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는 법’ 미필자 정보 카페 들어가 보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01 10:35:24
  • 호수 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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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탤런트도 ‘기웃기웃’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꼭 가고 싶습니다.” 2003년 박카스 광고서 시력검사에 틀린 청년이 외친 한마디다.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있어 병역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박카스 광고가 히트 친 후 2004년부터 이어져온 장수카페에 들어가봤다.
 

군대 관련 최대 정보를 자랑하는 ‘미필자 정보공유 카페’는 회원 수 21만명을 자랑한다. 2004년 개설한 이 카페는 전체 43만건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카페 내에서는 병역 특례,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입영 연기, 병역 감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소개글이 실려 있다.

회원 21만명

군대 미필자들에게 있어 군대란 곳은 미지의 공간이다. 카페를 접속하면 장기 대기, 산업체, 현역 부적합 심사 등 미필자들에게 생소한 단어를 마주하게 된다. 어렵고 낯설었던 군대 용어들이 카페에 들어서면 조금은 친숙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사회복무요원 소집 일자 및 복무기관 선택 관련해 병역에 관한 정보가 빠르게 올라온다.

카페 좌측에는 정보 공유, 질의응답, 산업기능요원, 산업체, 병역 특례 등 약 20개에 게시판이 있다. 수많은 게시판 중 가장 활발한 곳은 정보 공유와 질의응답 게시판이다. 병무청에 소개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등을 찾아보면 양이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유독 눈에 띄는 게시판은 ‘척추 부위 사진 토킹방’이다. 이곳은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등 자신의 MRI 사진을 첨부해 올린 다음 회원들에게 판독을 의뢰한다. 운영진으로 추정되는 회원들은 예상 급수를 댓글로 달아준다.


닉네임 ‘y*****’는 “허리디크스 MRI CD 문의를 드린다”며 32장의 MRI 사진을 첨부했다. 글쓴이는 훈련소에서 허리가 아파 귀가 조치했다. 이후 MRI를 찍었지만 현역 3등급 판정을 받았다.

당사자는 장기간 서있거나 보행, 안장만 있어도 통증이 온다고 호소했다. 이에 다른 사람들은 4급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의 댓글을 달았고 닉네임 ‘p******’는 “대구 중앙신체검사소(이하 중신검) 신청을 권유한다”며 “본인도 대학병원에서 신경압박률 52%라고 측정했지만 48%로 우겨서 공익으로 왔다”고 댓글을 달았다.

답변자는 대구 중신검 신청 권유와 함께 자신이 공익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닉네임 ‘크**’는 정신과 재검사 등급을 예상해달라며 진단서 6장을 첨부했다. 사연인즉슨 귀가 조치 후 7개월의 치료 기간을 받아 9월부터 치료했으며, 오는 주말 내 재신체검사를 한다고 했다.

신체등급, 입영 전 입영 정보 총망라
특례·연기·면제법 공유…실제 먹힐까

글을 본 카페 스태프 ‘J***’는 “병원측에 초진날짜를 오기해 재발급해달라고 하시고 4급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그 외 ‘희****’, ‘소*’, ‘c*****’ 등이 4급 진단을 예상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광****’는 좌우 시력이 0.2와 0.3이 나와 5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진단서를 첨부했다. ‘B******'와 ‘3**’는 “양쪽 0.2 이하는 시력이 좋지 않은 이유가 약시라면 최소 3년간의 진료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체적인 질병이 있어야 5급으로 판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페 내에서 병역기피성 질문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있다. 카페 안내문에는 “4급이나 5급 받는 방법 없나요?” “병역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집이 어려워 군대 안 가는 방법 없나요” 등 비슷한 질문들은 삭제 처리된다고 공지한다.
 

또 병역 비리 관련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개인 연락처 공개 및 단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한 회원의 계정을 정지시킨다. 병역 브로커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 카페는 등급을 훈련병, 일병, 상병, 병장, 부사관, 장교로 구분했다. 일정 기간 동안 게시글, 댓글 수, 출석 등 활동 임무를 완수해야만 자동 등업이 된다.

신체검사뿐 아니라 카페 회원들은 입영 연기에 관해서도 질문이 많이 올라온다. 대부분 시험 일정으로 인해 입영 연기 방법을 찾는다. 나이가 찼음에도 훈련소에 늦게 입소하는 연예인들의 입영 연기 방법에 대해서 묻는 글도 적지 않다.

연예인도 질문

닉네임 ‘굳***’은 연예인들이 31살까지 입영 연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어봤다. 이에 현직 탤런트라고 밝힌 ‘후****’는 “회사에 있을 때 20살 되는 시점부터 30살 되는 해까지 연기할 수 있는 플랜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30살까지 미룰 작정으로 플랜을 잡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굿***’에 따르면 연예인들은 포털사이트에 올리지 않을 뿐 사이버대학, 방통대학교 등에 입학해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력마비로 병역 회피?

‘청력 마비’로 병역 회피를 시도한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A씨 등 11명이 적발됐다. 범행 과정서 브로커도 개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특별사범경찰(이하 특사경) 수사 결과를 밝혔다. 브로커 1명을 포함해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지방병무청 특사경은 지난 1월 브로커 이모씨를 구속했으며 현재 이씨와 A씨는 대구지법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사경은 당시 국가대표였던 A씨를 포함한 이들이 2015년 초부터 병역 면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나팔을 귀에 대고 일정 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일시 마비시켰다.


이 방식으로 A씨, 이씨 등 6명이 병역을 면제받고 나머지 공범 3명은 만기전역했다. 개인 방송 BJ 등 2명은 범행 도중 꼬리를 밟혔다.

이씨는 2011년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을 자백하며 A씨 등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분 간격으로 2회씩 응원용 나팔을 귀에 대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에서 1~2시간가량 이 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 경음기서부터 시작해 수동 나팔, 자동 나팔까지 순차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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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