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방’ 국회 윤리특위 해부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5·18망언 관련 의원들의 징계안이 불발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재,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조명을 받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주 업무는 국회의원들의 징계다.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그 대상이지만 징계안 대부분은 의결까지 가지 않는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한계도 역력하다. 매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윤리특위. 이대로 괜찮은 걸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과 함께 주목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비하,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171명의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김 의원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리특위의 징계안 의결 가능성이 부상했던 까닭이다.

개점휴업

지난해 10월21일 박 위원장은 윤리특위위원장 선임 직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상황에 맞는 윤리특위 운영을 통해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사실상 공전상태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책 기구다.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제출된 징계안을 심사하고 징계 수위 등을 권고한다. 자문위는 총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교섭단체의 추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4명, 한국당은 3명,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1명을 추천한다.


지난 21일 한국당이 추천한 3명의 자문위원들은 사의를 밝혔다. 한국당 3인의 징계안에 대한 심사가 난관에 부딪힌 결정적 이유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사안이다.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호선에 따르지만 관례상 연장자가 맡는다. 현재 자문위의 구성원을 살펴봤을 때 연장자는 민주당 추천의 장훈열 변호사고 그 다음이 한국당 추천의 홍성걸 국민대 교수다. 관례에 따르면 장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18일 자문위 회의서 마찰음이 생겼다. 5년째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홍 교수가 사실상 자문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인 지난 4일, 민주당서 장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 3인은 장 변호사의 위원장 선임에 반발했다.

5·18 관련 한국당 3인방에 대한 징계안은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한국당 의원들의 5·18망언이 나온 지 벌써 40일이 돼간다”며 “한발 더 나아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리특위 소속 바미당 이태규·임재훈 의원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한국당 추천 위원의 사퇴로 자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자문위가 파행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5·18 관련 징계안에 동참했던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과 정의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5·18망언 3인방의 생명 연장 꼼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윤리특위서 한국당의 추천을 받은 자문위원 3명이 돌연 전원 사퇴해 윤리특위 징계 논의 자체를 마비시켰다”고 일갈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같은 날 상무위원회의서 “한국당은 앞에서는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뒤에서는 징계를 막을 꼼수만 연구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징계마다 고비, 부실한 구조 조명
“어차피 안 돼∼” 으름장 놓기도

5·18 외에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한 징계안이 남아 있다. 논란이 촉발될 당시 후폭풍은 상당했다. 다만 그 기세는 사그라드는 형국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다면 누가 해결해야 하느냐”며 “윤리위라는 최소한의 제동 장치마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1991년 설립됐다. 윤리특위는 같은 해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제정 근거로 뒀다. 당시 13대 국회는 윤리특위를 상설기구로 지정했다. 윤리특위는 그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의원 징계안은 기약 없이 계류됐고,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곤 했다.

윤리특위가 처음 신설된 13대 국회서 접수된 징계안은 총 5건이었지만 모두 철회됐다. 14대 국회서도 3건이 접수됐지만 2건은 철회, 1건은 폐기됐다.

15대 국회에서는 총 44건의 징계안이 접수됐다. 그러나 31건은 임기만료 폐기, 12건은 폐기, 1건은 철회됐다. 16대 국회에선 13건의 징계요구가 있었지만 10건은 임기만료 폐기, 3건은 폐기됐다.

17대 국회에선 총 37건의 징계안 중 25건의 임기만료 폐기, 5건의 철회, 그리고 7건의 폐기가 있었다. 18대 국회에서는 54건의 징계 요구가 있었다. 30건은 임기만료 폐기, 16건은 철회, 7건은 폐기됐다. 가결은 1건에 불과했다.

당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강용석 의원은 아나운서 비하 논란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기존의 제명안은 본회의서 부결됐다. 강 의원은 한 단계 낮은 수위인 ‘30일 국회 출석 정지’를 받는 데 그쳤다.

19대 국회에선 39건의 징계안이 접수됐다. 33건은 임기만료 폐기, 6건은 철회였다. 당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성폭행 혐의로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된 상태였다. 심 의원은 본회의 직전 자진사퇴했고, 안건은 폐기됐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중 윤리특위는 ‘비상설’ 기구로 전락했다. 비상설 상임위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연장되지 않을 경우 윤리특위는 자동 해체된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징계안은 총 40건이다. 이 중 철회가 3건, 심사대상제외가 2건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35건은 접수만 됐을 뿐 진척이 없다. 가결 징계안은 단 1건도 없다.

유명무실

국회의원들의 징계안 접수는 도리어 정치 대결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대결구도가 대표적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즉각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맞불을 놨는데 징계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용, 이를 정치공세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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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