중 2명은 잇단 의혹으로 낙마했다. 남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관건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등 보수야당은 남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는 10일 문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 역시 청문보고서를 다시 채택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서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 출범 후 열 번째 강행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명을 강행한 각료의 수는 9명이었다. 야당이 문재인정부의 인사문제를 지적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임명했다. 2014년에는 정종섭 전 안행부장관 등 2명을, 2016년에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야당의 반대를 뚫고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3·8개각 전 8명의 각료 임명을 강행한 상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등이다.

한미회담 전 ‘장관 데뷔식’ 고집
정국경색, 민생법안 표류 불가피

향후 정국 냉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서 “일부 장관 후보의 보고서까지 채택하며 국정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한마디로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국회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처럼 청문회 자체가 철저하게 유린당한 적이 없었다”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그러면 어떻게 할래’ 식의 태도는 시정잡배들도 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거둘 것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청와대 인사검증의 무능과 무책임은 2년 넘게 충분히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청와대가 임명강행 의지를 꺾지 않는 이유는 한미정상회담 이전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오는 10일 출국하는데 전날(9일) 열릴 국무회의에 신임 장관들을 데뷔시켜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조현옥 수석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라며 “이것 없이는 국회서 원만한 협조를 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반면 청와대는 야당의 책임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수석은 “두 수석을 지키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지킨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임명강행이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서도 청문회를 하면 여당, 야당 의견이 갈린다.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를 무시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BH의 아집

결국 야당과의 전면전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민생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논의가 국회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불거진 ‘한미 균열설’을 불식시키고, 남북 평화무드를 다시금 조성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북미협상은 다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릴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북미는 이미 두 국가 간에 이견이 크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핵담판’ 당시 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이른바 빅딜 문서는 ‘선 핵 폐기, 후 보상’의 볼턴식 리비아 해법을 연상시켰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도출할지가 관심사다. 만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테이블로 복귀시킬 협상안이 마련된다면, 남북미로 이뤄지는 톱다운 돌파구를 찾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다. 현재 톱다운 대화의 순서로 ‘한미→남북→북미’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다.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