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4·3재보선 대예측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01 10:34:16
  • 호수 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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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노회찬이 ‘산’ 황교안 잡을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21대 총선 전야제가 한창이다. 4·3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는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서 기선제압을 위한 일대 결전을 준비 중이다. <일요시사>는 폭풍 전야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선거의 판세를 읽었다.
 

▲ (사진 왼쪽부터)여영국·이재환·강기훈·손석형 후보

국회의원 2곳, 기초의원 3곳의 주인공이 결정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경남지역에 집중돼있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이 격전지다. 규모는 작지만, 내년 4월에 있을 21대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민심을 살필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서 정치권이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에 가지는 관심은 남다르다.

이번엔…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지는 창원 성산 국회의원 재보선은 여권 단일화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5일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최종 낙점했다.

여 후보는 단일후보 확정과 관련해 이날 반송시장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는 민주당과 정의당 두 당만의 단일화가 아니다”라며 “사사건건 민생 개혁에 발목을 잡는 무능한 제1야당,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반드시 꺾고 승리하라는 창원 시민들의 마음이 단일화됐다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보수야권은 두 정당의 단일화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단일화를 ‘국민 심판이 두려워 유권자를 기만하는 2중대 밀어주기’로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이 정의당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표일을 10여일 앞두고 성사된 단일화에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여 후보가 우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보수결집으로 선거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판세는 보수와 진보의 1대 1 맞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일화 기자회견서 “여 후보와 한국당의 완벽한 1대 1 구도가 됐다”고 말한 대로다. 일각에선 ‘산 황교안과 죽은 노회찬의 대리전’으로 이번 재보선을 바라본다.

여 후보는 ‘노회찬의 부활’을 내걸었다. 기자회견을 한 반송시장은 노 전 의원이 가장 자주 찾던 재래시장으로 노제가 진행된 장소기도 하다. 한국당 강기윤 후보는 황 대표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고 선거 열기를 높이고 있다.

여 후보와 강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민중당 손석형 후보와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의 득표율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대한애국당 진순정, 무소속 김종서 후보 등이 창원 성산을 누비고 있다.

반대로 통영 고성 국회의원 재보선은 상대적으로 보수 측의 바람이 우세하다. 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견된 상황이다. 통영 고성은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으로 통하는 지역이다.

이번 통영 고성 국회의원 재보선은 한국당 이군현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서 무투표로 당선됐다. 그만큼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 바로 통영 고성이다.

단일화 바람 타고 정의당↑
한국당, 경남 수성에 총력


보수진영 후보에게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그렇다고 꼭 진보진영의 상황이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선 더 그렇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최근 당 지도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후방지원에 이어 이해찬 대표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경남을 방문, 양 후보의 지원유세에 나섰다. 이는 창원 성산 민주당 후보의 중도 낙마에 의한 ‘나비효과’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모든 당력이 양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대로 한국당 지도부는 창원과 통영을 오가며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어 힘이 분산된다.
 

▲ 무소속 김종서 후보

여야 후보를 포함해 통영 고성에는 민주당 양문석, 한국당 정점식,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 총 3명이 뛰고 있다. 기초의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총 3곳으로 전북 전주라, 경북 문경나와 문경라 선거구서 치러진다.

전주에서는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민주당 김영우,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최명철, 무소속 이완구 후보가 그들이다. 김 후보는 민주당 전주을 청년국장이며, 최 후보는 전주시의원과 전북도의원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이 후보는 전주시의원으로 3선을 한 관록을 지녔다.

비록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이지만, 호남의 민심을 간접적으로 진단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평화당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선거다. 민주당에게 호남은 전통적인 텃밭이자 당의 정신적 고향이다. 평화당에게 호남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을 밀어준 정치적 기반이자 전 재산이다. 두 정당의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문경나 선거구에는 총 5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중이다. 민주당 김경숙, 한국당 서정식, 무소속 곽한균·소성호·신성호 후보가 그들이다. 문경라 선거구에서는 한국당 이정걸, 무소속 장봉춘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결과는?

기초의원선거에서는 한국당 지도부의 지원사격이 인상적이다. 황 대표는 본인이 직접 문경 신흥시장에 나서 이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데 이어, 문경 중앙시장으로 이동해 서 후보를 찍어줄 것을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문경 유세에는 김광림 최고위원,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 전희경 대변인, 백승주·최교일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지역 핵심인사들도 총출동했다.

<chm@ilyosisa.co.kr>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오른쪽)와 고 고회찬 전 의원

<기사 속 기사> 황교안-노회찬 인연

경남 창원 성산서 치러지는 4·3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정의당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대리전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두 사람의 오랜 인연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노 전 의원은 황 대표보다 한 살 많지만, 둘은 1973년 경기고를 함께 입학한 동기동창이다. 부산 출신인 노 전 의원이 고등학교를 한 해 재수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서울 출신이다.

노 전 의원은 학창시절의 황 대표를 회상하며 “학도호국단 연대장이라 좋아하진 않았지만, 제식훈련 끝나고 나면 ‘저 녀석이 목소리는 정말 좋네’라며 친구들과 킬킬거렸다”고 말한 바 있다. 황 대표는 고3 때 경기고 학도호국단 연대장으로 임명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두 사람은 이후 공안 검사·보수정당 대표와 노동·진보정당 운동가라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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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