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4·3재보선 대예측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01 10:34:16
  • 호수 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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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노회찬이 ‘산’ 황교안 잡을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21대 총선 전야제가 한창이다. 4·3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는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서 기선제압을 위한 일대 결전을 준비 중이다. <일요시사>는 폭풍 전야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선거의 판세를 읽었다.
 

▲ (사진 왼쪽부터)여영국·이재환·강기훈·손석형 후보

국회의원 2곳, 기초의원 3곳의 주인공이 결정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경남지역에 집중돼있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이 격전지다. 규모는 작지만, 내년 4월에 있을 21대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민심을 살필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서 정치권이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에 가지는 관심은 남다르다.

이번엔…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지는 창원 성산 국회의원 재보선은 여권 단일화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5일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최종 낙점했다.

여 후보는 단일후보 확정과 관련해 이날 반송시장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는 민주당과 정의당 두 당만의 단일화가 아니다”라며 “사사건건 민생 개혁에 발목을 잡는 무능한 제1야당,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반드시 꺾고 승리하라는 창원 시민들의 마음이 단일화됐다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보수야권은 두 정당의 단일화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단일화를 ‘국민 심판이 두려워 유권자를 기만하는 2중대 밀어주기’로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이 정의당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표일을 10여일 앞두고 성사된 단일화에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여 후보가 우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보수결집으로 선거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판세는 보수와 진보의 1대 1 맞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일화 기자회견서 “여 후보와 한국당의 완벽한 1대 1 구도가 됐다”고 말한 대로다. 일각에선 ‘산 황교안과 죽은 노회찬의 대리전’으로 이번 재보선을 바라본다.

여 후보는 ‘노회찬의 부활’을 내걸었다. 기자회견을 한 반송시장은 노 전 의원이 가장 자주 찾던 재래시장으로 노제가 진행된 장소기도 하다. 한국당 강기윤 후보는 황 대표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고 선거 열기를 높이고 있다.

여 후보와 강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민중당 손석형 후보와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의 득표율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대한애국당 진순정, 무소속 김종서 후보 등이 창원 성산을 누비고 있다.

반대로 통영 고성 국회의원 재보선은 상대적으로 보수 측의 바람이 우세하다. 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견된 상황이다. 통영 고성은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으로 통하는 지역이다.

이번 통영 고성 국회의원 재보선은 한국당 이군현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서 무투표로 당선됐다. 그만큼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 바로 통영 고성이다.

단일화 바람 타고 정의당↑
한국당, 경남 수성에 총력


보수진영 후보에게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그렇다고 꼭 진보진영의 상황이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선 더 그렇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최근 당 지도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후방지원에 이어 이해찬 대표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경남을 방문, 양 후보의 지원유세에 나섰다. 이는 창원 성산 민주당 후보의 중도 낙마에 의한 ‘나비효과’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모든 당력이 양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대로 한국당 지도부는 창원과 통영을 오가며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어 힘이 분산된다.
 

▲ 무소속 김종서 후보

여야 후보를 포함해 통영 고성에는 민주당 양문석, 한국당 정점식,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 총 3명이 뛰고 있다. 기초의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총 3곳으로 전북 전주라, 경북 문경나와 문경라 선거구서 치러진다.

전주에서는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민주당 김영우,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최명철, 무소속 이완구 후보가 그들이다. 김 후보는 민주당 전주을 청년국장이며, 최 후보는 전주시의원과 전북도의원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이 후보는 전주시의원으로 3선을 한 관록을 지녔다.

비록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이지만, 호남의 민심을 간접적으로 진단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평화당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선거다. 민주당에게 호남은 전통적인 텃밭이자 당의 정신적 고향이다. 평화당에게 호남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을 밀어준 정치적 기반이자 전 재산이다. 두 정당의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문경나 선거구에는 총 5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중이다. 민주당 김경숙, 한국당 서정식, 무소속 곽한균·소성호·신성호 후보가 그들이다. 문경라 선거구에서는 한국당 이정걸, 무소속 장봉춘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결과는?

기초의원선거에서는 한국당 지도부의 지원사격이 인상적이다. 황 대표는 본인이 직접 문경 신흥시장에 나서 이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데 이어, 문경 중앙시장으로 이동해 서 후보를 찍어줄 것을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문경 유세에는 김광림 최고위원,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 전희경 대변인, 백승주·최교일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지역 핵심인사들도 총출동했다.

<chm@ilyosisa.co.kr>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오른쪽)와 고 고회찬 전 의원

<기사 속 기사> 황교안-노회찬 인연

경남 창원 성산서 치러지는 4·3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정의당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대리전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두 사람의 오랜 인연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노 전 의원은 황 대표보다 한 살 많지만, 둘은 1973년 경기고를 함께 입학한 동기동창이다. 부산 출신인 노 전 의원이 고등학교를 한 해 재수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서울 출신이다.

노 전 의원은 학창시절의 황 대표를 회상하며 “학도호국단 연대장이라 좋아하진 않았지만, 제식훈련 끝나고 나면 ‘저 녀석이 목소리는 정말 좋네’라며 친구들과 킬킬거렸다”고 말한 바 있다. 황 대표는 고3 때 경기고 학도호국단 연대장으로 임명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두 사람은 이후 공안 검사·보수정당 대표와 노동·진보정당 운동가라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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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