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된 한국타이어 수사 관전포인트
드디어 시작된 한국타이어 수사 관전포인트
  • 김태일 기자
  • 승인 2019.03.22 17:58
  • 호수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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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에 몰린 ‘MB 사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국타이어가 이달 28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내외 악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주요 해외공장 가운데 하나인 헝가리서 노조파업이 일어나 글로벌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오너 일가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특히 이번 검찰 조사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의 향후 구상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 관련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 1월 말 국세청이 고발한 한국타이어 조세포탈 사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한국타이어에 대해 벌인 특별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겹치는 악재

당시 국세청은 한국타이어의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일정을 연기했다. 범칙조사는 일반적으로 조세범 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거액의 탈세, 편법 증여,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행위가 의심될 때 시행된다.

그렇기에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을 때 검찰 조사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었다.

검찰은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증여를 통한 법인세·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이어는 해외 부동산 매입·증여 과정서의 역외탈세 의혹도 받아온 만큼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국타이어는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해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타이어 및 오너 일가 지분 보유 계열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5일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에서 한국타이어의 사익편취액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개인기준으로 약 274억원, 그룹 기준으로는 49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한국타이어는 뒷말이 나올 법한 계열사가 다수 있다. 대표적인 계열사가 시스템관리 및 시스템통합 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엠프론티어다. 2000년 8월 설립된 엠프론티어는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지분 40%를 가지고 있다.

이외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대표이사 24%,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24%, 조 회장 장녀 조희경씨 12%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엠프론티어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지난해 653억5411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506억2300만원이 일감 몰아주기로 올린 매출이다. 전체 매출의 77.45%에 달하는 비중이다. 

계열사 신양관광개발 역시 공정위의 사정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양관광개발은 1982년 12월18일 설립돼 건물 및 시설관리용역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양관광개발의 지분은 조현식 대표이사가 44.12%, 조현범 대표이사가 32.65%를 가지고 있다. 이외 조희경씨와 조희원씨가 각각 17.35%, 5.8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조 회장의 자녀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로 봐도 무방하다. 

국세청 세무조사 조세범죄수사로 전환
출항 앞둔 3세 조현범호 ‘타격 받나’

신양관광개발은 지난해 153억7656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계열사와의 거래는 23억8157만원 수준, 내부거래 비중은 15.4% 수준이었다.

오너 일가 사익편취와 관련된 부분도 검증 대상이다. 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이는 상표권 수익은 전체 매출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아 상표권 수익료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상표권 수익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매출 903억원 가운데 479억원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수익을 올렸다. 매출 비중은 5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코오롱(58%·306억원), 하림(58%·22억원), 한솔홀딩스(53%·13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이지만 절대적인 액수는 이들을 웃돌았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광고 선전비를 제외한 매출액 가운데 0.75%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는다. 이는 20개 대기업 지주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저 수준인 세아홀딩스(0.06%)에 견줘도 0.69%포인트 높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다.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73.92%에 달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이명박(이하 MB)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10월에는 공교롭게도 MB 측과 비슷한 시기에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한국타이어는 2003년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운용해 국세청에 80억원가량의 탈루세금을 납부했다. 
 

▲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한국타이어는 1996년 조세회피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역외펀드를 통해 4100만달러(당시 환율로 3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끌어모은 뒤 일본계인 요코하마가 내놓은 자사 주식 76만주(13.2%)를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매입했다. 

역외펀드는 1998년 말 기존 채권 상환을 위해 신규 채권을 발행했는데 계열사들이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채권을 사들이도록 했다. 한국타이어는 1998년 하반기 이후 100억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 10분의 1 액면분할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사이 역외펀드는 주식을 되팔아 12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한국타이어는 주식 차익을 회사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3년간 자금을 운용했는데 이는 해석에 따라 비자금으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2002년 2월까지 기업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역외펀드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는데도 시한이 5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신고했다. 

수사 결과는?

한국타이어는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조양래 회장과 장남 조현식 부회장을 필두로, 차남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와 장·차녀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일가가 대규모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다. 조 대표가 오는 28일 주주총회서 지주회사 등기임원으로 선임을 앞두는 등 ‘3세 경영’ 체제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후폭풍이 커질 전망이다.