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는 법’ 미필자 정보 카페 들어가 보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01 10:35:24
  • 호수 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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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탤런트도 ‘기웃기웃’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꼭 가고 싶습니다.” 2003년 박카스 광고서 시력검사에 틀린 청년이 외친 한마디다.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있어 병역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박카스 광고가 히트 친 후 2004년부터 이어져온 장수카페에 들어가봤다.
 

군대 관련 최대 정보를 자랑하는 ‘미필자 정보공유 카페’는 회원 수 21만명을 자랑한다. 2004년 개설한 이 카페는 전체 43만건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카페 내에서는 병역 특례,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입영 연기, 병역 감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소개글이 실려 있다.

회원 21만명

군대 미필자들에게 있어 군대란 곳은 미지의 공간이다. 카페를 접속하면 장기 대기, 산업체, 현역 부적합 심사 등 미필자들에게 생소한 단어를 마주하게 된다. 어렵고 낯설었던 군대 용어들이 카페에 들어서면 조금은 친숙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사회복무요원 소집 일자 및 복무기관 선택 관련해 병역에 관한 정보가 빠르게 올라온다.

카페 좌측에는 정보 공유, 질의응답, 산업기능요원, 산업체, 병역 특례 등 약 20개에 게시판이 있다. 수많은 게시판 중 가장 활발한 곳은 정보 공유와 질의응답 게시판이다. 병무청에 소개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등을 찾아보면 양이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유독 눈에 띄는 게시판은 ‘척추 부위 사진 토킹방’이다. 이곳은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등 자신의 MRI 사진을 첨부해 올린 다음 회원들에게 판독을 의뢰한다. 운영진으로 추정되는 회원들은 예상 급수를 댓글로 달아준다.


닉네임 ‘y*****’는 “허리디크스 MRI CD 문의를 드린다”며 32장의 MRI 사진을 첨부했다. 글쓴이는 훈련소에서 허리가 아파 귀가 조치했다. 이후 MRI를 찍었지만 현역 3등급 판정을 받았다.

당사자는 장기간 서있거나 보행, 안장만 있어도 통증이 온다고 호소했다. 이에 다른 사람들은 4급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의 댓글을 달았고 닉네임 ‘p******’는 “대구 중앙신체검사소(이하 중신검) 신청을 권유한다”며 “본인도 대학병원에서 신경압박률 52%라고 측정했지만 48%로 우겨서 공익으로 왔다”고 댓글을 달았다.

답변자는 대구 중신검 신청 권유와 함께 자신이 공익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닉네임 ‘크**’는 정신과 재검사 등급을 예상해달라며 진단서 6장을 첨부했다. 사연인즉슨 귀가 조치 후 7개월의 치료 기간을 받아 9월부터 치료했으며, 오는 주말 내 재신체검사를 한다고 했다.

신체등급, 입영 전 입영 정보 총망라
특례·연기·면제법 공유…실제 먹힐까

글을 본 카페 스태프 ‘J***’는 “병원측에 초진날짜를 오기해 재발급해달라고 하시고 4급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그 외 ‘희****’, ‘소*’, ‘c*****’ 등이 4급 진단을 예상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광****’는 좌우 시력이 0.2와 0.3이 나와 5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진단서를 첨부했다. ‘B******'와 ‘3**’는 “양쪽 0.2 이하는 시력이 좋지 않은 이유가 약시라면 최소 3년간의 진료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체적인 질병이 있어야 5급으로 판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페 내에서 병역기피성 질문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있다. 카페 안내문에는 “4급이나 5급 받는 방법 없나요?” “병역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집이 어려워 군대 안 가는 방법 없나요” 등 비슷한 질문들은 삭제 처리된다고 공지한다.
 

또 병역 비리 관련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개인 연락처 공개 및 단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한 회원의 계정을 정지시킨다. 병역 브로커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 카페는 등급을 훈련병, 일병, 상병, 병장, 부사관, 장교로 구분했다. 일정 기간 동안 게시글, 댓글 수, 출석 등 활동 임무를 완수해야만 자동 등업이 된다.

신체검사뿐 아니라 카페 회원들은 입영 연기에 관해서도 질문이 많이 올라온다. 대부분 시험 일정으로 인해 입영 연기 방법을 찾는다. 나이가 찼음에도 훈련소에 늦게 입소하는 연예인들의 입영 연기 방법에 대해서 묻는 글도 적지 않다.

연예인도 질문

닉네임 ‘굳***’은 연예인들이 31살까지 입영 연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어봤다. 이에 현직 탤런트라고 밝힌 ‘후****’는 “회사에 있을 때 20살 되는 시점부터 30살 되는 해까지 연기할 수 있는 플랜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30살까지 미룰 작정으로 플랜을 잡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굿***’에 따르면 연예인들은 포털사이트에 올리지 않을 뿐 사이버대학, 방통대학교 등에 입학해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력마비로 병역 회피?

‘청력 마비’로 병역 회피를 시도한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A씨 등 11명이 적발됐다. 범행 과정서 브로커도 개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특별사범경찰(이하 특사경) 수사 결과를 밝혔다. 브로커 1명을 포함해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지방병무청 특사경은 지난 1월 브로커 이모씨를 구속했으며 현재 이씨와 A씨는 대구지법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사경은 당시 국가대표였던 A씨를 포함한 이들이 2015년 초부터 병역 면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나팔을 귀에 대고 일정 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일시 마비시켰다.


이 방식으로 A씨, 이씨 등 6명이 병역을 면제받고 나머지 공범 3명은 만기전역했다. 개인 방송 BJ 등 2명은 범행 도중 꼬리를 밟혔다.

이씨는 2011년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을 자백하며 A씨 등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분 간격으로 2회씩 응원용 나팔을 귀에 대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에서 1~2시간가량 이 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 경음기서부터 시작해 수동 나팔, 자동 나팔까지 순차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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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